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9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국감보도]

쌀생산 농민 노동비는 시간당 4,900원?

강기갑, 통계청․농식품부․농민단체 쌀생산비 공동조사단 제안

- 물가 10% 오를 동안, 쌀생산비 0.86% 상승? 농민분노 초래

- 생산비 못 미치는 목표가격은 5년간 동결, 쌀농가소득보전 불가

쌀재고, 쌀값 폭락사태를 겪고도“쌀만큼은 정부를 믿어라, 쌀값 폭락은 없을 것이다. 쌀값이 하락해도 직불금으로 보전되니 안심하라”고 줄기차게 말해왔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해 강기갑 의원이 “현재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쌀소득직불금은 생산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통계청,농림수산식품부,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쌀생산비 조사단을 제안했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 4년간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생산비는 겨우 0.86%인상에 그쳤다”며, “그런데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민들 불안과 불만을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달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고, “농민단체 생산비 조사와 무려 1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정부 발표 쌀생산비에 대한 공동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비매입으로 제도를 전환하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80kg 한 가마니에 쌀 목표가격을 170,083원으로 설정, 수확기의 산지 가격과 비교하여, 차액 85%를 보전해왔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화학비료값이 157%나 급등하는 등 쌀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쌀 목표가격은 5년간 동결되어 왔기에 실제로 쌀직불금이 쌀생산비에도 못미친다는 주장이다.

강기갑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생산비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사해서 공개한 쌀생산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생산비가 농민단체보다 10a당 약 37만원에서 51만원 가량 적고, 80kg 정곡기준으로는 6만5천원~ 1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며, “정부주장 대로라면, 목표가격 170,083원은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하고도 남지만, 농민단체가 제시하는 생산비라면, 목표가격은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 통계청 VS 농민단체 발표 80kg(정곡)당 논벼 전국평균 생산비(단위 : 원)

구분	2007년	2008년
쌀목표가격	170,083	170,083
통계청(A)	101,491	94,215
농민단체(B)	167,251	193,315
A-B	△65,760	△99,100

특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노동비와 토지 용역비인데, 노동비의 경우, 통계청은 80kg 한 가마 생산하는데 3.3시간이 투입된다고 설정, 시간당 4,964원의 노동비로 계산하고 있는 반면, 농민단체는 4.43시간 투입에 시간당 전 산업 임금 평균 수준인 13,800원을 적용,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

■ 통계청 VS 농민단체 발표 10a당 논벼 전국평균 생산비(단위 : 원)

년도	2007년			2008년
생산비 항목	통계청(A)	농민단체(B)	A-B	통계청(A)	농민단체(B)	A-B
생산비합계 (부산물공제)	591,183	966,868	△375,685	612,397	1,124,880	△512,483
종묘비	11,098	12,087	△989	11,722	12,691	△969
비료비	35,023	33,859	1,164	44,134	49,908	△5,774
농약비	29,976	27,441	2,535	26,283	28,813	△2,530
기타 재료비	11,647	8,878	2,769	10,956	9,322	1,634
영농광열비	4,135	4,311	△176	5,435	6,557	△1,122
# 농구비	48,968	46,858	2,110	46,773	49,206	△2,433
영농시설비	1,491	1,590	△99	1,192	1,700	△508
수리(水利)비	408	577	△169	415	605	△190
노동비	94,458	371,101	△276,643	92,720	424,794	△332,074
# 위탁영농비	96,213	106,969	△10,756	113,320	116,596	△3,276
토지용역비	246,621	375,964	△129,343	242,167	445,509	△203,342
자본용역비	27,316	13,808	13,508	28,892	15,754	13,138
기타비용	0	0	0	5,666	0	5,666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통계청이 틀리고, 농민단체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생산비가 현장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생산자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고, 정부는 농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가 쌀 대책에 진심으로 나서고자 한다면, 농촌진흥청, 통계청, 농민단체,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조사단이 되어, 쌀 생산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