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9(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 대상기관 : 대한체육회

1. 대한체육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외면하나

- 2010년 상반기까지 유치위원회 공식홍보활동 못해, 체육회 간접지원 절실한 상황

- 대한체육회, 국내 후보도시 선정해 놓고 유치지원을 위한 예산은 0원

- 2010, 2014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예산 집행률 63%에 불과

2. 스포츠 폭력사건 조사 및 징계, 대한체육회가 직접 수행해야....

- 스포츠폭력에 너무나 관대한 체육계, 대한체육회 요청도 묵살내지 무시

- 박용성회장의 스포츠폭력 일벌백계, 얼마나 효과 있을지 의문

- 성폭력 대책 ‘수립․발표’만 하면 끝인가? 실행은 전혀 안돼

3. 중앙대의원 제도는 회장연임을 위한 들러리 제도, 개선방안 절실

- 문화부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 경기단체의 민주적 운영위해서는 제도 개선 뒤따라야

- 당장 폐지하는 것은 경기단체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4. 올림픽 출전선수 격려금 유용 사례, 대한 체육회의 도덕 불감증

- 올림픽 대회 후 반납해야 할 격려금 잔액 유용,

- 올림픽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기부한 현지 격려금까지 임원위주로 지급

-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 대상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1.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 대책 적극 마련해야

- 사감위 규제정책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 불가피, ‘전자카드’ 도입시

특별회계전입금 약1,249억원 감소 예상,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예산의 32% 감소, 체육사업의 대폭축소 예상

- 전자카드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대책수익원 발굴 노력 경주해야

2. 사행산업체, 사업장내 현금출금기만 집중설치해 ‘가산탕진’ 유도!

- 경마장,경정장 등에 설치된 ATM(86대), 2조2,548억원 현금출금, 현금서비스액 1,561억원

- 경륜․경정의 149대 ATM 중 입금가능 기계는 5%인 8대에 불과

- 입출금기 대폭확대하고 현금서비스 기능제한 적극 검토해야

3. 국민체육센터 적자 누적액 80억원에 달해, 진흥공단의 지원 필요

- 체육센터 건립 후 진흥공단 지원 근거없어..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대부분 제대로 운영안돼

- 조사대상 57개 중 적자 상태에 있는 체육센터가 36개에 적자는 80억원에 달해

□ 대상기관 : 국민생활체육회

1. 생활체육회 사업비 지원 강원권은 하위권, 동호인 수는 최하위

- 시․도 생활체육회의 사업비 지원금 강원권은 평균 7% 수준..영남권의 1/4 수준에 머물러

- 인구 대비 동호인 수도 가장 적어...강원권 보다 인구 적은 제주권의 절반 수준

2. ‘특정종목 생활체육회’인가, 몇몇 인기종목에만 편중지원 심각

- 생활체육회가 매년 지원하는 종목별 지원액 50억원 축구 등 특정 인기종목에만 편중

- 동호인 클럽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생활체육회 차원의 적극 지원필요

- 생활체육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건전한 국민체육으로 자리매김해야...

□ 대상기관 : 태권도진흥재단

1. 태권도 관련 기관들 태권도 발전보다는 ‘밥그릇 챙기기’ 심각!

- 막대한 사업비 투입 ‘태권도공원’조성에도 대한태권도협의의 ‘상설공연장’을 별도 추진중

- 태권도 관련 중복사업의 결정체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너도나도 사업 추진 중

2.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태권도공원, 일반국민과 해외상대 홍보 미흡

- 태권도공원 홍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 태권도 공원조성 국민 인지도가 25%에 불과

-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주 독자인 ‘태권도 전문지’에만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홍보는 엉터리

- 태권도 공원조성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호응도 높이고, 태권도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방안 절실

3. 태권도 홍보엉망, 태권도 포털사이트 “타고라(TAGORA) 유명무실

- 태권도, 2016년 올림픽 종목으로 확정되었으나 여전히 올림픽 종목 탈락논란은 지속 대책절실

- 타고라 이용, 국내태권도 유품단자 680만명, 유품단자 대비비율 0.02%, 월 평균접속자 0.08%

- 올림픽 종목 탈락위기에 놓은 태권도 위기, ‘태권도 진흥재단’ 아니라 ‘태권도 쇠퇴재단’ 인가

4. 1억5천여만원짜리 연구용역사업 수의계약으로 처리, 법 위반 논란

- 2008년,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5천여만에 달하는 계약금액 2건을 수의계약

- 2009년에도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교육과정 과목별 교육내용 수립 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처리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과제, 수의계약 지양하고 일반경쟁 입찰시켜 투명성,공정성 제고해야

□ 대상기관 : 대한체육회

1. 대한체육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외면하나

- 2010년 상반기까지 유치위원회 공식홍보활동 못해, 체육회 간접지원 절실한 상황

- 대한체육회, 국내 후보도시 선정해 놓고 유치지원을 위한 예산은 0원

- 2010, 2014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예산 집행률 63%에 불과

- 올해와 내년도 예산 확보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적극 지원해야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강원도 평창은 지난 4월 23일 KOC(대한올림픽위원회)는 강원도 평창을 2018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로 선정했으며, 지난 6월 22일 최종 정부승인을 받아 지난달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신청서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임

- 2018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서 최종제출 도시 : 평창,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

※ 동계올림픽 유치 경과 및 향후일정

구분	내용	비고
‘09. 4. 23	2018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로 평창 선정(KOC)	IOC 규정변경으로, 유치위의 공식적인 홍보활동 불가능
‘09. 6. 22	평창 유치 최종 정부 승인
‘09. 9. 14	2018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발족
‘09. 9. 24	유치신청서 제출
‘10. 2. 12~28	옵저버프로그램 운영(밴쿠버 동계올림픽)
‘10. 3. 15	신청파일 제출
‘10. 6.30~7.2	후보도시 선정	유치위원회 국제홍보활동 기간
‘11. 2~3월	평가위원회 실사
‘11. 6. 6	평가보고서 공개
‘11. 7. 6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제123차 IOC총회, 남아공 더반)

< 문제점 >

◎ IOC 유치활동 행동강령(Rules of conduct), 유치위 공식 홍보활동 2010년 6월까지 불가능

- 대한체육회의 간접홍보지원 절실하나. 지원예산은 단 한푼도 없는 0원!

올해 발효된 IOC의 유치활동 행동강령에 따라, 기존 유치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됐던 공관 및 스포서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됐으며 유치위의 공식적인 국제 홍보활동도 2010년 6월부터 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유치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동범위의 제약이 덜하고 IOC 등 여러 국제스포츠 기관이 주최하는 경기에 참석하게 되는 대한체육회가 이러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올해 현재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으며, 내년도 문화부 예산안에도 지원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음

※ 대한체육회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및 집행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년도	지원액	집행액	집행비율
2010 동계올림픽	2003년	2,000	960	48%
2014 동계올림픽	2006년	514	288	56%
	2007년	1,189	1,079	91%
합 계		3,703	2,327	63%

< 질  의 >

2018동계올림픽의 최종 신청도시는 평창과 독일 뮌헨, 그리고 프랑스 안시로 확정된 상황으로, 이중 뮌헨의 경우 차기 IOC 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한 토마스 바흐 IOC 수석부위원장이 이끌고 있어 경쟁도시에 비해 득표력이 가장 좋은 상태로 유치위원회도 2년전에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음

이러한 뮌헨의 발 빠른 움직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우리나라는 뒤늦게 유치위원회를 발족했으나, IOC가 발표한 행동강령으로 인해 유치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내년 7월부터나 가능상황으로, 경쟁도시에 비해 평창은 유치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처럼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위의 활동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여러 국제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대한체육회의 간접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올해 지원 예산은 전혀 없고 내년도 문화부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을 어느 기관보다 잘 알고 있는 체육회의 대응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승인은 해줬으니 이제는 강원도나 유치위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대한체육회의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예산 미반영 사유를 밝혀라 ?

그리고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당시, 대한체육회는 문화부로부터 각각 20억, 17억원씩 총 37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집행율은 63%(23억)로 매우 미진했는데, 이는 결국 체육회의 지원활동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의 견해는?

- 낮은 집행율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예산지원이 늦게 이뤄져서 지출이 어려웠다고 답변했음

지금이라도 문화부와 적극협의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올해 및 내년도 지원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대한체육회가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대형스포츠경기 유치승인 남발하는 무책임한 체육회, 자중지란 우려 고조!!

최근 한국의 무더기 국제대회 유치 도전과 관련해 경쟁국가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대회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와 협회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 는 대형국제스포츠경기는 2018 동계올림픽(평창)과 2020 하계올림픽(부산), 2022 월드컵(대한축구협회)임

평창은 이미 IOC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월드컵도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은 상태로 12월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유치 협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하계올림픽도 유치 추진을 발표한 상태임

이처럼 굵직한 대형행사 유치를 위해 국가적인 내부 교통정리 없이 중구난방으로 유치활동을 전개되면서 강원도 평창은 자칫 세 번의 실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유치 희망 국제대회 현황

구 분	개최지 결정시기	추진현황
2022 월드컵	2010년 12월	- 8월 12일 대한체육회 승인 - 9월 11일 기재부 최종 승인
2018 동계올림픽	2011년 7월	- 9월 24일 IOC 유치신청서 제출
2020 하계올림픽	2013년 7월	- 유치 추진 발표

대한체육회가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간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방해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함.

< 질  의 >

지난 4월 대한체육회는 강원도 평창을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로 선정해 놓고, 지난 8월에는 월드컵도 승인해줬는데, 유치승인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FIFA와 IOC위원들이 서로 달라 연관이 적고 브라질의 예에서 보듯이 월드컵과 올림픽을 동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최근 나타난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대회 독식에 따른 우리에 대한 국제스포츠계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명은 너무 설득력이 떨어짐

FIFA집행위원과 IOC위원들은 세계 스포츠계의 거물들로 유치희망국이 어떤 대회를 개최하려는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최대 규모의 행사인 월드컵과 올림픽을 또다시 개최하겠다고 나서면 ‘한국은 내부정리도 안 되는 나라, 욕심만 내는 나라’라는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양 대회의 유치가 모두 실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국제정서를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아직 대한축구협회가 FIFA에 공식유치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라도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내부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월드컵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치활동에 있어서라도 문화부와 협의해서 국가차원의 조정을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에 한 치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스포츠 폭력사건 조사 및 징계, 대한체육회가 직접 수행해야....

- 스포츠폭력에 너무나 관대한 체육계, 대한체육회 요청도 묵살내지 무시

- 박용성회장의 스포츠폭력 일벌백계, 얼마나 효과 있을지 의문

- 성폭력 대책 ‘수립․발표’만 하면 끝인가? 실행은 전혀 안돼

- 스포츠 폭력 전담팀 구성해 예방 및 처벌 강화해야

□  스포츠계에 만연된 폭력 문제에 대해 대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스포츠계 폭력은 총 30건으로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한체육회와 산하단체의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황임

※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폭력 적발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합계
적발 건수	4	3	5	9	9	30

< 문제점 >

◎ 스포츠폭력에 너무나 관대한 체육계, 대한체육회 요청도 무시

박용성 회장의 스포츠폭력 일벌백계, 효과 있을지조차 의문

체육계의 폭력문제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행처럼 굳어지며 폭력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사례는 실제 폭력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사례 1)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펜싱국가대표팀 코치의 선수 폭행사건은 대한체육회의 선수보호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거쳐 해당 코치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으나, 오히려 펜싱협회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두 차례나 징계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음(가해자인 코치의 아버지가 펜싱협회의 실권자인 이00 부회장임)

(사례 2)지난해 11월 언론보도를 통해 스포츠폭력의 심각성을 알렸던 농구감독의 선수폭력사건은 대한농구협회의 가벼운 징계조치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무려 3차례에 걸쳐 징계강화를 요청했음에도 묵살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폭력사건 발생시 마다 일선 협회는 은폐, 축소, 가벼운 처벌로 일관하고 있음

< 질  의 >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폭력사건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 스포츠계 폭력이 대부분 내부적으로 공공연한 비밀처럼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발생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 스포츠계 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최근 회장은 ‘더 이상 스포츠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일벌백계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이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그것이 가능하겠나하고 의문시하고 있음

대한체육회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현재 진상조사와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협회는 폭력에 너무나 관대한 상황인데, 회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더 이상 협회에 조사와 징계를 일임하지 말고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전담팀을 구성해서 평소에는 예방과 감찰활동을 수행하고 사건 발생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문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성폭력 대책 ‘수립․발표’만 하면 끝인가? 실행은 전혀 안돼

지난해 2월, 모 방송사의 기획보도로 여자실업 농구팀 감독의 선수 성폭행 문제 등 국내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를 보도한 이후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자, 뒤늦게 문화부와 대한체육회는 대책마련에 호들갑을 떤 바 있음

당시 스포츠계 폭력사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낳고 사회적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문화관광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 회는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에 착수한 뒤,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대한체육회,시민단체 등)을 개최해 사건발생 불과 몇일 뒤(08년 2월 18일)에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체육계에서 성폭력 문제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음

당시 대책안은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여성지도자 할당제, 상시 합숙훈련 개선,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선수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였음.

그러나, 대책 발표이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발표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결국 당시 정부대책은 졸속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음

※ 주요 근절대책 추진 현황

구 분	추 진 현 황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 대책 발표 후 1년이 경과한 지난 5월에서야 TF팀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중임.
체육계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 대한체육회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기존 ‘선수고충처리’업무에서 수행. 별도의 신고센터 설치나 운영예산 배정 없음.
여성지도자 할당제 도입	- 미시행 (대한체육회는 임의적으로 여성 할당을 할 수 없다고 답변)

< 질  의 >

지난해 2월 문화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시키겠다며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부분의 대책들이 현재까지도 전혀 시행되지 않거나 아예 없던 일로 되어 버렸는데, 단순히 여론무마용에 불과했던 것인지?

‘가이드라인’은 대책 발표 후 벌써 1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들고 있다고 하고, ‘성폭력신고센터’와 ‘여성지도자할당제’는 아예 시행조차 되고 있지 않은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뒤에서는 없던 일로 하는 이러한 행태는 국민과 운동선수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지? 당시 국민과 운동선수들에게 약속한 대책을 언제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답변바람.

이처럼 우리 체육계에서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결국 언론에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사태 무마용 대책을 남발해 온 문화부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아울러 국내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이며, 인권에 기초한 선진국형 학원스포츠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대책을 답변바람.

※ 폭력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사례

구 분	진정인	진정요지	처리결과
‘08.12.15	김○○ ○○시청	펜싱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중(08.12.13～26, 홍콩) 선수의 흡연사실로 인해 코치(이○○)가 선수(김○○)에게 가한 폭력행사	- 본회 선수보호위원회에서 동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 후, 조사를 실시하여 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코치에 대한 무기한 자격정지 결정 - 펜싱협회, 두 차례에 걸쳐 징계해제 요청
‘08.11.20 (09.01.14 접수)	판도라tv 인터넷 홈페이지 및 KBS 뉴스 등 게재	08.11.20, 농구대잔치(잠실학생체육관) 중 경기전반전 휴식시간 라커룸에서 ○○대학교 농구팀의 성적부진에 대해 지도자(김○○)가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09.01.14, 인터넷에 게재, 각 언론사에 보도됨.	- 본회는 09.01.14, 사건을 확인후, 대한농구협회에 동 사건에 대한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의거한 진상파악 및 징계조치 요청 - 대한농구협회 측에서는 한국대학농구연맹 측에 진상조사 및 징계조치 요청. 한국대학농구연맹에서 해당감독에게 1년의 자격정지 결정 후 본회 통보 - 본회는 대학농구연맹의 징계양정이 적합지 못하다고판단, 대한농구협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징계조치를 재요청 - 동 사건에 대한 농구협회 이사회 결과를 본회에 통보. 감독 자격정지 2년 결정 - 본회는 상기의 징계양정이 적합지 않다 판단하여 재 징계요청 - 대한농구협회는 가해 지도자의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여 자격정지 2년 최종 결정 본회 통보

3. 중앙대의원 제도는 회장 연임을 위한 들러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 문화부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 경기단체의 민주적 운영위해서는 제도 개선 뒤따라야

- 당장 폐지하는 것은 경기단체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  경기단체 중앙대의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대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현재 경기단체에서는 회장 선임 등 주요 안건에 참여 할 수 있는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대의원은 「시․도 연맹(협회) 대표」, 「각급별 대표(예: 초․중․고․대학 등)」, 「중앙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 제 점 >

◎ 경기단체 내홍의 주범, 중앙대의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절실해

하지만 다른 대의원들과 달리 「중앙대의원」은 경기단체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인 경기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중앙대의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6조 및 경기단체 정관(규정)에 따라 중앙대의원은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현행 「중앙대의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대의원」의 대부분이 경기단체의 임원 출신 인사들로서 경기단체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단체 내 파벌 및 조직 분규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임.

※ 「중앙대의원」제도에 대해서는 문화부 감사(2009. 7)에서도 지적 됐던 사항으로서 문화부는 중앙대의원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함.

< 질  의 >

경기단체의 중앙대의원 제도는 문화부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 됐던 사항으로 시․도 연맹(협회) 대표, 각급별 대표들과 달리 중앙대의원은 해당 경기단체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들러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중앙대의원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대한체육회가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어떠한지? 보고해 주기 바람.

문화부는 중앙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당연직 대의원인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별 대표들만으로 경기단체의 총회를 구성 할 것을 권고했으나,

당장 중앙대의원 제도를 폐지 할 경우 경기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현재 중앙대의원의 수를 1/4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규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중앙대의원의 수를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체육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4. 올림픽 출전선수 격려금 유용 사례, 대한체육회의 도덕 불감증

- 올림픽 대회 후 반납해야 할 격려금 잔액 유용해 부당지급

- 올림픽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기부한 현지 격려금까지 임원위주로 지급

□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한 도덕 불감증에 대해 대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대한체육회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대회 당시 문화부로부터 승인 받은 격려금 중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문화부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 2억 4,930만원을 유용하여 직원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올해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지적됨

대한체육회 185명(계약직 포함), 시․도 체육회 263명, 경기단체 264명 및 용역업체 직원

119명 등 총 831명에게 각 30만원씩 2008.9.12일 직원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지급 함.

< 문 제 점 >

◎ 올림픽 대회 후 반납해야 할 격려금 잔액 유용해 부당지급

부당하게 사용한 직원격려금의 재원별 현황을 보면 코리아하우스(자체) 7, 995만원, 현지격려(격려금 전도자금) 9,221만원, 스포츠외교활동(자체) 1,920만 원, 현지격려금 수입 5,793만원 임.

< 2008년 베이징올림픽 관련 예산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재원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직원격려금 사용액
합 계	2,367,952	1,835,759	532,193	249,300
현지경비(국고)	292,829	195,385	97,444	0
코리아하우스(기금)	767,101	754,545	12,556	0
코리아하우스(자체)	473,300	220,457	252,843	79,950
현지격려(격려금 전도자금)	740,300	647,794	92,211	92,950
스포츠외교활동(자체)	21,272	2,069	19,203	19,203
현지격려금 수입	73,445	15,509	57,936	57,936

현지경비(격려금 전도자금) 중 당초 승인받지 않은 사업인 ‘선수단 및 지원단 격려금 지원’ 사업도 신규로 집행할 당시, 대한체육회 정관 제58조(사업계획,예산,결산의 승인)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관 승인 없이 선수단장이 임의로 선수단 및 지원단 65명에게 4만 5,300달러를 부당하게 지급함

◎ 올림픽선수들 사기앙양을 위한 기부한 현지격려금까지 임원위주로 지급

베이징올림픽 당시 출전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현지에서 직접 받은 격려금 7,334만을 선수단 격려 및 포상금으로 사용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함에도, 선수와 관계없이 임원위주로 지급함.

동 격려금의 목적이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현지 교민과 선수단 격려차 현지를 방문한 기업인이나 체육인들이 기부한 점을 감안 할 때 장관 승인 없이 현지 선수단장의 결제 하에 당시 현지에 있던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해 팀장 등에게 부적절하고도 부당하게 지급함.

직위	지급액
국제경기팀장 및 선수단 총무 등 2인	미상
명예총무	1,000 달러
대한체육회 부회장	1,000 달러
상황실	3,000 달러
지원단	6,300 달러(300달러씩 21명에게 지급)
부상선수(1인)	2,000 달러
총 지급액	14,300 달러

< 대한체육회 임원진 격려금 부당 수령 현황 >

< 질   의>

지난 베이징 올림픽 대회 기간 중 대한체육회 임직원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음. .특히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격려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체육회 임원들이 나눠먹기식 돈잔치에 사용한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체육회장의 견해는?

이러한 체육회의 행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메달을 따낸 우리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리 선수단을 열성적으로 응원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바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 내부의 자성이 있어야 할 것임.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문화부 감사사항들에 대한 사후 조치상황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대상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1.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 대책 적극 마련해야

- 사감위 규제정책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 불가피, ‘전자카드’ 도입시 특별회계전입금

약 1,249억원 감소 예상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예산의 32% 감소, 체육사업의 대폭축소 예상

- 전자카드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대책수익원 발굴 노력 경주해야

□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하 토토)으로부터 적립되는 특별회계전입금은 전체 기금 조성액의 82%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09년 기준)

※ 국민체육기금 조성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08	09계획	비 율
총조성액	292,862	926,480	552,619	465,955	100%
- 골프장부가금	36,350	41,373	37,262	20,100	4%
- 특별회계전입금 (경륜, 경정, 토토)	124,742	374,451	411,293	379,911	82%
- 복권수입 (복권기금 포함)	36,231	33,608	23,505	22,663	5%
- 기금투자사업수입	19,589	18,971	20,796	16,038	3%
- 이자수입 등	57,950	71,255	59,763	27,243	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0	386,822	-	-

< 문제점 >

◎ 사감위 규제정책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 불가피

-  ‘전자카드’ 도입시 특별회계전입금 약 1,249억원 감소 예상

사감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출총량제’로 인해 올해 특별회계전입금은 지난해에 비해 314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매출총량제는 매년 사행산업 규모 감소정책으로 으로 총량이 줄여야하기 때문에 특별전입금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임

또한 여기에 사감위가 의욕적으로 추진예정인 ‘전자카드제’가 추가로 시행된다면 기금전입금은 약 1,24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공단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전입예상액(3,799억원)의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예산의 32% 감소, 체육사업의 대폭축소 예상

올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 등 전체 기금사업 예산은 총 3,924억원인데, 이처럼 사감위의 추가 규제정책으로 인해 1,249억원이 감소할 경우 사업예산액의 32%에 달하는 재원의 감소로 인해 현 수준의 체육사업 시행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 연도별 기금지원 내역(07-09년)(단위 : 억원)

구 분	‘07예산 (수정)	'07 실적	‘08예산 (수정)	'08 실적	'09 예산 (수정)
전체 사업예산	2,389	2,367	2,652	2,578	3,924
- 생활체육	1,464	1,462	1,442	1,434	2,036
- 전문체육	679	667	679	640	662
- 국제체육교류 등	135	127	312	288	946
- 장애인체육	111	111	219	216	280

< 질  의 >

올해 사감위에서 시행한 ‘매출총량제’로 인해 매년 특별전입금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공단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더욱 문제인 것은 사감위는 매출총량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전자카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임

공단의 예상 자료를 보니, ‘전자카드’가 시행될 경우 약 1,249억원의 특별전입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올해 국민체육기금 전체사업예산의 32%에 달하는 재원으로 사업의 대폭축소가 불가피할 것은 아닌지?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만약 이러한 사감위의 규제정책이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체육지원사업의 절반 이상을 중단해야하는데,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닌가? 그런데도 공단은 이에 대해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음

현재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대상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경륜과 경정, 토토를 모두 포함시켰는데, 사행성과 도박중독성이 강한 경륜과 경정은 어쩔 수 없다 쳐도 특별전입금의 비중이 92%에 달하는 토토는 제외 시켜서 전입금의 감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현재 사감위는 전자카드 적용대상에서 토토와 유사한 성향의 로또만 제외시켰음

그리고 사감위가 존재하는 이상 사행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경륜과 경정, 토토사업이 건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에 따른 대체수익원을 적극 발굴해 우리나라의 체육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공단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2. 사행산업체, 사업장내 현금출금기만 집중설치해 ‘가산탕진’ 유도!

- 경마장, 경정장, 강원랜드에 설치된 ATM(86대), 2조2,548억원 현금 출금, 현금서비스액은

무려 1,561억원에 달해

- 경륜․경정의 149대 ATM 중 입금가능 기계는 5%인 8대에 불과

- 입출금기 대폭확대하고 현금서비스 기능제한 적극 검토해야

□  현금지급기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과 경정의 본장(경기장) 및 장외지점에 총 149대의 현금지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입금이 가능한 입․출금기는 단 8대에 불과한 상황임

※ 경륜․경정 현금지급기(입출금기) 설치현황(단위 : 대)

구분	은행(업체)명	기 능
		출금전용	입금/출금용
경륜본장	한국전자금융(나이스)	15	3
경정본장	외환은행	7	3
장외지점	한국전자금융(나이스)	119	2
계		141	8

- 2009년 10월 현재

< 문제점 >

◎ 경마장, 경정장, 강원랜드에 설치된 ATM(86대), 2조2,548억원 현금 출금,

현금서비스액은 무려 1,561억원에 달해

본 위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산업 현금지급기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천․부산․제주 경마장과 미사리 경정장, 강원랜드 카지노에 설치된 86대의 ATM기에서만 무려 총 2조 2,548억원의 현금이 출금됐고 이중 현금서비스액은 1,5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집계에서 제외된 경륜경기장과 장외발매소(50개소) 등에서 운영하는 309개의 ATM기를 감안하면 사행산업의 현금 총출금액은 약 5~6조원, 총 현금서비스액은 약 3,000~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395개 ATM기 중 장외발매소에서 운영중인 293대와 경륜․카지노에 설치된 16대(한국나이스금융 운용)는 금감원의 자료집계의 어려움으로 제외시켰음

사행사업자별로 보면, 현금출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로 1조 8,129억원이 인출됐으며 다음으로 마사회와 경정에서 각각 4,117억원, 302억원이 인출됐음

또한 현금출금액 대비 현금서비스액의 비중은 마사회가 10.5%, 경정 7.6%, 강원랜드 6.1%로 나왔으며, 경마와 경정의 경우에는 입금액(156억원)에 비해 현금서비스액(454억원)이 약 4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마와 경정 이용 고객의 현금서비스 인출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이에 따른 도박중독과 가산탕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 카지노, 경마, 경륜 경기장(본장) 설치 현금지급기 운영현황

(단위 : 대, 억원)

구 분	설치장소	설치대수	ATM 입․출금 현황
			총 입금액	총 출금액
					현금서비스액
한국마사회	과천/부산/제주 경마장(본장)	53	146	4,117	431	10.5%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	23	7,047	18,129	1,107	6.1%
국민체육진흥공단	미사리 경정장 (본장)	10	10	302	23	7.6%
합 계		86	7,203	22,548	1,561	6.9%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 입금 가능한 현금지급기 추가 설치하고 현금서비스 기능을 제한해

사행업장 출입자들 가산탕진시켜 신용불량자 양산 막아야

< 질  의 >

이번 집계에서 제외된 경륜경기장과 장외발매소에서 운영하는 309개의 ATM기를 감안하면 사행산업의 현금 총출금액은 약 5~6조원, 총 현금서비스액은 약 3,000~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경륜과 경정의 본장 및 장외지점에 설치된 149대의 현금지급기 중 입금이 가능한 입․출금기는 단 8대에 불과한 상황인데, 물론 업태의 성격상 입금하려는 고객은 많지 않겠으나,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는 경주를 맞춰서 배당금을 받아도 입금하지 말고 경주권만 사서 돈을 다 잃고 가라는 의미 아닌가? 매출액을 더 올리고자 하는 공단의 고도의 상술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난달에 동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본장과 경기장에 추가로 4대의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것을 알고 있음. 공단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는 인정하나 여전히 설치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지?

그리고 현금출금액이야 고객이 자신의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니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현금서비스만큼은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봄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경륜과 경정장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기능을 삭제해서 과도한 현금서비스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3. 국민체육센터 적자 누적액 80억원에 달해, 진흥공단의 지원 필요해

- 체육센터 건립 후 진흥공단 지원 근거없어..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대부분 제대로 운영안돼

- 조사대상 57개 중 적자 상태에 있는 체육센터가 36개에 적자는 80억원에 달해

□  효율적 국민체육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육관․수영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에 138개소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총 3,379억원이 지원됨.

<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99까지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개소수	20	5	7	10	13	16	12	6	7	13	29	138
결산액	276	63	123	229	175	274	269	515	464	460	531	3,379

< 문 제 점 >

◎ 국민체육센터 건립 후 사후 관리 제대로 안돼, 지원방안 강구해야

체육센터의 건립 후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 사후 관리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문제 있으며 예산 문제로 현재 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체육인프라시설 현황조사’ 결과 체육진흥공단이 건립한 체육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동 사업의 목적인 차별 없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이 필요함.

◎ 대부분의 국민체육센터가 적자 상태, 누적 적자 80억원에 달해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실한 운영․지원으로 적자 상태에 있는 체육센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국민체육센터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57개 체육센터 중 36개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 36개 센터의 총 누적 적자액은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개선을 위한 진흥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국민체육센터 경영실태 조사 결과 >         (단위 : 천원)

흑 자	12개 센터	1,548,433
적 자	36개 센터	- 8,014,994
경영수지		- 6,466,561

※ 미응답 센터 : 9개

< 질  의 >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취지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 없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나, 운영을 맡은 지자체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결국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건립된 체육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취지가 손상됨.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센터 건립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사장의 견해는 ?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체육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센터의 적자액이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자체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임. 이는 조사에 참여한 체육센터의 경우에 한정한 것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체육센터의 부실이 드러날 텐데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하지?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구상하는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

□ 대상기관 : 국민생활체육회

1. 생활체육회 사업비 지원 강원권은 하위권, 동호인 수는 최하위

- 시․도 생활체육회의 사업비 지원금 강원권은 평균 7% 수준..영남권의 1/4 수준에 머물러

- 인구 대비 동호인 수도 가장 적어...강원권 보다 인구 적은 제주권의 절반 수준

□  생활체육회 사업비의 균형 분배 필요성에 대해 국민생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민생활체육회는 총 28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국의 시․도 생활체육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역간 사업비 배분에 있어 특정 지역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문 제 점 >

◎ 강원권 사업비 지원금 7% 수준에 머물러...영남권의 1/4 수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자체 사업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체육회가 지원한 금액은 총 220억원으로 연평균 55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강원권에 보조한 금액은 15억 3천만원으로 연평균 3억 8,300만원에 불과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영남권과 비교할 때는 1/4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나타남.

-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지난 3년간 총 70억원을 지원 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55억원, 호남권이 39억원, 충청권이 32억원, 제주권이 8억원, 강원권이 15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05~2008년까지 사업비 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지역	총액	비율
	22,038,438	100.0%
영남권	6,995,217	31.8%
수도권	5,515,807	25.0%
호남권	3,900,824	17.8%
충청권	3,258,761	14.7%
강원권	1,534,746	6.9%
제주권	833,083	3.8%

◎ 권역별 인구대비 동호인 수, 강원도가 가장 적어...지원 대폭 늘려야

한편, 각 권역별 ‘인구대비 동호인수(국민생활체육 가입회원수)’를 비교해 보면,

충청권이 평균 34.3%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남권이 30.2%, 호남권이 16.9%, 수도권이 14.7%, 제주권이 12.8%, 강원권이 가장 낮은 5.8%로 나타나 강원권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권역별 인구대비 동호인 비율 >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
충청권	33.7	34.2	34.3	35.3	34.3
영남권	25.9	29.9	31.6	32.6	30.2
호남권	15.8	16.7	17.6	17.6	16.9
수도권	14.2	14.2	15.2	15.2	14.7
제주권	12.3	12.7	13.0	13.4	12.8
강원권	4.9	4.9	6.6	7.1	5.8

< 질  의 >

지자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역적 차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왜 이 같은 편중지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강원권의 경우, 3년간 15억원 지원에 그치고 있음. 이는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금액이며, 가장 많이 지원 받은 영남권과 비교해도 강원권은 1/4수준에 지나지 않음.

이 같은 지원 규모로 강원권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지? 향후 사업비 배분시 지역적 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권역별 동호인 비율을 보더라도 강원권의 동호인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주도 인구의 3배가 넘는 강원도의 동호인 비율이 제주도보다 적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체육회의 지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대한 생활체육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추후 강원권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2. ‘특정종목 생활체육회’인가, 몇몇 인기종목에만 편중지원 심각해

- 생활체육회가 매년 지원하는 종목별 지원액 50억원 축구,배트민턴 등 특정 인기종목에만 편중

- 동호인 클럽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생활체육회 차원의 적극 지원 있어야...

- 생활체육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건전한 국민체육으로 자리매김해야...

□ 인기종목 위주의 지원금 배분 문제점에 대해 국민생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종목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50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연도별 종목별 연합회 지원 금액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계	3,035,682	4,026,265	4,442,260	4,072,503	5,499,841	4,837,497

(단위 : 천원)

특히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으로 인기가 높은 종목에 대한 예산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간 1억원 이상 지원받는 종목 >            (단위:천원)

종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축구	235,800	1,021,105	1,058,485	404,348	691,013	426,062
배드민턴	168,858	198,828	199,208	141,488	166,447	168,897
게이트볼	423,340	426,400	430,780	730,448	547,022	149,314
탁구	218,282	267,942	261,722	146,753	273,023	273,217
족구	66,540	66,400	67,780	196,088	312,404	323,336
농구	115,362	156,840	167,820	120,378	195,503	115,512

< 문제점 >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레포츠에 대해 시설과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조직 목적은 이해하나,

레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여가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종목지원에 필요한 예산확충과 함께 해양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 등과 같은 신종 레포츠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로는 인라인스케이팅,인공암벽등반(sport climbing), 스카이 서핑(sky surfing), 스노보딩(snowboarding), 산악자전거(mountain biking) 등이 있음.

< 질의 >

현재 지원 예산이 50억원 안팎인데 예산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단체에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2009년 현재까지 지원 현황은 어떠하며 내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연간 1억원 이상을 지원 받고 있는 몇몇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연간 수천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

생활체육의 고른 성장을 위해서는 비인기 종목에도 적극 지원해 육성해 육성해야 함. 이에 대해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최근에는 클럽을 주임으로 생활체육이 변모해 감에 따라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동호인클럽에 대해서도 협회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클럽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체육시설이 열악하여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적극 협의해 주기 바람.

□ 대상기관 : 태권도진흥재단

1. 태권도 관련 기관들 태권도 발전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기; 심각 !

- 막대한 사업비로 ‘태권도공원’ 추진에도 대한태권도협의 별도 ‘상설공연장’ 추진, 중복낭비

- 각 기관 기존사업은 그대로 둔채 태권도공원내에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또 추진 중

□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근거해 2005년도에 설립됨. 태권도공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운영과 태권도 공원의 세계적 관광명소로의 육성이 주요 목적임.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5년～2017년(국고시설은 2012년에 1단계 준공)

․ 조성지역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 총사업비 : 2,361억원(국고 2,044억원,지방비 141억원,기부금 176억원), 민자 3,648백만원 별도

․ 추진경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05.12～‘06.7)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부·전라북도·무주군·태권도진흥재단」MOU 체결(‘06.4)

-태권도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태권도단체간 MOU 체결(‘06.11)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12)

-태권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국관광공사·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태권도진흥재단」 MOU 체결(‘08.3)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09. 8. 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고시 및 관보게재(‘09. 8. 27)

-2009 태권도의 날 기념식 및 태권도공원 기공식(‘09. 9. 4)

문화관광부는 <2006 태권도공원조성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를 통해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 태권도 발전, 태권도문화의 산업적, 지역적 측면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함.

< 문제점 >

◎ 태권도공원 추진, 대한태권도협의의 470억원 투입해 별도‘상설공연장’추진

현재 태권도 관련 단체는 전국 30여개에 이르며, 대표관련 단체는 특별법인인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와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임. 하지만 4개 단체의 상당부분의 사업들이 유사하여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부는 2008년 9월 4일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중장기 전략(5개년 (09~·13)」을 통해 국기원은 태권도의 정통성․역사성을 계승하는 무도의 정신문화적 가치계승과 같은 교육․연수 업무,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은 스포츠로서의 경기력 향상․태권도 보급 및 확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공원 조성․육성 등 관광․산업 활성화으로 단체간 중복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함. 하지만 여전히 중복사업 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대한태권도협회는 9월 29일 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서울올림픽공원 내 컨벤션센터를 헐고 470억원을 투자해 태권도회관과 상설공연장을 2001년 초에 착공하여 2012년 4월경에 완공하기로 정부측과 합의한 상태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같은 ‘대한태권도협회’의 태권도 회관과 상설공연장 추진에 대해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는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수도권에 상설공연장이 건립되면 태권도공원이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세게 반발함.

◎ 태권도 관련 중복사업의 결정체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태권도공원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자, 태권도진흥재단은 공원 내 <세계태권도아카테미>를 설립․운영하고자함. 하지만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거의 모든 단체에서 태권도 교육관련 사업 진행 중임. 각 단체는 단체 회원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나, 교육사업을 유지하고자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음.

세계태권도아카데미는 태권도의 역사․정신․철악 및 태권도 기술개발의 연구․보급 중심기관으로 세계태권도인들의 최고의 연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함. 2008년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은 사전협의를통해 각 기간별 역할분담을 함. 하지만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은 비협조적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고 있지 않음.

<세계태권도아카데미 역할분담 현황>

세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아카데미를 세계유일의 전문태권도교육ㆍ연구기관으로 지정

국기원: 교육ㆍ연수를 전담하되,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은 세계태권도연맹과 공동 개발

태권도진흥재단: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등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하드웨어 지원

< 질  의 >

대한태권도협회는 정부측과 서울올림픽공원 내 ‘상설공연자’ 건립을 합의했다고 발표함. 엄연한 중복 사업 등 예산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재단측은 수도권의 ‘상설공연장’과 연계하여 ‘태권도공원’을 홍보하겠다고 하는 등, 대한태권도협의의 ‘상설공연장’ 건립을 통해 입게 될 ‘태권도공원’의 파급효과 저화에 대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이대순 이사장은 “전북 관계자들이 태권도계를 잘 모르고 지역발전만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는 등 지역(전북 무주군)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

문화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라도 태권도공원의 권한을 확장은 하지 못할망정 축소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루라도 빨리 ‘상설공연장’을 통해 ‘태권도공원’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현재 태권도진흥재단측은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와 관련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과 공동으로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올해 2월 27일 상명대학교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공청회’에서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측에서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함.

재단측만 협의를 봤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속히 단체들간의 원활한 협의 과정을 통해 ‘태권도공원’이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되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를 바람.

2.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태권도공원, 일반국민과 해외상대 홍보 미흡

- 태권도공원 홍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 태권도 공원조성 국민 인지도가 25%에 불과

-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주 독자인 ‘태권도 전문지’에만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홍보는 엉터리

- 태권도 공원조성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호응도 높이고, 태권도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방안 절실

□ 태권도 공원 조성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그동안 올림픽 종목 탈락논란으로 우려속에 지난 8월 13일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국제 베를린에서 집행위원회와 10월 2일 코펜하겐에서       IOC 총회를 열어 2016년 하례올림픽 종목으로 태권도를 포함시켰음

○ 이로써 태권도는 오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2016년에도 올림픽 종     목으로 살아남아 그 위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탈락을 걱정하던 국민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으나 올림픽 종목탈락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 여전히 일부 외신들은 2013년 결정된 2020년 올림픽 정식종목 추가 1개     종목을 위한 기존 올림픽 종목 중 탈락대상으로써 ‘태권도’를 지목하고     비판적 보도를 하고 태권도에 대한 홍보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2016년 이후에도 올림픽정식 종목으로 살아 남을 수 있고, 태권     도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스포츠 외교를 빛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라도 대책마련과 함게 태권도에 대한 홍보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 문 제 점 >

○ 그러나 이처럼 태권도 올림픽 종목 탈락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태권도에     대한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태     권도 진흥재단의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는 대단히 엉망인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도 드러남

○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전 세계187개국 7천만 태권도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태권도를 수     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013년 개원되는 태권도 공원을 21     세기 태권도 발전의 핵심공간이자,

-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개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내 관광산업 진      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태권도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운영해야 함.

○ 그러나 태권도진흥재단이 총사업비 2.361억원(국고 2,044억원 등)을 투입     해 전북 무주군에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태권도 공원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미흡하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

◎ 막대한 국비투입 태권도공원 조성, 일반국민의 인지도 25%에 불과

○ 지난 2007년 10월, ‘주)커뮤니케이션 신화’라는 업체가 수행한 ‘태권도 공     원 홍보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     한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반면, 국내 태권도인 및 해외 태권도 사범이 인지하는 정도가 각각         95%, 71% 것과 비교해 보면, 일반 국민의 태권도 공원 조성에 대한 인     지도가 아주 저조한 실정임

- 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태권도공원에 대한 홍보계획이 부재한 상태에     서 임시방편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음

○ 태권도진흥재단은 주)커뮤니케이션 신화가 수행한 ‘태권도공원 홍보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자료를 반영해 ‘종합적인 홍보방안’을      마련시행히야 함에도 연구 완료일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2009년 7월     현재까지 ‘태권도공원 홍보 로드맵’만을 기획․운영하고 있는 단계임

- 이처럼 태권도진흥재단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발주한 ‘태권도 공원 홍     보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조차 않고 있음.

◎ 태권도 공원 홍보비 약 5천만원, 국내 태권도 전문지에만 지출해

○ 또한, 국내외 태권도인들이 주 독자인 태권도 전문지 및 신문 12개지에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약 5천만원(47,950천원)의 예산을 광고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

- 이는 태권도 공원 조성에 대한 국내 태권도인들의 인지도가 95%에 달하    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에도 굳이 홍보효과도    없는데 홍보한 것으로 지적됨

○ 이같은 국내 태권도 전문지에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해 홍보하는 것보   다는 오히려 187개국 태권도 수련국가를 대상으로 인지도가 높거나 유명한  태권도 지도자를 국내에 초청하거나 해외 각국의 태권도 행사 등이 현지 신문이나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해외 홍보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 국제 스포츠계에서 태권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의 태권도 공원 조성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여 태권도 공원 개원시 국제 태권도계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질 의 >

○ 이처럼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 공원 홍보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홍보계획을 제대    로 수립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예산낭비이자 직무소홀 아닌가?

○ 무려 2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태권도 공원조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25%에 불과한데 태권도 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호응     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반영해 홍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무엇인가?

○ 태권도의 올림픽 탈락종목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권     도 공원 조성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태권도에 대한 국제     스포츠계의 지지와 성원을 유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태권도 공원조성 해외홍보 방안 및 태권도 종목의 올림픽 탈락 논란     에 대한 태권도진흥재단 차원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3. 태권도 홍보엉망, 태권도 포털사이트 “타고라(TAGORA) 유명무실 !

- 태권도, 2016년 올림픽 종목으로 확정되었으나 여전히 올림픽 종목 탈락논란은 지속 대책절실

- 타고라 이용, 국내태권도 유품단자 680만명, 유품단자 대비비율 0.02%, 월 평균접속자 0.08%

- 올림픽 종목 탈락위기에 놓은 태권도 위기, ‘태권도 진흥재단’ 아니라 ‘태권도 쇠퇴재단’ 인가

□ 태권도 홍보대책 강화 등에 대해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7월 14일, “태권도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및 커뮤니티 개편용역”을 서울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2008년 8월 19일,     “(주)코리아와이즈넛”이라는 회사와 1억1천여만원(111,275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개편용역에 착수해 작년 12월 7일에 개편용역을 완료하였음.

○ 개편용역 사업내용은 지난 2007년 11월에 구축해 오픈한 기존 태권도     사이트「TAGORA(타고라) - www.tagora.kr」에 태권도 관련 뉴스와      정보의 통합 검색 시스템을 추가하여 동영상 UCC(유씨씨)의 스크랩과     추천하기 기능 등을 강화한 것임.

< 문 제 점 >

◎ 태권도 포털사이트, ‘TAGORA(타고라)' 부실운영 실태 드러나...

○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토 포털사이트인       ‘TAGORA’의 개편용역을 완료한 이후에도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2009년 6월말 현재, ‘TAGORA“ 운영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 월 평균      접속자 수가 5천 542명이고, 가입된 회원 역시 1천 500여명에 불과함.

○ 태권도 진흥재단에서는 ‘TAGORA" 사이트 개편용역과 병행하여 콘텐     츠확대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태권도조선’ 등 38개       사이트와 제휴하고,

-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언론보도 31회와 이벤트 3회 3회,        SMS(문자메시지) 발송 6회, 회원대상 태권도 뉴스메일 발송 등 사이트     홍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는 하나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 현재 국내 태권도 유품단수를 감안할 때 ‘TAGORA'에 가입한 회원수는     유품단자 대비 비율은 회원 수 기준으로 0.02%이고, 월 평균 접속자      역시 0.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임

※ 국기원 자료 ; 2009.1월 현재 유품단수 675만 7,567명 (유품자 3,098,597명, 유단자 3,658,979명)

- 이같은 수치는 다수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구축한 전문 포탈사이트 운영     성과로는 대단히 미흡한 수치이므로 회원 및 접속자 확대 등 태권도       홍보 및 태권도 포털사이트 ‘TAGPRA'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태권도 포털사이트, ‘TAGORA’ 운영개선 및 활성화 대책 강구해야

< 질 의 >

○ 이처럼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태권도 포털사이트 ‘TAGORA'를 개     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권도 유품단자가 680만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TAGORA’에 가입된 회원 수가 유품단자 대비 비율이          0.02%, 월 평균 접속자는 0.08%에 불과하는 등 태권도 포탈이 활성화되     지 않은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유나 원인이 무엇인가?

○ 태권도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이 막대한 예산을 투     입해 개편한 태권도 포탈사이트 하나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     은 무능하거나 직무소홀 아닌가. 더구나 국내 태권도인조차 외면하는      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볼 때 해외에서나 외국인들이 태권도를 어     떻게 인식할 것인가 우려됨. 마치 태권도진흥 재단이 아닌 ‘태권도 쇠     퇴재단’이라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하다. 태권도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도 조속히 태권도 포털사이트 ‘TAGORA'를      활성화시켜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태권도 콘텐츠 보강, 사이트 홍보확대 등 다     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적받았는데 본 위원 역시 조속히 개선방안     강구를 촉구함, 현재까지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4. 태권도진흥재단, 1억 5천여만원짜리 용역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처리

- 2008년,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5천여만에 달하는 계약금액 2건을 수의계약

- 2009년에도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교육과정 과목별 교육내용 수립 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처리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과제, 수의계약 지양하고 일반경쟁 입찰시켜 투명성,공정성 제고해야

□ 태권도진흥재단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2008년에 “주)메세나 코리아”라는 업체에 수탁     을 맡긴 ‘태권도 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비롯해 총 3건의 연구     용역 발주 가운데  총 2건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으며,

- 또한 2009년에도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 교육과정 과목별 교육내용 수      립 연구용역‘을 비롯해 총 3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1천 5천여만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처리해 법 위반 가능성도 있음

< 문 제 점 >

◎ 2008년, 태권도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상당금액의 2건 수의계약

○ 이처럼 태권도진흥재단측이 거액의 비용이 투입되는 연구용역을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어 투명성이 공정성이 미흡함.

- 태권도진흥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총 3건의 연구용역을 발주 가운데 ‘주)디이파트너스’라는     업체가 따 낸 용역비가 2억 1,200만원에 달하는 “태권도 공원 운영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는 용역과제 1건만 일반경쟁으     로 발주했으며,

- 나머지 2건의 용역과제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발주 처리했는데 용역비     가 각각 5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 2008년에 발주해서 “주)메세나 코리아‘라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     한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종구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태권도 저변확대 및 지원, 태권도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5천만원에 달함

-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과 역시 수의계약으로 발주      한 ‘태권도학의 체계정립 및 태권도아카데미 교육과장 기본설계 용역’     도 용역비가 근 5천만원(49,938천원)에 달함

○ 2009년에 발주한 3건의 연구용역 가운데도 금액이 적은 것은 일          반경쟁으로, 오히려 비용이 큰 용역과제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연      구용역 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미흡함

- ‘주)플래티늄 컨설팅’이라는 업체가 따 낸「태권도 공원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연구 용역」는 용역비가 3천214만9천원인데 일반경쟁 입        찰을 통해 발주했으며

- ‘주)에이치 티,씨’라는 업체가 따 낸「태권도 공운 수익사업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용역‘도 용역비가 8천800만원인데 일반경쟁으로 발주함

○ 반면, 용역비가 1천 5천여만원(149,968천원)에 달하는 ‘세계태권도 아     카데미 교육과정 과목별 교육내용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과제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처     리한 것으로 나타남

< 질  의 >

◎ 연구용역 발주시 3천만원 이상 일반경쟁 원칙 지켜 투명성,공정성 높여야

○ 이처럼 지난해 용역비가 5천만원에 달하는 2건의 용역과제와 금년도에      도에도 1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 용역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유      는? 수의계약한 따낸 업체에 대한 특혜조치 아닌가? 3천만원 이상의 용     역과제는 일반 경쟁으로 발주하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 위반 아닌가?

○ 앞으로 3천만원 이상의 용역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 규정대로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 혹은 제한입찰 경쟁을 통해 발주해 용역과제     발주시 특혜시비를 없애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태도권진흥재단의 연구용역 발주 개선방안과 계획 등을 답변바람

〈 태권도 진흥재단의 연구용역 발주 및 수의계약 업체 현황 〉

< 2008년 >

(단위 : 천원)

연구 기관명	연구과제	용역 기간	주요내용	책임연구원	용역비	계약 형태
(주)메세나코리아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08.2.28 ～’08.7.27	종주국으로서의 위상강화, 태권도저변확대 및 지원, 태권도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연구	최진우(용역사 대표)	50,000	수의 계약
(주)디이파트너스	태권도공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08.4.21 ～10.21	태권도공원 운영전략 수립, 각 시설별 도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수립 등	이봉(경원대교수) 김재호(용역사팀장) 외 5명	212,000	일반 경쟁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태권도학의 체계정립 및 태권도 아카데미 교육과정 기본설계 용역	‘08.10.17 ～12.26	태권도학의 체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태권도지도자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태권도아카데미 운영시스템 개발	유의동(연구원)	49,938	수의계약

< 2009년 >

(단위 : 천원)

연구 기관명	연구과제	용역 기간	주요내용	책임연구원	용역비	계약 형태
(주)플래티늄컨설팅	태권도공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연구용역	‘09.3.30 ～6.8	태권도공원의 정보화 환경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계획의 타당성 확보로 정보화 투자의 근거 마련	송윤태(용역사 대표)	32,149	일반 경쟁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컨소시엄 (체육과학연구원+한국체육대학교)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교육과정 과목별 교육내용 수립 연구용역	‘09.4.10 ～ 11. 9	전 세계 스포츠지도자 및 태권도지도자들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태권도공원 교육프로그램의 구체화 및 태권도의 글로벌화 촉진	캔민(UC버클리 박사) 유의동(용역사연구원) 정국현(한체대교수)	149,968	수의 계약
(주)에이치.티.씨	태권도공원 수익사업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용역	‘09.5.28 ～ 11.24	태권도공원 조성 이후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안정적인 경영성 확보를 위해 실현 가능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안정된 재정기반을 조기에 구축	전익기(경희대교수) 양대영(용역사이사) 최영호(용역사상무) 백홍렬(용역사상무) 서정완(용역사상무)	88,000 (조달수수료별도)	일반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