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9. 10. 9		매수 : 총 19매
			담당 : 송혜실		010-4219-2387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9.10.4(화)		문화재청(본부 및 소속기관)
주요 질의 내용 1.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총체적 부실.. ㆁ 조사원 한명이 하루에 6만 4천여평 현장조사 ㆁ 문화재청,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시기에 맞추어 문화재 위원회 규정 바 꿔 과반수를 문화재와 관련 없거나 공무원으로 구성 ㆁ 문화재 위원회, 조사기관의 정밀조사의견 묵살 4대강 공사강행 뒷받침 2.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정리 절실 ㆁ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이월 심각 ㆁ 재이월사업 비중 37%, 악성사업 점검 필요 ㆁ 문화재청의 집행률 제고 방침.. 효과 저조 ㆁ 대규모 사업, 세계유산, 중점사업 분리 등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조정 필요 3. 19년간 발굴조사보고서 회수 못해 ㆁ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한 건수 35건, 국가지정문화재도 있어... ㆁ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건수가 곧 허가건수? ㆁ 효율적 재제조치 및 발굴기관 관리 필요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총체적 부실..

□ 조사원 한명이 하루에 6만 4천여평 현장조사.

ㅇ 문화재청은 2009년 2~4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4대강 주변의 문화재지표조사가 총체적 부실로 나타남.

ㅇ 4대강살리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간을 보고서 작성에 허비 하였고, 현장조사는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야 20일 정도로 지극히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한 것임.

- 이를 조사원 1인당 하루 조사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원 1인당 하루에 6만3천여평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남.

※ 지표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다만 지표조사 보고서에 현장조사일수가 게재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구두조사

- 조사인원은 조사원기준으로 하였고, 조사보조원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9천여평)

ㅇ 즉, 4대강 살리기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서류로 하고 현장조사도 기존에 문화재가 있다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사진찍고 오는 수준임.

- 이처럼 부실한 지표조사에도 불구 지표조사결과 4대강 주변에서 1,462개소의 문화재, 169건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4대강살리기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

구 분	제외지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문화재 (500m이내)	계
한 강	107건	117건	178건	402건
금 강	74건	118건	258건	450건
영산강	48건	23건	98건	169건
낙동강	178건	82건	201건	461건
총 계	407건	340건	735건	1,482건

(출처 : 문화재청)

4대강 지표조사결과 밝혀진 국가지정 문화재

구 분	제외지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유적 (제방+50m~500m)	합계
한 강	4건	9건	18건	31건
금 강	8건	15건	40건	63건
영산강	-	5건	7건	12건
낙동강	5건	11건	47건	63건
합 계	17건	40건	112건	169건

ㅇ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로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은 유적을 감안한다면 정밀조사를 통해 발굴될 문화재의 양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일 것.

- 이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된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1,462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면 수천, 수만 개의 문화재가 발견될 것.

□ 문화재청,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시기에 맞추어 문화재 위원회 구성 규정 바꿔 과반수를 문화재와 관련 없거나 공무원으로 구성

ㅇ 이처럼 부실한 문화재지표조사는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형식적으로 꿰맞추기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ㅇ 문화재청은 부실한 문화재지표조사도 모자라 4대강지표조사보고서에 따라 문화재의 심의 보존여부를 판단하는 문화재위원의 구성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경제․언론계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

-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 시기에 맞추어 4월부터 이를 적용하여 사실상 문화재 보호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함.

ㅇ 개정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매장문화재분과위는 11명중 언론․경제․법률 전공 3명, 전․현직 박물관장 등 공무원 3명으로 구성 과반을 문화재와 직접관계가 없거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4대강 정비사업마스터플랜을 철저하게 뒷받침 함.

□ 문화재 위원회, 조사기관의 정밀조사의견 묵살 4대강 공사강행 뒷받침

ㅇ 특히, 지난 5. 22.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4대강 지역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1,462개소중 공사예상지역 225건에 심의를 통해 지표조사기관의 시굴조사 등 문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요청면적 99,908,871을 40,462,933로 60%가량 축소시킴.

- 이처럼 문화재청과 문화재 위원회는 이처럼 문화재 조사기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개발논리를 뒷받침 하는 4대강사업의 홍위병으로 나서고 있음.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비교

※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면적(㎡)

	분포확인조사	표본시굴조사	발굴(시굴)조사
한강	-	4,384,220	7,271,612
금강	2,800,058	13,369,713	1,055,769
영산강	461,844	5,392,313	5,138,071
낙동강	6,812,308	30,339,621	22,883,342
소계	10,074,210	53,485,867	36,348,794
	99,908,871

※ 4대강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면적(㎡)

	분포확인조사	표본시굴조사	발굴(시굴)조사
한강	933,873	3,093,175	320,642
금강	933,140	7,497,232	25,643
영산강	38,195	2,560,104	1,843,130
낙동강	4,877,085	16,060,503	2,280,211
소계	6,782,293	29,211,014	4,469,626
	40,462,933

ㅇ 문화재보호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문화재가 파괴될 것이 뻔한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법령까지 스스로 개정해가면서 문화재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본연의 임무에 부합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임.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명단

1. 전임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 명단

- 문화재위원 활동기간 : 2007.4.26.～2009.4.25.

이름	소속	전공	비고
정징원	부산대 명예교수	고고학	위원장
김세기	대구한의대 교수	고고학
나선화	(사)생명과평화의길 상임이사	한국미술사
박강철	조선대 교수	건축사
박영철	연세대 교수	고고학
안승모	원광대 교수	고고학	2008.1.18. 해촉
이강승	충남대 교수	고고학
이건무	용인대 교수	고고학	2008.3.26. 해촉
이인숙	부산박물관장	고고학
이청규	영남대 교수	고고학
조영제	경상대 교수	고고학
최병현	숭실대 교수	고고학	2007.8.31. 해촉

2. 현직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 명단

- 문화재위원 활동기간 : 2009.4.26.～2011.4.25.

이름	소속	전공	비고
지건길	동아대 초빙교수	고고학	위원장
김권구	계명대 교수	고고학
김세기	대구한의대 교수	고고학
박강철	조선대 교수	건축학
이경희	세종대 교수	언론/신문기자
이인숙	부산박물관장	고고학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실장	경제/일반
정종섭	서울대 부교수	법률
조영제	경상대 교수	고고학
조현종	국립광주박물관장	고고학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도시계획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정리 절실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이월 심각

ㅇ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예산은 문화재청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임. (2008년 49% / 2009년 50%)

- 동 사업의 2008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약 1,900억 대비 50.1%인 951억이 집행되었고, 933억이 이월되는 등 실집행률이 저조함.

ㅇ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5년 52.6%, 이후 2006년 41.7%, 2007년 46.2% 등으로 매년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 이월액도 2005년 이후 예산액의 50% 정도가 매년 이월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예산액 1,900억 대비 49.1%인 933억이 차년도로 이월됨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연도별 실집행실적: 2005~2008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05	156,626	82,454	52.6	73,805	368
2006	171,753	71,622	41.7	99,767	364
2007	163,886	75,785	46.2	87,293	808
2008	190,029	95,183	50.1	93,398	1,448

□ 예산투입의 적시성을 감안하지 않는 예산집행

ㅇ 풍납토성의 경우, 1993년 발굴된 이래도 사적으로 지정하여 사적 지정지를 매입․보상하고 있으나, 풍납동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매년 매입 면적당 금액이 늘어 투입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ㅇ 2001년 처음 국비가 투입되었을 당시, 풍납동 토지매입 및 보상비로 1당 120만원으로 약 3051억으로 구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3,578억원(국비1,673억원)을 투입하고도 32,624을 구입하지 못해 약 1,468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임.

풍납토성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등)	243	200	200	192	221	211.2

ㅇ 많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총액계상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산을 적시에 투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이 초래됨.

□ 재이월사업 비중 37%, 악성사업 점검 필요

ㅇ 또한 이월되었음에도 불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다시 이월되는 재이월사업이 2008년도 기준으로 전체 이월액의 37%(약 346억원)에 달하고 있는 등 악성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 재이월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초기연도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은 인․허가, 현상변경허가 등 사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측면이 있음.

(단위 : 백만원)

문화재명	총사업비	2006년			2007년			2008년				이월사유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집행	이월	불용
백사도립리 반룡송부지매입	285	285	-	285	(이)285	-	-	(이)285	4	281	-	토지보상 협의지연
공주장선리토실유적	500	500	-	500	(이)500	32	468	(이)468	-	372	96	인허가 지연

* 더많은 재이월 사업 현황 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 예로, 백사도립리반룡송 부지매입비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2006년에 편성된 사업이 2008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으며, 공주장성리토실유적의 경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당해연도에는 집행이 안되고 차년에 예산의 6%만 집행되었다가 차차년도에 또 다시 집행 없이 이월되었음.

ㅇ 이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단기의 소액다건사업으로 정의하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당해연도의 집행가능성과 사전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일괄 집행해 온데 기인함.

* <별표> 재이월 사업 일부 분석 현황 참조

□ 문화재청의 집행률 제고 방침.. 효과 저조

ㅇ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투입에 따른 집행 추진 상황 점검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문화재청은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2007년에야 비로소 시행하고 있으나,

- 집행상황점검 실시간 전산화의 경우 지자체로부터의 현장조사 및 전산입력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산화 입력을 독려하는데 급급한 실정임.

2006년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추진상황 점검시스템 개발

2007년 : 추진상황 점검시스템 시행(6월)

ㅇ 예산신청 및 집행상황점검 전산화(실시간 집행상황 점검)

ㅇ 실시간 집행상황 파악을 통한 지자체 집행 독려

ㅇ 익년도 사업대상 선정시 집행률 연계, 부진사업 지원 중단

- 실집행 제고 추진 지침 中 -

ㆁ 또한, 2009년에는 제 때에 지방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에 국비 우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 : 지방비 확보 전 국비 우선 사용 가능토록 제도화

(예산집행지침 반영)

ㅇ 예산집행점검회의 매월 개최 : 집행상황 점검, 독려(문화재청 차장 주재)

ㅇ 익년도 사업 선정시 부진사업 지원 감소 또는 중단

ㅇ 사업추진 과정별 실제 집행가능액 편성

ㅇ 실집행률 제고방안 실무자 간담회 개최(5월, 문화재청장 주재)

- 실집행 제고 추진 지침 中 -

- 현상변경허가, 토지보상 협의 등의 사전절차, 집행 추진상황 점검시스템과 같은 제도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비를 우선 사용하는 제도는 집행률 제고의 궁극적 목적달성보다는 자칫 단기성과에 그칠 우려가 있음.

□ 대규모 사업, 세계유산, 중점사업 분리 등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조정 필요

ㆁ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세부항목으로 매년 약 900건의 사업이 산재해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리되기 어려우며,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소액다건으로 묶여 있는 보수정비 사업 예산 중 대규모 사업이거나,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한 사업 등은 개별 사업으로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중 상위 50건은 30억이상임.

ㆁ 또한, 인류가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세계문화유산’과 같은 주요문화재 또는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형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투입의 적시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중 세계유산 사업 현황

유 산 명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수원 화성	경주역사 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합 계
건수	1	7	3	14	2	31

<별표> 재이월 사업 일부 분석현황

문화재명	총사업비	2006년			2007년			2008년				이월사유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집행	이월	불용
백사도립리 반룡송부지매입	285	285	-	285	(이)285	-	-	(이)285	4	281	-	토지보상 협의지연
이천백송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60	60	3	57	(이)57	-	-	(이)57	3	57	-	토지보상 협의지연
공주장선리토실유적	500	500	-	500	(이)500	32	468	(이)468	-	372	96	인허가 지연
관북리백제유적	1,000	1,000	70	930	(이)930	133	797	(이)797	729	68	-	절대공기 부족
군수리사지	357	357	-	357	(이)357	1	356	(이)356	215	141	-	보상협의 지연
부소산성	1,428	1,428	-	1,428	(이)1,428	28	1,400	(이)1400	1,298	102	-	보상협의 지연
능안골고분군정비	300	-	-	-	300	3	297	(이)297	100	197	-	07년(이월) 절대공기 부족, 08년(이월) 준공기한 미도래
문화재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120		-	-	120	59	61	(이)61	16	45	-	준공기한 미도래
비인오층석탑	56		-	-	56	-	56	(이)56	3	53	-	발굴조사지연
아산외암 마을 2007	1,000		-	-	1,000	650	350	(이)350	28	332	-	공기부족
아산외암 마을2008	1,440		-	-	-	-	-	1,440	167	1,273	-	공기부족
윤보선전 대통령생가 사랑채 및 유물전시관	350		-	-	350	13	337	(이)337	113	224	-	공기부족
아산읍내리당간지주 토지매입	210		-	-	210	1	209	(이)209	-	209	-	토지소유자와 협의지연
아산맹씨 행단구괴정	175		-	-	175	4	171	(이)171	117	54	-	공기부족 및 협의지연
왕궁리유적정비	1,250	1,250	701	549	701	177	372	372	-	372	-	계속비
제석사지	600	300	-	300	300	300	300	-	-	300	-	계속비
왕궁리유적정비	1,050		-	-	1,050	147	903	-	160	743	-	계속비
임실용암리석등	273	-	-	-	273	28	245	-	4	241	-	08년 이월(설계지연 및 토지매입 지연)09년 이월(설계변경)
의창다호리고분군	420	-	-	-	420	-	420	(이)420	(이)15	(이)405	-	공기부족
의창다호리고분군	300	-	-	-	300	-	300	(이)300	-	(이)300	-	공기부족
구.마산헌병분견대	140	-	-	-	70	3.2	66.8	(이)66.8	-	(이)66.8	-	예산최종확정 관계로 공사 발주 지연,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

<참고>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상위 50건 현황

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당초	변경
1	광주풍납리토성	토지매입, 성곽정비	4,000,000	1993~계속
2	홍주성	토지 및 지장물매입	477,346	2008-2019	기간변경 필요
3	익산미륵사지	미륵사복원	370,000	2010~2035
4	서울성곽	성곽복원 등	199,200	2009~2013	2009~2020
5	언양읍성	성곽정비	157,100	2009~2018	기간변경 필요
6	경주 남산일원 등 10개 신라문화권 사업	토지매입,유적정비,발굴조사	149,056	2008~2012
7	강화산성	장대복원 및 성곽보수	60,000	2010	기간변경 필요
8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토지매입 등 정비	49,400	2009-2010	기간변경 필요
9	부여성흥산성 등 10개 백제문화권 사업	토지매입,성곽정비,탐방로정비	46,714	2008~2012
10	담양금성산성	성곽보수, 복원	46,644	1988~2012	기간변경 필요
11	나주복암리고분군 등 6개 영산강,다도해문화권 사업	전시관건립,토지매입,유적정비 등	39,028	2008-2012
12	사천늑도유적	토지매입 등 정비	30,000	2009-2012	기간변경 필요
13	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30,000	2009~2012	기간변경 필요
14	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	핵심지역토지매입	30,000	2007~2011	기간변경 필요
15	창녕교동고분군	박문관증축	29,700	2009-2013	기간변경 필요
16	삼랑성 등 7개 강화문화권 사업	성곽정비,토지매입,건물정비 등	28,550	2008~2012
17	공주공산성	성곽보수 등	27,481	1993-2012	기간변경 필요
18	아차산일대보루군 등 7개 고구려문화권 사업	보루정비,탐방로정비,토지매입 등	23,545	2008-2012
19	하동읍성	성곽정비	23,207	2003-2015	기간변경 필요
20	김해예얀리고분군	토지매입 및 정비	22,921	2005-2012	기간변경 필요
21	고령주산성등 7개 가야문화권 사업	토지매입,성곽정비,고분정비 등	22,400	2008~2012
22	상당산성 등 6개 중원문화권 사업	토지매입,발굴조사,성곽보수 등	21,600	2008-2012
23	문무대왕릉	토지매입, 지장물철거 등	20,000	2010	기간변경 필요
24	김해봉황동유적	토지매입 및 정비	19,600	2007-2016	기간변경 필요
25	경주 일정교지·월정교지	월정교 복원	19,488	2008~2010
26	울산병영성	성곽정비	19,000	2009~2017	2009~2020
27	함안도항리고분군	토지매입 등 정비	17,000	2006-2012	기간변경 필요
28	성주성산동고분군	전시관 건립 등	16,300	2008-2012	기간변경 필요
29	양산북정리고분군	유물전시관 건립	16,000	2006~2011	2006~2014
30	분산성	성곽정비	15,282	2005-2012	기간변경 필요
31	김해양동리고분군	토지매입 및 정비	15,035	2005-2012	기간변경 필요
32	영일장기읍성	성곽정비	15,000	1997-2012	기간변경 필요
33	김해구산동고분군	토지매입 및 정비	13,256	2010-2014	기간변경 필요
34	춘천신매리유적	토지매입 등 정비	13,200	2010-2012	기간변경 필요
35	사천늑도유적	유물전시관 건립	12,100	2006-2012	기간변경 필요
36	여천선소유적	토지매입 등 정비	9,000	2010	기간변경 필요
37	금정산성	성곽정비	8,500	2007~2010	기간변경 필요
38	함안성산산성	토지매입 등 정비	7,000	2002-2012	기간변경 필요
39	고성송학동고분군	유물전시관 건립	7,000	2006-2010	기간변경 필요
40	김제금산사일원	전시관건립 등	6,000	2010-2011	기간변경 필요
41	거제현관아	거제현관아 보수정비	6,000	2009-2012	기간변경 필요
42	함안말산리고분군	토지매입 등 정비	6,000	2000-2012	기간변경 필요
43	종묘	발굴조사 등	5,400	2010-2010	기간변경 필요
44	화성	토지매입	5,000	2010-2010	기간변경 필요
45	파주용미리혜음원지	사지정비 등	5,000	2010-2010	기간변경 필요
46	고성내산리고분군	주변정비	4,200	2010-2014	기간변경 필요
47	수로왕릉	토지매입 및 정비	3,800	2005-2012	기간변경 필요
48	창녕교동고분군	토지매입 및 정비	3,600	2008-2012	기간변경 필요
49	경주불국사경내	주변정비 등	3,227	2010-2010	기간변경 필요
50	법광사지	발굴조사 등	3,000	2010-2011	기간변경 필요

19년간 발굴조사보고서 회수 못해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한 건수 35건, 국가지정문화재도 있어...

ㅇ 발굴조사보고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영구히 훼손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유산을 대신하여 후대에게 물려주는 유일한 기록으로서 유적의 위치, 형태들을 현장조사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마지막 문서임.

- 또한,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요 유물과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정한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 및 제작 기술 등 해당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이기도 함.

ㆁ 그러나, 문화재청은 많게는 19년, 적게는 6년동안 이러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제출 건수가 35건, 그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이 13개 기관에 달함.

-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기관에 발굴조사 완료시점부터 2년까지 발굴조사보고서 작성기한을 주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4년동안 발굴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56조 (발굴조사보고서) ①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게다가 관행상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 거의 100%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어 발굴이 끝나도 4년 후에나 정식보고서를 받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훨씬 넘겨 보고서를 19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ㆁ 문화재보호법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보고서 기간연장을 너무 쉽게 해줌으로서 발굴조사기관에서 2년이라는 본래의 기간을 지키는 데에 다소 헤이해 진 것이 아닌지?

□ 보고서 회수 못한 발굴조사 중 국가, 시․도의 지정문화재도...

ㆁ 보고서를 회수하지 못한 발굴조사 지역 중에는 시도지정문화재 2건과 함께 사적 제 388호로 지정된 강릉 임영관지와 사적 제 328호인 경주 용강동 고분도 포함되어 있음.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년도	발굴년도
강릉시 용강동 임영관지	사적 제388호	1994.07.11	1997-1998
경주 용강동 고분	사적 제328호	1989.01.14	1991

강릉 임영관지 : 고려 ·조선시대에 있었던 강원도 강릉부(江陵府)의 객사(客舍)터.

경주 용강동 고분 :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무덤.

- 문화재 위원 및 전문가들이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 후 정밀조사를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보고서는 해당문화재에 대한 가장 상세한 연구자료이자 기록문화유산이 되어야 함에도 12년, 18년째 받지 못하고 있음.

- 발굴한지 10년도 넘어서 발굴조사 책임자들이 남아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남아있다 해도 오래되어 상세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미제출된 보고서들을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가?

□ 효율적인 제재조치 및 발굴기관 관리 필요.

ㆁ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미제출한 기관들에 대해 6개월~2년간 발굴조사를 불허하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미제출건수	1건	2건	3건 이상
발굴허가 제한기간	6개월	1년	2년

※ 발굴허가 제한기간 : 미제출 시점부터 제출 후 6개월 - 2년

ㆁ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는 법인으로 등록된 전문발굴조사기관들에게는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이겠으나, 대학교의 박물관 등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짐.

- 이는 실제로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대부분 대학 박물관과 대학부설연구소라는점에서도 알 수 있음.

* 대학박물관(29건)/ 대학부설연구소(6건)

-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발굴조사기관 149건 중 34%(51개)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박물관 및 대학부설연구소는 비영리법인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서, 이들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비영리법인기관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에서 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을 선별해 수상하고 있음.

발굴기관 유형	비영리법인	대학박물관 대학부설연구소	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재청 공공기관(기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계
기관 수	65	51	22	9	2	149

ㆁ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조치가 모든 발굴기관에게 실효성을 거두고, 발굴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굴기관들의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만하면 무조건 허가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의 취지에 맞게 면밀한 검토 후 허가토록 해 발굴기관들이 2년이라는 본래의 제출기한을 지키도록 해야 함.

ㆁ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한번 승인된 발굴조사기관의 경우 차후 재승인 및 중간점검단계가 없어 발굴기관들을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기한연장을 신청한 조사기관의 데이터를 보관 및 활용하여 연장신청이 잦은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발굴조사보고서의 누락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1>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발굴기관		유 적 명		발굴연도	단 장	책임조사원
강릉대학교박물관 (7건)		명주 안인리 고분		1989-1991	백홍기	백홍기,최복규
		강릉 초당동 현대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1993	백홍기
		강릉 용강동 임영관지		1997-1998	백홍기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구간내 유적		1997-1998	백홍기
		강릉 주문리 주택신축 부지내 유적		1997	백홍기
		동해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공사지역내 유적		2000	백홍기	백홍기
		강릉 강문동 강릉교회 신축부지내 유적		1999		백홍기
경남대학교박물관 (5건)		진주 대평리 남강댐수몰지구내 어은 1지구 선사유적		1999-1998	김봉렬	김봉열
		울산 무거동 옥현택지개발지구내 유적		1998-1999	김봉렬	이상길,이현석
		창원 덕천리 지석묘군		1992-1993	유장근
		창원 용잠리 석관묘		1995	유장근	이상길
		산청 묵곡리 대전-진주 고속도로건설구간 내 유적		1995-1996	유장근	이상길
대구한의대박물관 (구 경산대박물관) (4건)		성주 용정리 농업용수개발지역내 유적		1999-2000	김세기
		성주 도성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1999	김세기
		경산 교촌리, 북사리 자인공단조성지역내 유적		1995-1996	이준구	김세기
		성주 명포리 유적		1997-1998	이준구	김세기
관동대학교박물관 (2건)		강릉 석조여래좌상 및 5층석탑주변 유적		1995	방동인
		동해 송정동 항만확장공사구역내 유적		1996-1997	방동인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경주 용강동 고분		1991	노영택	이은창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경주 성건동 소방도로개설구간내 유적		2000	안재호	안재호
동의대학교박물관		해운대 군사시설지구 발굴		2002		임효택
부산대학교박물관 (2건)		산청 대전-진주간 고속 도로건설공사구간내 유적		1996	정징원	조영제,신경철
		밀양댐 수몰지역내 유적		1996-1997	정징원	박영철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2건)		진주 남강댐수몰예정지구내 대평리 선사유적(추가시굴)		1997-1998	안춘배
		진주 남강댐수몰예정지구내 산청 소남리유적(2차)		1997-1998	안춘배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2건)		영천 화남동 삼층석탑 주변		2003	오홍선	최태선
		연천 심원사지		2003	오홍선	최태선
창원대학교박물관 (3건)		울산 중산리 택지조성지역내 유적		1994	박동백
		울산 중산리 가스관매설지역내 유적		1994	박동백
		울산 중산리 농협상가신축부지내 유적		1994	박동백
충남대학교박물관 (4건)		천안 상록리조트 골프장 증설부지내 유적		2000	장인성	박양진
		부여 동남리사지		1992-1994	권태원 최근묵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구간내 유적		1998		이강승
		부여 쌍북리 쌍북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1998		이강승
한남대학교박물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공사구간내 유적(공주 내촌리)		1999	이필영	한창균

* 발굴조사보고서는 약식, 정식으로 나뉘며, 약식의 경우 약 20페이지 정도이고, 정식은 300페이지 정도되는 상세연구보고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