자료배포일 : 2009. 10. 22.	보도일시 : 2009. 10. 22.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법무부, “원어민 강사, 교실 밖으로 못나가!”

근무처를 장소개념으로 간주하는 엄격규제, 기업체 출장강연은 현행제도 하에선 불가능

행정 편의적 발상될 수 있어, 현실 반영하는 정책수정 반드시 필요해

매년 회화강사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출입국관리본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원어민 강사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법 제 18조에 따르면 원어민 강사는 정해진 근무처 외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다. 또한 제 19조에 따르면 근무처의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현행 원어민 강사가 근무 가능한 근무처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들인데 그마저도, 관련 업무지침(체류 외국인 관리지침)상 근무처를 장소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즉, 특정 학원과 계약을 맺게 되면 그 학원의 강의실 이외는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업체 등이 직원들을 위해 원어민 강사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직접 학원에 보내거나 혹은 원어민 강사를 별도로 채용하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난 4월, 국회의정연수원, 서울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원어민 강사 출장 강의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권익위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드려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철저한 출입국 관리와 원어민 강사의 불법 과외 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관리와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민식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갑))은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라기보다는 손쉬운 관리를 위한 부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체 출장강의의 경우, 모든 것은 동일하고 장소만 편의를 위해 이동한 것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소의 개념으로 근무처를 한정하는 것은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직원복지를 위한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학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영어강의가 공간의 제약에 걸려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법을 위한 법’이 될 뿐이다.

나아가 소위 해외의 우수 인재에게는 자유로운 취업활동과 편안한 체류환경을 제공하겠다면서,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를 받아 들어온 원어민 강사에게 또 다른 제약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제약’이다.

박민식의원은 “한국 사람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영어강의를 할 수 있는데도 전문 강사 자격이 있는 원어민 강사가 강의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영어 공교육 강화라는  도입 취지를 생각할 때 형평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무처의 추가를 무조건 제한하기 보다는 적정한 범위의 제한을 두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박의원은 “더불어 근무처도 지자체나 기업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어민 강사의 근무처를 기존의 학교나 학원, 평생교육시설에서  기업체,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으로 확대시킨다면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기업이나 관공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교육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년도별 E-2비자 발급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01-08)	계
발급	9,443	10,652	12,531	14,480	12,222	59,328

출처: 법무부(단위: 명)

자료제공: 법무부(단위: 명)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개정내용

개 정 일 자	개 정 내 용
2004.08.23 이전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설립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2004.08.23	졸업 증명서와 신원보증서의 생략
2005.07.08	범죄경력기록의 추가
2006.08.02	범죄경력기록의 생략
2008.07.03	교과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위증 또는 재학 증명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초청장 또는 시․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만을 받도록 간소화
2009.04.03	범죄경력증명서, 건강확인서, 성적증명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