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회 정기회                      2009년 10월 12일 (월)

제목 ; 한국농어촌공사

◈혁신도시로의 본사이전 입으로는 “믿어달라”,

실제로는 “돈이 없다” 눈치보며 버티기!!         1

◈농어촌공사의 ‘녹색성장사업 투자계획’, ‘아니면 말고?           3

-“農漁村發電公社”로 이름을 바꿔라!!

◈농민들보고 골프치고 乘馬도 하라고!!!                           6

- 도비도 개발사업, 공사가 과연 해야 할 일인가?

◈농작물이 타들어가도 골프장에 물을 공급했다니?                7

- 전국 9개 골프장과 용수공급 체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속적 예산 뒷받침 있어야!           9

-4대강 96개 저수지는 수도권 대접이고, 가뭄상습지역은 홀대인가?

-4대강 예산 삭감해서 가뭄걱정 않고 농사짓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4대강 저수지 둑높임 사업, 과연 필요한가?                      10

-공사 관리 3,326 저수지의 10년빈도 한발 대응능력이 66.6%인데,

4대강 96개 저수지는 16%라니?

◈혁신도시로의 본사이전 입으로는 “믿어달라”,

실제로는 “돈이 없다” 눈치보며 버티기!!

류근찬의원은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농어촌공사의 입으로는 본사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눈치를 보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부지매각 등을 포함한 전 이전일정 을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원안추진 불가” 발언 이후, 지방이전으로 확정된 공공기관들까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현상을 개탄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7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로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문표 사장 취임이후 본사이전 문제에 대해 공식회의나 인터뷰 석상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거의 없다며 홍사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류의원은 홍사장이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이전예산 집행은 예외로 하고 있다며,

올해 부지매입비로 140억원, 청사설계 33억, 건축비    24억원 등 총 1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올해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자는 것이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2009년 공사지방이전 예산편성 내역
계	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197억원	140억원	21억원	33억원	3억원

류의원은 통상 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 선정에 6개월～1년, 청사 신축공사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농어촌공사는 벌써 건축물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내년(2010년)부터는 청사신축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며, 절대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턴키방식 등 구체적 공기단축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공사가  “부족재원 확보후 이전토지의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말은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본사부지 현황 및 활용계획(국토해양부 승인내역)
건물면적	부지면적	용도지역	활용계획	매각시기	매각추정가
19,165㎡	97,926㎡	자연녹지	일반매각	2011년	2,184억원

류의원은 공사가 주장하는  재원마련방법이라는 것이   “본사부지의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주거지역)을 추진해 가치를 상승시킨 후에 매각하는데, 그 시기는 2011년”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토해양부가 용도지역변경을 해주지 않아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설계는커녕 이전할 땅도 못사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대책이 마땅치 않으니까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을 방법을 찾고자 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의원은 공사가 이전대상기관으로 승인받은 ’07년과 ’09년,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는 정권이 노무현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뀐 것 말고는 없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홍문표사장이 수도권집중론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동조 하지 않고,  농업관련 대표기관의 수장으로서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방이전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농어촌공사의 ‘녹색성장사업 투자계획’, ‘아니면 말고?

-“農漁村發電公社”로 이름을 바꿔라!!

류근찬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그 수익을 농어촌과 농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發電사업이 공사의 업무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또 수립한 계획조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졸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의원은 공사가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신재생에너지개발 추진계획을 보고했을 때와 현재의 계획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그 이유는 공사가 신재생에너지에 지급되는 보조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개소수	발전규모(kW)	발전량(MWh/년)	사업비	예상수익
계	27	15,205	36,998	841	94
태양광발전	16(주1)	9,105	13,709	747	74
소수력발전	11	6,100	23,289	94	20
※ 주1) 14개소의 誤字임-공사에서 계산착오였음을 인정

즉, 2월 업무보고시 올해 14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충북 괴산”에 한군데만 건설했는데, 그 이유는 올 4월 30일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발표하면서 연간 기준가격의 적용 상한용량(09년 50MW)을 정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또, 류의원은 공사의 ’08년 9월 25일 125회 이사회에서 「태양광발전사업(제2차) 추진계획(안)」을 심의시, 일부이사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경제성 분석에서 좋은 여건이 아닌데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시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통과로 밀어붙이고 태양광발전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농어촌공사는 14개 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가 결국 1곳을 짓고, 나머지는 전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의 공문을 보면,

5월 7일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라 연간 기준가격의 적용 상한용량(09년 50MW)이 5월 6일자로 초과접수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며, 『’09년 태양광발전 2차지구 중단』을 지시했음)

류의원은 2010년 이후 2016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개발추진계획도 2월과 오늘 업무보고자료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태양광발전이 60개소에서 6개소로 90%가 줄어든  반면, 소수력은 21개에서 57개로 170%나 순증)

공사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참여”한다는 명분을 내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에 지급되는 “태양광 발전차액”, 즉 보조금만 따먹으려는 체리피커(cherry picker, 과실만  따먹는 소비자)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데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 (2월 VS 10월) (단위 ; 개소)
	태양발전	소수력발전	풍력발전	총개소수	총사업비
09. 2 업무보고(A)	60	21	2	83	1조 2,817억원
09. 10 업무보고(B)	6	57	20	83	2조 6,621억원
A-B	54	▲36	▲18	0	▲1조 3,804억원

아울러, 공사에서는  2016년까지 6개소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농식품부의 「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0년 이후 단 백만원도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의욕을 너무 앞세워 계획을 수립했다가 실패하면서 졸속 투자계획을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연차별 투자계획(농식품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8까지	‘09	‘10	‘11	‘12이후
합 계	2,662,078	39,120	16,917	32,046	60,576	2,513,419
소수력	79,564	16,293	2,730	8,046	4,576	47,919
풍 력	2,545,500	-	-	24,000	56,000	2,465,500
태양광	37,014	22,827	14,187	-	-	-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이전계획을 추진하기 힘들다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계획은 몇 달만에 1조 4천억원 가깝게 증액변경 것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농어촌공사 이전비용 추계내역 (농어촌공사) (단위 ; 억원)
계	본사이전비용					인재개발원 이전비용
	소계	부 지 매입비	공사비	이주직원 지원대책비	전산장비 등 기타
3,336	2,030	633	908	330	159	1,306

그러면서, 류의원은 공사가 “農漁村發電公社”로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들보고 골프치고 乘馬도 하라고!!!

- 도비도 개발사업, 공사가 과연 해야 할 일인가?

류근찬의원은 작년 10월 21일 농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시에, “공사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2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179ha에 달하는 해안골프장을 조성하고, 승마장, 번지점프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몇 사람이나 이 사업에 대해 박수를 칠지 의문이 든다”는 질의를 했다면서,

아직도 농어촌공사가 골프장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2008. 7 농어촌공사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류의원은 공사가 「도비도 농어촌종합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현재의 도비도 휴양단지는 규모가 협소(13ha)하고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인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5일제 근무와 여행․레저문화의 확산과  체험학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비도휴양단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가장 큰 원인은 관광산업에 문외한인 농어촌공사가 관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먹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객수 ;’03년) 45만명→‘08년) 29만명→‘09년 6월까지) 14만명)

특히,  현재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난해 계획수립 당시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35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관광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홍문표 사장에게 공사가 돈이 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만 되면, 그것이 신재생에너지이든 골프와 승마, 관광사업이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문어발식 투자를 계속할 것이냐며 추궁하고,

공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골프장과 승마장을 지어 농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하기 전에, 농민들이 골프와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소득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농작물이 타들어가도 골프장에 물을 공급했다니?

- 전국 9개 골프장과 용수공급 체결

류근찬의원은 공사의 골프장 등 목적외 용수의 공급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올 봄(4월중순) 모내기를 비롯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비가 안내려 경남, 전북, 전남 등 남부지역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에도,

일부 支社에서는 물공급 때문에 농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또 해남의 모골프장에는 물이 공급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공사가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의 사정은 나 몰라라 하면서 물장사에만 급급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가뭄이 계속돼 골프장의 잔디와 농작물이 모두가 타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골프장의 잔디가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해도 논밭에 물을 먼저 대는 것이 농어촌공사가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작물이 다 죽어 가는데 골프장의 잔디만 싱싱하게 자란다면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다 타들어가고 농어촌공사에 대한 원망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 아니냐고 홍사장을 추궁했다 .

또, 류의원은 올봄 무단취수로 문제를 일으킨 해남 소재 골프장과의 용수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표준계약서 제14조 계약해지 조항을 보면, 해남에서  문제를 일으킨 골프장과는 이의신청 시한을 감안하더라도 80일 안에는 계약을 해지했어야 함)

류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총 8개 지사에서 9곳의 골프장에 목적외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용수사용 표준계약서」제 3조 제2항에, 한발,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용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 계속 지켜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09년 골프장 목적외용수 공급 현황

(2009년 8월말 현재)

지역 본부명	지사명	시설명	유효저수량 (천㎥)	공급량 (천㎥)	공급율 (%)	단가 (원/㎥)	금 액 (천원)	공 급 처
합계	8 지사	9개소	154,485	1,696	1.10	101.32	171,848
소계	2 지사	3개소	37,115	123	0.33		11,713
경기	평택	이동	20,906	78	0.37	83.27	6,462	(주)동양레저
	안성	장계	992	35	3.50	117.19	4,074	(주)한일
	안성	고삼	15,217	10	0.07	117.19	1,177	천원종합개발(주)
소계	2 지사	2개소	15,969	1,215	7.61		131,028
전북	동진	백산	3,381	69	2.05	105.50	7,302	(주)씨앤제이관광
	군산	옥구	12,588	1,146	9.11	108.00	123,726	(주)군산레저산업
소계	3 지사	3개소	91,233	261	0.29		21,099
전남	나주	나주호	87,800	91	0.10	86.00	7,775	나주관광개발(주)
	장성	임곡	232	92	39.71	73.76	6,798	동화기업(주)
	해남	신덕	3,201	78	2.43	83.92	6,526	보성레저
소계	1 지사	1개소	10,168	97	0.96		8,008
경북	경주	보문	10,168	97	0.96	82.24	8,008	경주신라CC외 1

특히, 공사가 목적외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곳은 골프장 9곳을 포함해 총 65곳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에 저수지의 “저수율이 몇% 미만일 때는 용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최저저수율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며,

물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임을 감안해 최저저수율을 명시하는 등 현재 공사의 자의적 판단에 용수공급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속적 예산 뒷받침 있어야!

-4대강 96개 저수지는 수도권 대접이고, 가뭄상습지역은 홀대인가?

-4대강 에산 삭감해서 가뭄걱정 않고 농사짓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류근찬 의원은 이번에 국회로 넘어온 2010년 정부안 가운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이 1,825억원으로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2,500억원보다도 무려 675억원이 삭감되었다며,  4대강 유역에 있는 96개 저수지는 수도권 대접받고, 나머지 지역은 홀대받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반영 추이
	(억원)
사업명	’05	’06	’07	’08	’09	’10정부안
ㅇ 중규모용수개발	2,722	2,436	2,370	2,000	2,300 (3,098)	1,825

※ 예산액(추경 포함) 기준

특히, 지난 4월 추경에서 정부안이 416억원이었는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4대강살리기 예산인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비 382억원을 중규모용수개발사업비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의 세부사업)로 지원하기로 결정해 추경예산이 798억원으로 한 것은

(당초예산 2,000억원, 추경정부안 416억원, 국회에서 382억원 증⇒798억원)

4대강 96개 저수지의 둑높임사업보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이 훨씬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여야를 떠난 농식품위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6개 저수지는 가뭄에 끄덕없지만,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대상지역은 50～3,000ha로서 결코 수리안전답 지역이 아니라며,

당장 신규착수가 가능한 사업지구가 52지구 1만 2,668ha로서 사업비가 1조 1,325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지구당 적정 사업기간은 6～7년이나, 적정예산이 부족해 현재 시공중인 지구는 완공까지 약 10～11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지원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   물가상승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다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악순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3년간의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준공실적

; '06년 3,966㏊에서  '07년에는 4,490㏊늘었다가 '08년에는 2,150㏊로 급감)

류의원은 4대강 관련 예산은 성역처럼 대우하면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중규모용수개발사업)과 같이 정말 시급히 필요한 농업관련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불요불급한 4대강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농촌  용수개발사업과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업과 농민, 농촌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저수지 둑높임 사업, 과연 필요한가?

-공사가 관리하는 3,326 저수지의 10년빈도 한발 대응능력이 66.6%인데,

4대강 96개 저수지는 16%라니?

류근찬 의원은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예산중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의 필요성이 과장 왜곡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의원은 공사가 둑높임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 제출한 결과를 제시하며,

96개 저수지의 30년 이상 노후 저수지가 62개소(65%), 안전진단 결과 기능보강 대상인 C등급이 69개소, 긴급 보수․보강 대상인 D등급이 9개소나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26개의 노후정도는 87.1%가 30년 이상된 저수지로 96개 저수지보다 평균적으로 더 노후화되어 있다고, 공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사관리 저수지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30년미만		30-50년미만		50년이상		비 고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저 수 지	3,326	100	430	12.9	851	25.6	2,045	61.5

또한 , ’95~’08년 사이 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저수지 3,326곳중 2,133곳에 대한 진단현황을 분석한 결과, D등급 비율은 27.8%로 96개 저수지의 9.4%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공사관리 저수지 안전진단현황 (’95~’08년) (단위 ; 개소)
구 분	진단시설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저 수 지	2,133	100	1,399	65.6	594	27.8	1	0.5

이러한 결과는 ’05～’08년 사이로 기간을 짧게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공사관리 저수지 안전진단현황 (’05~’08년) (단위 ; 개소)
구 분	진단시설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저 수 지	961	100	602	62.6	240	25.0	0	0

두 번째로, 류의원은 공사가 둑높임사업 추진의 또다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96개 대상지 중 10년 빈도 한발대응 능력(단위저수량 800mm이상)을 갖춘 저수지가 15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공사가 제출한 다른 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저수지 3,326개소중 10년 빈도 한발대응능력을 갖춘 저수지는 2,214개소로 66.6%에 달하고 있는 것과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

즉, 4대강에 유역에 위치하는 저수지의 관리가 일반저수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일반저수지보다 10년빈도 한발대응능력이 낮다는 것은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료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기준을 일부러 높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