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16(금)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 정확한 통계 이루어지지 않아!!

○ 영진위, 부가판권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 부가판권시장 규모 2001년 26%에서 2007년 18%로 위축!!

- 미국 71.3%, 유럽 66%, 프랑스 59.9%, 일본 61.6%와 큰 차이

○ 영진위, 국제공동영상제작지원센터 사업에 적극 나서야

○ 영진위, 영화산업의 신성장동력 3D영화 지원해야!!

- 복제불가능하고 수익은 기존 영화보다 3배가 나는 3D 영화산업 육성해야!!

○ 영진위 기금사업 불용액 과다, 현실 고려하고 예산 책정해야

○ 영화아카데미 국제화사업 계속 추진돼야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 정확한 통계 이루어지지 않아!!】

○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 사업은 전국 영화관 발권정보를 온라인이로 실시간 집계 처리하는 통합전산망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영화산업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영화산업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난 2002년 이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운영, 전송지원금 지급, 미전산화된 극장 지원 등에 60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

- 현재 전국 314개 영화관 2,136개 스크린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전산화된 극장 기준 스크린 가입률 99%)하였으며, 전송사업자는 메가박스 등 총 11개 업체임

- 전송사업자란 영화관의 입장권 전산발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영진위로부터 통합전산망 시스템 연동 인증을 취득한 자이며, 크게 ①영화관입장권 전산발권 서비스 대행사업자, ②영화관 체인 운영사업자(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씨너스 등 대부분의 멀티플렉스 극장), ③영화관 체인 운영사업자를 제외한 영화관 운영사업자로 구분됨

- 이와 관련해 현재 전송사업자의 송신프로세스가 발권데이터를 추출하여 전송서버로 전송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발권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나, 일부 전송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일부 데이터만 전송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각 극장 및 전송사업자들이 누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전산망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전송을 하지 않아 통합전산망시스템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관련, 영화인대책위와 영진위의 ‘통합전산망 및 스크린쿼터 준수검증 특별 사업팀’이 2007년 10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183개 상영관, 총 1,281개 스크린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84일 동안 통합전산망 누락 건수가 2만1,398건에 달했으며 그 중 1,970건(9.2%)만 누락사유에 대한 답변을 했음

- 그런데, ‘2008년도 스크린쿼터 준수 조사 통계’를 보면 아직도 계속해서 누락건이 나타나고 있었음(출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008년 조사통계 자료집, 2009년1월)

- 아직도 이러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통합전산망 데이터 누락과 관련, 영진위는 영화관에서 보내오는 최종 “스케줄데이터”를 먼저 올려놓고 발권이 되면 데이터가 덮여 씌워지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현행 제도에서 극장측에 강제할 수 없는 맹점이 있음

- 그러나 통합전산망 시스템은 우리 영화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현재의 각종 영화 관련 수치를 통계로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임

▶영진위원장! 본 위원은 통합전산망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 그러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진위가 문화산업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위원장, 영진위가 통합전산망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영진위 제출자료】

통전망 법안 발의안 주요쟁점 사항 검토

①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찬성

ㅇ 단, 미전산화된 지방의 단관극장 등 영세극장의 경우 발권시스템 등 주요 전산장비 설치 지원이 필요하며, 1년 간 등 일정 기간 의무가입 유예 조치 검토가 필요함

ㅇ 의무가입이 법제화될 경우 미정확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연동 인증 취소 대신 관련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② 통합전산망 집계자료의 정확성 담보방안 추가

ㅇ 개정안은 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만 있고 집계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집계라는 애초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가능성 존재.

- 극장의 발권시스템 등 주요 전산장비와 전송프로그램의 규격 및 사양, 전송방식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하여 극장과 전송사업자, 통합전산망 전산센터 간에 상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ㅇ 통합전산망 가입률이 99%에 달하는 지금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가입률을 100%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정확한 데이터가 집계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며, 벌칙조항도 신설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③ 영화상영신고의무 면제 관련

ㅇ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상영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다만 통합전산망에 가입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주고 있음. 이는 전산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의미임.

ㅇ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통합전산망 가입을 법적 의무화 할 경우에는 상영신고 자체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개정안과 같이 “신고를 면제한다”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음. 다만 상영신고의무 자체를 삭제할 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야 할 필요 있음.

【영진위, 부가판권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 부가판권시장 규모 2001년 26%에서 2007년 18%로 위축!!

- 미국 71.3%, 유럽 66%, 프랑스 59.9%, 일본 61.6%와 큰 차이

○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해운대’ 동영상이 유출되어 영화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음. ‘해운대’는 지난 8월 25일 중국에서 개봉되었는데, 같은 달 29일 한국에서 온라인에서 불법 동영상이 유포됨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온라인 불법유포가 시작되어 제작사는 큰 피해를 보았음

- 9월 2일부터는 중국어 자막 버전이 온라인 뿐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의 DVD 판매점 및 노점상에서 5위안(900원)에 판매됨

- 이번 ‘해운대’ 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를 관련업계에서는 영화상영관 매출 150억원, 부가판권시장 56억5,000만원, 해외시장 판매매출 120억원 등 약 326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음

- 2007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 같은 불법복제물 유통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부가판권시장은 영화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26%에서 2007년 18%로 위축되었음

- 2008년 기준으로 부가판권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71.3%, 유럽 66%, 프랑스 59.9%, 일본 61.6%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부가판권시장 규모가 20% 내외인 것은 너무 심하게 왜곡된 구조임

- 또한 금액기준으로 비교해도 2006년 한국 영화산업 부가시장 매출액 규모는 총 6,336억9,700만원에서 단 1년이 지난 2007년에는 총 4,054억2,800만원으로 36%가 감소하는 등 국내 부가판권시장은 지속적으로 몰락하고 있음

- 이러한 원인이 불법복제물 유통 확산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 그러나 영진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 영진위는 2008년 불법영상물 단속활동 지원 예산으로 5억6천만원을 신청했지만, 2009년 전액 삭감되었고, 올해도 2010년 예산으로 5억2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저작권위원회 활동과 중복된다고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예산 삭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임. 본 위원이 판단하기 불법영상물 단속활동은 저작권침해 유형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적극적 단속이 필요한 상황임. 단순히 저작권위원회의 사업내용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수긍해서는 안 됨

- 또한, 부가판권시장과 관련 영진위 산하에는 ‘비디오산업진흥 소위원회’가 있음. 그러나 이 소위원회는 2008년 2차례, 2009년 2차례 열렸을 뿐임. 이 두 사안만 보더라도 영진위의 부가판권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영진위원장! 지난 부가판권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적이 매번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진위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4. 부가판권 시장(부문별 구체 구분) 관련,

1)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부가시장 매출액 현황

○ 2006년 한국 영화산업 부가시장 매출액 규모는 총 6,336억9,700만원이며, 2007년 한국 영화산업 부가시장 매출액 규모는 총 4,054억2,800만원임

(단위 : 백만 원)

		2006	2007
부가시장	DVD/VHS제작	226,087	107,755
	DVD/VHS도매	153,580	124,879
	DVD/VHS소매	조사 안 됨	32,047
	DVD/VHS대여	90,889	55,206
	DVD/VHS상영	72,791	47,316
	온라인 상영	90,350	38,225
	소계	633,697	405,428

출저 : 2006~ 2007 영화산업 실태조사(영화진흥위원회)

※ 2006년부터 부가시장 업종별로 매출액 조사/ 2008 영화산업 실태조사는 진행 중임

2) 지난 3년간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부가판권 시장 손해액

○ 불법 복제로 인한 영화 부가시장 손해액은 2006년 기준 총 2,877억598만1,734원(비디오 시장 : 1,974억6,289만427원/ DVD 시장 : 902억4,309만1,307원)이며, 2008년 기준 총3,597억734만635원(비디오/DVD : 3102억2063만4427원/ 494억8670만6208원)임.

○ 이는 불법 복제로 인해 침해당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합법 시장 규모(당해 연도 동안 제작, 구입 및 이용한 불법 콘텐츠로 인해, 기존에 합법물 구매 의사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를 산출한 수치임.

	영화 합법 시장 침해 규모
	전체	극장	비디오	DVD
2006	3390억6789만6680원	513억6191만4946원	1974억6289만427원	902억4309만1307원
2008	전체	극장	비디오/DVD	다운로드/ VOD
	7107억0733만5569원	3509억9999만4934원	3102억2063만4427원	494억8670만6208원

출저 : 2007~ 2009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2006년부터 영화 합법 시장 침해 규모 조사

3) 영진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부가시장 규모(극장 등과 비교)

권역	부가시장	시장 점유율(%)	극장	시장 점유율(%)
아시아	8,467(백만USD)	58.2%	6,069(백만USD)	41.8%
일본	318,024(백만JPY)	61.6%	198,443(백만JPY)	38.4%
미국	23,975(백만USD)	71.3%	9,629(백만USD)	28.7%
유럽	14,744(백만USD)	66.0%	7,595(백만USD)	34.0%
프랑스	1,579(백만유로)	59.9%	1,056(백만유로)	40.1%

출저 : 2007년 세계영화산업 현황(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영화산업의 신성장동력 3D영화 지원해야!!】

- 복제불가능하고 수익은 기존 영화보다 3배가 나는 3D 영화산업 육성해야!!

○ 세계 영화는 지금 급격하게 3D(쓰리디) 입체영화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 미국 할리우드 제작사가 3D 입체영화에 적극 나서고 일본 소니·파나소닉 등이 2010년을 기점으로 3D 입체영화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

- 3D 입체영화는 기존 영화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영화산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임. 특히, 3D는 불법복제가 어렵고 일반 영화보다 관람료가 비싸기 때문에 영화산업 진흥책이 될 수 있음

- 3D영화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3800개에서 올해 5000개, 내년에는 7000개까지 늘어날 전망임. 소니는 이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2010년을 3D 보급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호언했음

- 미국영화협회(MPAA)가 발표한 2008년 극장산업통계(Theatrical Market Statistics)에 따르면 2008년 3D 입체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디지털 상영관은 5년 전에 비해 무려 25배나 증가했음. 따라서 2009년은 3D 입체영화의 원년으로 기록될 만큼 그 시장성이 커지고 있는 해임

○ 3D 영화의 장점은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를 원천 차단하고, 일반영화에 비해 3배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출처: 헤럴드경제 기사인용, 10월 9일)

- 현재, 국내에서 3D 입체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은 CGV 35개, 롯데시네마 17개, 메가박스 2개 등 50여 곳이며 헐리우드의 3D 입체영화가 들어오면서 점점 늘어가는 추세임

- 그러나 국내에서는 우수한 3D 변환기술에도 불구하고 15분 단편제작에 머물고 있음. 우리는 3D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제작비, 장비부족 등으로 3D 입체영화 산업에 한발 뒤처져 있음

▶영진위원장! 현재 전 세계는 3D 입체영화 시장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3D 시장은 향후 미래 영화산업과 콘텐츠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영진위, 국제공동영상제작지원센터 사업에 적극 나서야】

○ ‘프로도 경제’라는 용어가 있음. 프로도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출연하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프로도 경제’는 영화 촬영지인 뉴질랜드에 미친 파급효과를 지칭하는 말임

- 2004년 ‘반지의 제왕’이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수상한 이후 뉴질랜드 관광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이후 2만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졌고 관광산업 매출이 연간 3.3% 증가여 매출액 38억달러 규모로 성장했음.

- 또한, 관광객은 매년 5.6% 증가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증가율이 1%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임

- 그러나 ‘반지의 제왕’이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이유는 단순히 뉴질랜드의 자연 풍광이 영화배경으로 적당했기 때문만은 아님. 뉴질랜드는 자국 내에서 지출되는 총 영화제작비가 1,500만 뉴질랜드 달러를 넘는 영화에 대해 지출된 총 영화제작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음

- 그 때문에 많은 헐리우드의 대작 영화들이 뉴질랜드를 촬영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관광수입효과가 증대하는 등 영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이처럼 공동제작지원을 통한 자국홍보와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 제작사의 국제 프로덕션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창구가 부족하고 각 지자체 산하 영상위원회의 해외 로케이션 유치 지원 시스템이 산재되어 있어 해외 제작자들의 국내 촬영상황과 구체적 촬영지원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영화 및 비디오 세액공제(Canadian Film & Video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에 따라 캐나다 영화로 인정된 영화 제작비 중 인건비의 25%를 환급(연간 약 6천만 달러 규모의 현금지원)해주고 있음

- 호주는 제작자 환급 제도(The Producer Offset)를 통해 총 제작비 중 500만 달러 이상을 호주에서 지출한 경우 제작비의 40%까지 세금환불을 통한 혜택제공. TV 또는 다른 영상매체인 경우 20%까지 지원됨.

-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세금감면, 세금환급 혜택이나 제작비 지원 등의 혜택은 없으며, 각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소액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해외 촬영지로서 매력이 부족한 편임

- 최근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경우에도 국산영화 제작 편수 대비 이용편수가 2004년 52%에서 2008년 32%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함. 그것은 영화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도 경제’처럼 영화로 파급되는 각종 경제 효과에 관심을 가져야 함

-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제공동제작지원센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그러나 영진위는 해외 로케이션의 효율적 유치를 위한 문화부, 영진위, 유관기관, 업계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지만, 지난 9월 10일 단 한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을 뿐이고 아직 구체적인 조직구성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장! 본 위원은 국내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동영상제작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해결 될 수 없는 것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국제공동제작 협정 관련

1) 그동안 국제공동제작협정을 맺은 사례 일체

○ 한국-프랑스 영화 공동제작 협정 : 2006.10.23 서울에서 체결, 서울. 발효 2007.04.01 (조약 제1842호)

○ 한국-뉴질랜드 영화 공동제작 협정 : 2008.09.29 웰링턴에서 체결, 발효 2008.10.10 (조약 제 1908호)

2) 공동제작 현황

○ 첨부 국제공동제작사례집 2권 PDF파일 참조

3) 국제공동제작시 지원하는 인센티브 일체

○ 영화진흥위원회 : 국제공동제작영화로서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작품에 대해 한국영화에 대한 제작/투자지원의 수혜가능 자격 부여

○ 국내 지방자치단체별 인센티브

	인센티브 내용	조건
서울	•서울에서 사용한 총예산의 최대 25%(최대 1억원)지원	•최소 6일 이상 서울 촬영 •기타 150만불 이상을 서울에서 지출, 전체 촬영 중 서울분량 50% 이상, 5개국 이상에서 상영(또는 방영)시 1억원 한도 오픈
경기	•5천만원 지원(2편 한도)	•순제작비가 20억원 이상인 작품으로 경기도 내 지출예정액이 2억원 이상 •경기도 내 촬영분량이 25% 이상인 작품(공동제작 영상물인 경우 경기도 촬영분량 전체 한국촬영분량의 25% 이상)
인천	•5천만원-1억원 지원	•인천 내 지출액 1억원 이상일 경우 5천만원, 인천 내 지출액 2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 지원
제주	•최대 3천만원 지원	•제주 특색표현, 제주홍보 기여 정도 심사 선정작
전주	•2천만원-7백만원 상당의 현물지원 - 20회차 이상: 2천만원 상당 - 10회~2회차 미만: 1천만원 상당 - 10회차 미만: 7백만원 상당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장편 극영화 •전라북도 내에서 촬용 중이거나 촬영 예정인 영화(전북도 및 도내 자치단체의 제작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영화 제외)
부산	•촬영단계, 후반작업 단계 각 1천5백만원 현금지원	•지원금의 200% 이상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부산에서 지출
	•촬영에 따른 부대비용 중 장소정리(폐기물 철거, 청소 등)에 해당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편당 최대 1천만원까지 현물지원

※ 국내 지자체의 지원은 지역 영상위원회와의 연계 또는 직접 지원 형태로 진행됨

4) 공동제작 지원의 애로점 및 향후 개선방안 일체

○ 국내 제작사의 국제 프로덕션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창구 부족

- 국제 제작자/프로듀서 워크샵에 대한 적극적 참가 지원/유도

○ 해외 로케이션 지원을 위한 단일 창구 필요

- 현재의 문제점

․ 각 지자체 산하 영상위원회의 해외 로케이션 유치 지원 시스템이 산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제작사의 불만으로 이어짐

․ 현재의 산재된 시스템 내 에서는 해외 제작자들로부터 국내의 촬영상황과 구체적 촬영지원에 대한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움

- 대안

․ 지자체 및 지역 영상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로케이션 네트워크 확립

□〯로케이션 유치와 서비스 지원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

□ 〯로케이션 유치를 위한 총체적인 센터 역할을 위원회가 수행하고 직접적 유치 및 서비스 지원은 영상위가 수행 (뉴질랜드와 영국 등의 예) 〯다만 이미 한국영상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각 지역 영상위원회와의 협의 필요

․ 전국의 촬영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Center Supporting 개념을 통해 국내 로케이션 DB를 단일화 하고 해외 지원 시스템 마련

□〯해외 네트워크 개발 및 해외 투자유치 사업과 연계한 국내 로케이션 마케팅 방법론 개발 등과 같은 제도 및 정책개발업무는 위원회가 총괄 관리 (별도예산 필요)

□위원회 기술지원센터와 민간사업자를 연계하여 해외 로케이션 작품에 대한 후반제작지원 모색 (CG, Sound 등)

○ 인센티브 부족

- 현재의 문제점

․ 서구 국가에 비해 인센티브 제도(세금이나 제작비 지원제)의 부족

․ 관련 세법

법명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5항 및 제7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호 제1호 나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외국 영화 제작사는 국내에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용역, 국내사무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사무영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등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영화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 외국 영화제작사가 국내의 영화관련 용역을 동원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

․ 다만 최대효과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조세감면 등이 있으나 국내 부가가치세 비율의 감면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큰 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영상위원회 등을 통하여 유치된 외국영화제작자의 경우 환급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세부조사 필요)

- 대안

․ 서구와 다른 세금 시스템 : 직접세보다는 간접세가 많은 세금 부과 형태

․ 이미 부가세 면세율 적용중 (적정 지원율 마련 필요 => 인센티브화)

․ 한국에서 로케이션을 실시하는 외국 작품의 경우 적용 가능한 제작비 지원 제도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한 주체 확정 : 지자체냐 영화진흥기금이냐

- 상기 조세 및 직접적 재정지원 방안은 “통합 로케이션 지원센터(가칭)”에서 마련

○ 스튜디오 시설

- 현재 국내 스튜디오 설비 규모로는 허리우드의 대규모 프로덕션을 유치하기에는 무리임

-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기다리면서 스튜디오에 투자(인프라)하는 것 역시 무리일 것임

○ 홍보 방안

- 트레이드 쇼 등 로케이션 유치 기존 홍보 방안 적극 수행

- 미국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국 로케이션을 필요로하는 프로젝트 기획

되도록 유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노력 필요)

○ 프로덕션 서비스 업체 활성화와 인력 양성

- 프로덕션 서비스 업체 활성화

․ 해외 로케이션 지원을 위한 촬영 및 후반작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협의 필요 (위원회 + 통합 로케이션 지원센터 + 지자체)

- 해외 네트워크가 가능한 프로듀서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장 인력: 영화미술, 특효를 비롯한 전체 현장 인력

5) 영진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의 국제공동제작시 지원하는 인센티브 구체 내용

○ 캐나다

- 기본 구조

․ 캐나다 영화 및 비디오 세액공제(Canadian Film & Video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 캐나다 영화로 인정된 영화 제작비 중 인건비의 25%를 환급(연간 약 6천만 달러 규모의 현금지원)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용역 세액공제(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 캐나다 영화가 아니어도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지불된 인건비의 16% 환급(캐나다 법인 또는 캐나다 소재 법인)

․ 각 주별 지원제도: 해당지역 지출 제작비 와(또는) 지역 주민 인건비의 일정 비율 공제

- 영향

․ 자본조달을 추구한 공동제작을 촉구하였고, 인건비를 줄이고자 한 제작유인을 함.

○ 호주/뉴질랜드

- 기본구조

․ 호주 영화 시장은 미국 영화 시장의 영향 하에 있으며 특히 호주 영화 제작산업은 할리우드와 비교하여 경쟁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 이에 호주 영상산업의 산업적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제도가 2007년 5월 마련, 시행되고 있음.

․ 호주의 정책적 지원 제도는 제작활성화를 위한 제작자 환급제도 제도와 로케이션, 디지털 시각효과 및 후반 작업 등의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로 구분됨.

- 제작자 환급 제도(The Producer Offset)

․ 총 제작비 중 500만 달러 이상을 호주에서 지출한 경우 제작비의 40%까지 세금환불을 통한 혜택제공. TV 또는 다른 영상매체인 경우 20%까지 지원됨.

․ 호주회사이거나 호주에 사무소를 둔 외국계 회사이어야 하며, 모든 제작비의 소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배급·상영 단계시 지급됨.

․ 심사와 지원은 Screen Australia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영화가 “특정한 호주 내용물”을 담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기준으로는 주제, 제작 장소, 개발 및 제작에 참여한 핵심 창작 인재의 국적 등에 대한 사항이 고려됨.

- 로케이션(The Location Rebate) 및 디지털시각효과와 후반작업 유치를 위한 환급 제도 (The Post-Digital and Visual effects Offset)

․ 영화 제작 및 디지털시각효과와 후반작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15%까지 호주 내에서 제작된 제작비 지출 금액의 15%까지 환급하는 제도로 최소 예산이 1억 5천만달러 이상의 영화로 호주에 관한 주제 즉 특정한 호주 내용물을 담고 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지 원됨.

․ PDV Offset의 경우, 호주에서 편집, 디지털, 시각적 효과 등을 위해 5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15%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함.

․ 제작자 환급제도와 마찬가지로 호주회사 또는 호주에 기반을 두는 회사에 대하여 제공되며, 배급 또는 상영시점에서 역시 Screen Australia를 통해 지원됨.

○ 뉴질랜드 대규모 영화 제작 지원제도

- 뉴질랜드 내에서 지출되는 총 영화제작비가 1,500만 뉴질랜드 달러를 넘는 영화에 대해 지출되는 총 영화제작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음.

○ 세계 각 국의 조세 지원제도 1 - 유럽 및 오세아니아

	이름	유형	세부 내용	비고
프랑스 (France)	SOFICA	소득공제	-투자자들이 영화전문투자회사인 SOFICA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영화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50% 또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의 25%범위 내에서 투자금의 100%까지 소득공제 -프랑스 또는 유럽영화에만 투자
	crédit d'impôt	세액공제	-프랑스 내 지출된 금액의 20% 세액공제	2004년도입
영국 (UK)	Section 42	소득공제	-1,500만 파운드 이상 영화 -제작비 33.3%씩 3년간 소득공제	-Sale & Leaseback 활용을 통해 사전조달 가능
	Section 48		-1,500만 파운드 이하 영화 -제작비 100%를 첫 해에 소득공제
	loss imbursement	손실보전	-기존제도 2005년 폐지되고 본 제도로 대체	사전조달시스템 가동
독일 (Germany)	Income Tax Code/Media Decree	소득공제	-일반세법에서 자가개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개발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벨기에 (Belgium)	Belgian Cinema Tax Schelter	소득공제	-투자금의 150%를 소득공제하되 최대공제액 75만유로. 단, 투자금의 150%만큼이 벨기에 내에서 지출되어야 함. 또, 상기투자금이 전체예산의 50%초과할 수 없음.
네덜란드 (Netherlands)	CV	소득공제	-SENTER(네델란드 경제부의 한 부서)의 인증 필요 -투자금의 100% 소득공제. 2006년부터는 투자금의 130% 소득공제. -제작자 중 하나가 네덜란드 국적이며 총 제작비의 50%가 네덜란드 내에서 지출되어야 함.
룩셈부르크 (Luxemburg)	Audiovisual Investment Certificate	세액공제	-영화펀드(Film Fund)에 사전 등록해야 함 -룩셈부르크 제작비용의 30%까지 세액공제
아일랜드 (Irland)	Section 481	소득공제	-영화제작 투자금의 80% 소득공제
헝가리 (Hungary)	헝가리 영화법 (Hungarian Film Law)	세액공제	-National Film Office에 등록 -tax certificate이 발효되면 제작비의 20%까지 세액공제	2004년도입
호주 (Australia)	Division 10BA/10B	소득공제	-제작된 해의 투자비의 100%까지 소득공제 받음 -10BA는 ‘고급호주영화’에만 국한되고, 10B는 2년에 걸쳐 공제할 수 있음
	Refundable Tax Offset(RTO)	세액공제	-호주에서 지출된 제작비의 12.5%까지 세액공제 -10BA와 동시에 수혜받을 수 없음
뉴질랜드 (New Zealand)	Section EO 4	소득공제	-‘뉴질랜드영화’로 인증받은 경우 지출금의 50%는 영화가 완성된 해에, 나머지 50%는 그 다음해에 공제받음
	Large Budget Grant Scheme	세액공제	-호주의 RTO를 모델로 한 것 -뉴질랜드에서 지출된 제작비의 12.5%까지 세액공제	2004년도입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South Africa Tax Rebate	세액공제	-인증받은 영화의 경우 자국내 지출금의 25%까지 rebate를 받음 -인증받지 않거나 공동제작영화의 경우 자국내 지출금의 15%까지 rebate를 받음
대만 (Taiwan)	-	세액공제	-대만에서 1/3이상 촬영되고 배우들의 1/3이상이 대만인인 경우 제작비용의 20% 세액공제	2004년도입

○ 세계 각 국의 조세 지원제도 2 - 북미

	이름	유형	세부 내용	비고
미국 연방	Section 181 (American Jobs Creation Act)	소득공제	-제작비 1,500만 달러 이하이고 75% 이상을 미국 관할지역에서 지출하는 영화, TV물의 경우 전액 소득공제	2004년 도입
플로리다 (Florida)	Film Industry Rebate Program	세액공제	-인증받은 지출금의 15% 환급
조지아 (Georgia)	Income tax credit	세액공제	-조지아 주에서 지출된 금액의 9% 세액공제
일리노이 (Illinois)	Wage Tax Credit	세액공제	-영화제작에 참여한 일리노이 주민에게 지불된 2만5천 달러에 대해 25%까지 세액공제
루이지애나 (Louisiana)	Investor tax credit for state-certified film, video, TV or commercial productions	세액공제	-총예산이 8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총지출금의 15%까지 세액공제(800만 달러 이하일 땐 10%) -루이지애나 주 외에서 지출된 금액도 해당됨
메릴랜드 (Maryland)	Film production activity	세액공제	-근로자 1인당 2만5천 달러 한도의 임금에 대해 50% rebate
뉴멕시코 (New Mexico)	Film production tax credit(House Bill 295)	세액공제	-뉴멕시코 주에서 지출되는 제작비의 15%까지 세액공제(특정 TV시리즈물은 5% 추가)
오리건 (Oregon)	Green Light Oregon Program	세액공제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제작비를 오리건 주에서 지출하는 영화 및 TV -주 내에서 지불되는 임금에 한해 6.2% 소득세 환급 -주 내에서 구입하는 재화/용역에 10% 할인
뉴욕 (New York)	Empire State Film Production Tax Credit	세액공제	-인증받은 지출금의 10% 세액공제 -75% 이상을 뉴욕 주에서 제작해야 함	2004년 도입
펜실베니아 (Pennsylvania)	Film Production Tax Credit	세액공제	-펜실베니아 주에서 전체예산의 60% 이상을 지출한 경우 20% 세액공제
하와이 (Hawaii)	High Technology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세액공제	-하와이 주에 기반한 예술․하이테크기업 투자의 100% 세액공제	2가지 혜택 동시 수혜 가능
	Motion Picture and Film Production Income Tax Credit	세액공제	-하와이 주에서 지출한 제작관련비용의 4%, 숙박비용의 7.25% 세액공제
캐나다 연방	Production Tax Credit(CPTC)	세액공제	-캐나다 영화로 인증된 영화의 인건비 25% 세액공제	2가지 혜택 동시 수혜 불가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PSTC)		-영화의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출된 인건비 16% 공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Film Incentive BC	세액공제	-영화의 국적에 상관없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지출된 인건비의 30% 공제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PSTC)		-영화의 국적에 상관없이 주내 거주자에게 지출된 인건비 18% 공제
마니토바 (Manitoba)	Film and Video Production Tax Credit	세액공제	-마니토바 주에서 지출된 인건비의 45%까지 세액공제
뉴브런즈윅 (New Brunswick)	NB Film Tax Credit	세액공제	-주민들에게 지출된 인건비의 40%까지 공제 -전체 예산의 50%를 인건비는 제외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Newfoundland & Labrador)	Film and Video Industry Tax Credit	세액공제	-전체 인건비의 25% 이상이 주내에서 지출되어야 함 -총 제작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의 40%까지 세액공제
노바 스코셔 (Nova Scotia)	Film Industry Tax Credit	세액공제	-총 제작비의 15% 한도에서 인건비의 35%까지 세액공제
온타리오 (Ontario)	Ontario Film & TV Tax Credit(OFTTC)	세액공제	-온타리오주에서 지출된 인건비 30% 세액공제
	Ontario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OPSTC)	세액공제	-영화의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출된 인건비 16% 공제
퀘벡 (Quebec)	Quebec Film and TV Production Tax Credit (QFTPTC)	세액공제	-퀘벡주에서 제작된 영화에 한정 -총 제작비의 50% 한도에서 인건비의 33.3%까지 세액공제
	Quebec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 (QPSTC)	세액공제	-영화 국적과 무관 -인건비 지출의 20%까지 공제
사스카츄원 (Saskatchewan)	Film Employment Tax Credit (SFETC)	세액공제	-총 제작비 50% 한도에서 인건비 지출의 35%까지 세액공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rince Edward Island)	Film and Television Labour Rebate Program	세액공제	-주에서 지출된 인건비의 30% 또는 주에서 지출된 총 제작비의 15% 세액공제
유콘 (Yukon)	Film Incentive Program	세액공제	-주에서 지출되는 인건비의 35% 세액공제

【영진위 기금사업 불용액 과다, 현실 고려하고 예산 책정해야】

○ 2008년 영진위의 기금지출총액 중 사업비 집행액은 431억2,700만원으로 계획액 657억8,300만원의 65.6% 수준에 불과함. 이렇게 사업비 집율이 낮은 것은 사업비 불용에 따른 것임

- 2009년 영진위의 예산액은 602억5,100만원인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383억6,500만원임.

- 특히, 해외진출지원사업이 44억6,200만원 가운데 19억9,4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 44.6%, 영화향유권강화 사업이 40억7,000만원 가운데 14억4,400만원으로 35.5%, 유통환경 개선융자 사업이 50억원 가운데 24억5,000만원 집행되어 49%로 모두 50%에도 못미쳤음

- 현재 한국영화계는 유통환경시장의 어려움과 부가시장의 위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진위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음

- 유통환경개선융자사업은 2008년에도 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융자수요부족으로 46억원이 불용되었음.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2009년에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없음

- 영진위의 예산책정에서 미래 영화시장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또 몰락한 부가판권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영화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부문에 예산배정을 할 것인지 등 현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음

▶영진위원장, 차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영화진흥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인지,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 바람

【영화아카데미 국제화사업 계속 추진돼야】

○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지난 1985년 1기를 시작으로 출발해서 그동안 한국영화 발전의 산실로 불려왔음. 지난 2009년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미국의 영화잡지 ‘헐리우드 리포터’가 한국영화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소개하기도 했음

- 지난 85년이후 현재까지 영화아카데미 출신으로 국내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감독 65명, 촬영감독 17명, 프로듀서 11명 등 현재 국내영화산업의 중심축이 되었음

- 또한 그동안 영화아카데미 출신들이 각종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함으로써 그 위상을 높였으며, 봉준호감독을 비롯한 한국영화계를 이끌어나가는 차세대 주자들을 배출 한 것은 큰 성과임

- 영화아카데미 예산은 2003년 11억4,300만원에서 매년 조금씩 증액되어 2008년 27억3,200만원이 되었음. 그러나 올해는 예산이 23억4,500만원으로 삭감되어 영진위의 지원이 다소 줄어들었음

- 이 예산 삭감은 아시아영화인력 교육지원 사업이 삭감된 것이 그 원인인데, 아시아 대상 영화인초청 교육지원을 통해 영상인력교류를 확대하고 아시아 영화산업 발전 견인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국제화사업의 예산 삭감은 아쉬운 부분이 많음

- 영화아카데미 사업이 국제적인 성공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영진위원장! 영화아카데미는 헐리우드 유력잡지에서도 성공모델로 삼을 만큼, 한국영화 발전의 밑거름이었음. 이런 노하우를 국내 보다 열악한 영화산업에 있는 국가의 영화인을 위해 국제화사업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사업추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