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9.10.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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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은, 부실여신 급증 (’08년 168.5%)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급등으로 인한 KIKO사태 등 여파

□ 지난 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이 급증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말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액수는 1,979억원으로 전년대비 168.5%나 급증했고 올해 9월 현재 3,828억원까지 치솟았다. ☞{표-1]

- 올 9월말 현재 수은 전체 자금종별 여신잔액 89조 205억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조2,979원로 12.8%에 불과하지만, 전체 부실여신 3,828억원에서 중소기업의비중은 59.1%, 2,262억원에 달했다. ☞[표-2]

-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수은의 중소기업 부실여신 비중이 전년말 1.60에서 2.51로 급증하면서 전체은행 평균치(2.49)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표-3]

○ 이혜훈 의원은 “최근 수은의 중소기업 부실여신비율이 일반은행 평균을 웃돌거나 근접해 있다.”며 “수십만개의 국내 중소기업 중 소수의 수출기업만을 상대하는 수은이[표-4참조] 타 은행들보다 중기 부실여신 비중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이 같은 부실여신의 증가 원인에 대하여 수출입은행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급등으로 인한 KIKO사태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이 경영 여건 이 악화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표-1> 연도별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9월말
정상	270,189	311,325	363,933	510,119	786,747	793,124
요주의	5,508	6,989	5,005	2,623	6,896	8,339
고정	2,492	357	149	425	426	1,394
회수의문	543	261	210	64	523	957
추정손실	150	77	131	248	1,030	1,477
부실여신 소계	3,185	695	490	737	1,979	3,828
부실여신 증가율(%)	-	△78.1	△29.5	50.4	168.5	-
총계	278,881	319,010	369,427	513,480	795,622	805,290
증가율(%)	-	14.4	15.8	39.0	54.9	-
부실여신 비중	1.14	0.22	0.13	0.14	0.25	0.47

자료 수출입은행 국감자료

<표-2> 연도별 중소기업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9월말
정상	16,983	17,537	33,330	44,032	65,638	95,167
요주의	97	203	272	351	4,146	5,550
고정	21	25	10	55	32	235
회수의문	178	85	138	64	483	680
추정손실	55	38	95	208	623	1,346
합계	17,334	17,888	33,845	44,710	70,922	102,979
고정이하여신	254	148	243	327	1,137	2,262
고정이하여신비율	1.47%	0.83%	0.72%	0.73%	1.60%	2.20%

<표-3>부실여신(고정이하) 추이

(%)

구 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6월말	2009.8월말
수은	은행전체	0.14	0.25	0.47	0.46
	중소기업	0.73	1.60	2.51	2.25
국내은행 평균주)	은행전체	0.80	1.41	1.90	-
	중소기업	0.99	1.93	2.49	-

주) ‘09.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09. 7. 30자 보도참고자료)

<표-4>거래 중소기업수

(개,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9월
총 거래업체수(A)	1,440	1,606	1,721	1,771	2,060
수출중소기업 (B)	1,017	1,130	1,171	1,197	1,436
지원비중(B/A)	70.6	70.4	68.0	67.6	69.7

<참고>

<수출입은행 자금종별 여신 잔액>

(억원)

구분		자금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9
대출	수출자금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26	103	358	458	280	481
		단기수출자금	739	1,117	571	448	391	895
		포괄수출금융	12,860	19,309	21,836	26,868	40,323	40,714
		수출팩토링	0	1,542	1,340	919	1,827	2,270
		전대자금	5,562	5,036	4,681	6,188	7,891	4,521
		수출환어음 매입	2,093	2,656	2,172	1,925	368	1,081
		제작금융	3,695	1,600	3,540	5,633	11,136	25,758
		직접대출	20,312	30,014	42,422	61,650	100,123	104,561
		기타	18,443	18,432	20,580	22,115	21,896	39,417
	수출자금 합계		63,731	79,809	97,501	126,203	184,235	219,699
	해투자금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10,038	15,252	21,915	35,632	74,289	75,781
		해외투자자금	3,429	4,983	7,819	10,566	20,803	19,808
		해외사업자금	1,415	2,023	2,377	1,922	3,207	3,267
		기타	214	156	95	48	363	2,620
	해투자금 합계		15,096	22,414	32,207	48,168	98,661	101,476
	수입자금		11,102	11,945	13,000	15,501	23,264	25,231
	기타	사모사채	106	45	35	20	27	7
		유가증권전환	6	0	0	218	218	100
		현지법인인수	2,174	2,172	2,171	2,170	2,171	2,029
		대지급금 (선수금환급보증)	0	1	0	0	0	947
		기타	1,584	1,469	1,377	1,155	698	1,558
	기타 합계		3,870	3,687	3,583	3,563	3,113	4,640
대출 합계			93,800	117,855	146,291	193,435	309,272	351,045
확정지급보증		대내채무보증	34	33	31	0	809	4,918
		이행성보증 등	185,046	201,122	223,106	320,044	485,540	449,327
확정지급보증 합계			185,081	201,155	223,136	320,044	486,350	454,245
총합계			278,881	319,010	369,427	513,480	795,622	805,290

<자금종별 고정이하 여신 잔액>

(억원)

구분		자금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9
대출	수출자금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4	0	10	38	44	86
		단기수출자금	42	41	37	46	86	75
		포괄수출금융	126	79	79	213	709	768
		수출팩토링	0	0	0	0	0	0
		전대자금	0	43	39	40	0	288
		수출환어음 매입	172	157	203	0	17	16
		제작금융	41	0	0	0	0	0
		직접대출	11	10	0	0	0	0
		기타	91	61	1	1	2	124
	수출자금 합계		488	390	370	338	858	1,358
	해투자금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258	231	68	103	224	280
		해외투자자금	89	32	19	7	55	50
		해외사업자금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해투자금 합계		347	263	87	109	279	330
	수입자금		0	5	11	4	414	672
	기타	사모사채	104	30	20	20	27	7
		유가증권전환	0	0	0	218	218	100
		현지법인인수	2,127	2	2	46	46	51
		대지급금 (선수금환급보증)	0	1	0	0	0	778
		기타	120	5	0	1	62	184
	기타 합계		2,350	38	21	285	353	1,120
대출 합계			3,185	695	489	737	1,904	3,480
확정지급보증		대내채무보증	0	0	0	0	0	246
		이행성보증 등	0	0	0	0	74	102
확정지급보증 합계			0	0	0	0	74	348
총합계			3,185	695	489	737	1,979	3,828

<자금종별 고정이하 여신 여신비율>

(%)

구분		자금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9
대출	수출자금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16.0	0.0	2.7	8.3	15.8	17.8
		단기수출자금	5.7	3.7	6.6	10.3	22.1	8.4
		포괄수출금융	1.0	0.4	0.4	0.8	1.8	1.9
		수출팩토링	0.0	0.0	0.0	0.0	0.0	0.0
		전대자금	0.0	0.9	0.8	0.6	0.0	6.4
		수출환어음 매입	8.2	5.9	9.3	0.0	4.6	1.5
		제작금융	1.1	0.0	0.0	0.0	0.0	0.0
		직접대출	0.1	0.0	0.0	0.0	0.0	0.0
		기타	0.5	0.3	0.0	0.0	0.0	0.3
	수출자금 합계		0.8	0.5	0.4	0.3	0.5	0.6
	해투자금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2.6	1.5	0.3	0.3	0.3	0.4
		해외투자자금	2.6	0.6	0.2	0.1	0.3	0.3
		해외사업자금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해투자금 합계		2.3	1.2	0.3	0.2	0.3	0.3
	수입자금		0.0	0.0	0.1	0.0	1.8	2.7
	기타	사모사채	97.6	66.8	56.6	100.0	100.0	100.0
		유가증권전환	0.0	0.0	0.0	100.0	100.0	100.0
		현지법인인수	97.8	0.1	0.1	2.1	2.1	2.5
		대지급금 (선수금환급보증)	0.0	100.0	0.0	0.0	0.0	82.2
		기타	7.5	0.3	0.0	0.1	8.9	11.8
	기타 합계		60.7	1.0	0.6	8.0	11.3	24.1
대출 합계			3.4	0.6	0.3	0.4	0.6	1.0
확정지급보증		대내채무보증	0.0	0.0	0.0	0.0	0.0	5.0
		이행성보증 등	0.0	0.0	0.0	0.0	0.0	0.0
확정지급보증 합계			0.0	0.0	0.0	0.0	0.0	0.1
총합계			1.1	0.2	0.1	0.1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