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4,500명 18조원 체납

- 하지만 2,300억원 거둬들여 징수율 1%에 불과

- 재산 해외도피 방지 및 은닉재산 끝가지 추적해야

□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 10억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평균 1.3%로 매우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는 밀린 세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골프회원권 압수 같은 쉬운 방법 보다는 해외로 재산을 빼 돌리지 못하게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6(화) 10:00 정양석위원

국세청 국정감사

1. 연도별 평균 징수율 1%대로 매우 낮아

○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 10억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4,426명이며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은 모두 17조 9,364억원에 이름.

- 이는 올해 국세청의 징수 목표액 154조원에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고액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액은 2,255억원으로 징수율은 1% 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 10억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의 징수효과가 낮은 것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인 원	1,101	1 160	704	661	800	4 426
체납액	46,881	42,670	23,428	31,174	35,211	179,364
징수액	397	566	430	435	427	2,255
징수율	0.8%	1.3%	1.8%	1.4%	1.2%	1.3%

▣ 연도별 고액체납자 및 체납 현황                   (단위 : 명, 억원)

○ 고액체납자 연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2004년 0.8%, 2005년 1.3%, 2006년 1.8%, 2007년 1.4%, 2008년 1.2%로 평균 1.3%를 기록하고 있음.

- 체납액은 2004년 4조 6,881억원에서 2005년 4조2,670억원, 2006년 2조3,428억원으로 줄었다가 2007년 3조1,174억원, 2008년 3조5,211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체납자들 중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5년째 법인과 개인을 통틀어 가장 많은 2,22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회장이 １,073억원, 전 한보철강 정보근 대표가 645억원 순으로 국세를 체납.

□ 얼마 전 KBS 보도에 의하면 정태수 씨는 10년 넘게 해외도피 중이지만, 며느리가 운영하는 국내대학과 종중 소유의 땅 등을 이용해 활동비와 비자금 등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정씨로부터 압류한 재산은 불과 수십억 원에 불과합니다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정태수 씨를 비롯한 고액 체납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은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세금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재산해외 도피 및 은닉재산 끝가지 추적해야

○ 국세청은 출입국관리법(첨부 참조)에 따라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고 있음.

- 그런데  연도별로 고액체납자(명단공개자)에 대한 출국규제 현황을 살펴봤더니 2004년에는 74명, 2005년 13명, 2006년에는 17명에 불과하였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출국규제자	634	378	261	1,634	844
고액체납자	74	13	17	1,279	660

▣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현황                            (명)

- 그러다 2006년 국정감사 시 ‘명단공개자 출국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에는 1,279명, 2008년에는 660명으로 출국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함.

□ 현재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이라곤 출국규제와 명단공개, 골프장 회원권 압류 등입니다.

물론 출국규제와 명단공개 효과의 실효성은 기대만큼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체납자들의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출국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위장등기, 보유주식 가족명의 등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사실 통보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법률안 입안의뢰서
																법제 번호
수 신 : 국회사무총장 참 조 : 법 제 실 장				선결			총 장							결 재 ․ 공 람	차 장
															실 장			전결
				접수			일 시
															심의관
							번 호
															과 장
				처리과
다음과 같이 법률안의 입안을 의뢰합니다.
1. 건 명 『국세기본법』제85조의5 및 『지방세법』제69조의2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2. 제․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방향 □ 최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규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 또한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골프장 회원권 압류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임 ○ 명단공개 및 출국규제 확대 - 명단공개의 경우 국세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상 체납액을 5억원 이상 체납액으로, 지방세의 경우 1억원 이상인 체납액을 5천만원 이상인 체납액으로 변경해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출국규제의 경우 과세당국과 출입국관리소 및 외교통상부 간에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현행 5천만원 이상인 체납액에서 2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으로 변경해 고액, 상습체납자의 출국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적으로 압류대상 재산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회원권 압류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및 체납,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등을 활성화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의 뢰 의 원 : 정양석 의원 (인) 의뢰일자 : 2009 . 9 . 17 (기획재정위원회) 전화번호 : 784 - 1727(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