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외공관 노후화 및 유지보수

❏ 대수선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가위상에 걸맞는 외교활동 기반 조성 및 재외공관 건물의 물리적 기능 및 자산가치 유지라는 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유지 관리(대수선사업) 필요.

- 우리나라 전체 재외공관 중 48% (청사 67개동․관저 81개동 등 총 148개동)가 국유화되어 있고 이 중 준공 후 26년 이상된 노후 청사․관저는 총 79개동으로 약 53%에 해당.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 건물은 총 93개동으로 약 63%에 해당.

❍ 예산 부족

- 우리나라의 유지 관리(대수선사업) 예산은 재외공관 국유재산 가치의 약0.44% 수준인 70억원에 불과하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대수선사업 예산을 총자산가치 대비 최소 1.2% 이상 확보 중.

예시) 미국(2%), 캐나다(1.8%), 일본(1.58%)

- 향후 연간 소요예산은 208억원, 5년간 10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재외공관 국유재산 노후화 현황

- 준공 후 26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청사․관저 건물이 79개동으로 약 53%에 해당

<국유재산 노후화 현황>

(단위 : 동)

구분	건축 후 경과 년수							계
	5년이하	6년이상 10년이하	11년이상 15년이하	16년이상 20년이하	21년이상 25년이하	26년이상 30년이하	31년이상
청사	7	5	9	6	5	5	30	67
관저	5	3	8	12	9	10	34	81
계	12	8	17	18	14	15	64	148

❏ 재외공관 국유재산 유지 보수 현황

❍ 예산 현황

- 최근 10년간 국유화 건물이 약 24%(청사 20개, 관저 16개)증가하였으나 대수선비는 오히려 감소되던 중, 2008년 노후건물의 리모델링 필요성 대두로 70억원으로 증액

<최근 10년간 대수선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평균
예산	38	35	32	30	35	35	30	17	70	69	39

❍ 향후 대수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 리모델링사업 : 보수가 시급한 노후건물 30~35개동에 대해 향후 5년간 중․장기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대규모 리모델링 실시. 4~7개 공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연간 70억 원 필요.

- 기본적인 개․보수 : 리모델링 사업추진 건물을 제외한 잔여건물의 개․보수에 138억  원 필요. 수선계획 수립기준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준용.

<연도별 리모델링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대상 공관	노르웨이(청)	교황청(청관)	미얀마(청)	모로코(청)	미국(청)	스페인(관)
	사우디(청)	덴마크(청관)	그리스(관)	캐나다(관)	케냐(관)	멕시코(관)
	샌프란시스코(관)	리비아(청)	스리랑카(청)	아일랜드(관)	샌프란시스코(청)	아르헨티나(관)
	요르단(직)	스웨덴(청관)	아르헨티나(청)	호주(청)	시카고(관)	이탈리아(청)
	핀란드(관)	영국(관)	터키(청)	싱가포르(관)	프랑스(청)	칠레(청)
	홍콩(청)	사우디(청관)	토론토(청)
		요르단(직)
소요예산	40	33	70	70	70	70

❏ 문제점 및 대안제시

❍ 재외공관의 노후는 시설의 안정성,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공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일본대사관의 경우 근처 다른 국가 재외공관과 비교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이미지와도 곧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재외공관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도 반성해보아야 할 문제.

❍ 건물이 노후되어 리모델링 및 개보수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주멕시코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38점(멕시코9점, 아르헨티나17점, 싱가포르12점)의 미술품을 본부에서 지원받거나 재외공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였음.

❍ 또한 작년과 올해에 리모델링을 마친 주핀란드대사관과 주스웨덴대사관도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미술품 총 32점(핀란드18점, 스웨덴14점)을 지원받거나 구입하여 인테리어 및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을 우선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주핀란드대사관에서 구입한 미술품의 절반 이상이 외국 화가의 작품으로서, 한국 문화 홍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관련내용은 별첨)

❍ 향후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재외공관을 통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26년 이상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과 기본적인 건물의 개보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 특히 재외공관들은 안전관리 점검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문 인력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전문적인 관리 감독에 신경 써야할 것임.

<별첨>

2013년도 리모델링대상 주멕시코대사관 9점 개별 구입 및 본부지원 받음
Fall	김순옥	외교통상부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2001-04-01	구입
Mountain & River	문봉선	외교통상부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2001-05-01	구입
Farm	이대원	외교통상부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2001-05-01	구입
청와만달라	전성우	외교통상부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2002-12-11	구입
Festival	이두식	외교통상부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2002-12-12	구입
동다송	백순실	외교통상부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2002-12-13	구입
동래부사행렬도	박수학	외교통상부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2003-03-12	본부지원
공간별곡	신성희	외교통상부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2003-03-13	본부지원
몽유도원도	정종미	외교통상부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2003-03-14	본부지원
2011년도 리모델링대상 주싱가포르대사관 12점 개별 구입
여백의 풍경	장태묵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서해	김일해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소나무	김재학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자두	김재학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장지성남(야생화)	김재학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자주꽃 방망이(야생화)	김재학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자연-이미지	주태석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4월의 양지	정정식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어비계곡	정정식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세상밖으로	김성근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이화	이용운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개펄	송대섭	외교통상부 주싱가포르대사관	2004-07-06	구입
2013년도 리모델링대상 주아르헨티나대사관 17점 개별 구입 및 본부지원 받음
우리가 꽃처럼 살아갈때	김란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12-29	구입
파라나 강변	정인성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12-29	구입
겨울	문봉선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자연과의 공존 (80호)	민경갑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황새겨울	이종목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오리한쌍 2001	김용철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물가에서 끼리끼리	김용철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무제1	하상림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무제 2	하상림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무제 3	하상림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시간의 복제-선 (30호)	한만영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삼능송-02021	김경인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시간과 공간 (15호)	권경호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모자도	이만익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이콘-석기시대	곽남신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Low Culture(II)	장희진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My mother-the tears	박광열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2003-05-26	본부지원

2009년 리모델링 완료 주스웨덴대사관 14점 개별 구입 및 본부지원 받음
가브리엘 프로젝트	윤상훈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5-10-03	구입
내 마음의 바다	오병욱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5-10-03	구입
여름	박항환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1-11-06	본부지원
눈길	김재학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1-12-06	본부지원
축제	이두식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1-12-06	본부지원
물결치다	한은선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5-10-03	본부지원
산책Ⅰ	이정우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5-10-03	본부지원
산책Ⅱ	이정우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5-10-03	본부지원
빛 02-37	하동철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5-10-03	본부지원
외출	이강화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8-10-20	본부지원
바다와대지	문인환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8-11-20	본부지원
관계08-45	선종훈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8-11-20	본부지원
관계 08-46	선종훈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8-11-20	본부지원
부산-미포	김동철	외교통상부 주스웨덴왕국대사관		2008-11-20	본부지원
2008년 리모델링 완료 주핀란드대사관 18점 개별 구입
무지개	Faven Antti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1-12-02	구입
Kaivopuisto during Autumn	Lisa Sokolova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2-01-01	구입
A Scene from Hietalanti	Backmansson, Hugo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2-01-01	구입
Rainy Helsinki	Lisa Sokolova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2-01-01	구입
카페	Hameenlina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2-01-03	구입
Ruska	Backmansson, Hugo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2-01-03	구입
St. Petersburg	Lisa Sokolova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2-01-03	구입
목동의 휴식	Cantsler, Axel Leopold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2-02-01	구입
마을 풍경	Enckell Magnus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2-02-01	구입
도자기	김갑수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2-04-11	구입
도자기	김갑수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2-04-11	구입
조망	윤명로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5-10-03	구입
먹꽃	이기영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5-10-03	구입
白으로부터 百-백두산	이정태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5-10-03	구입
생명의 노래	김병종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5-10-03	구입
물과 같이	박윤종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5-10-03	구입
돌로부터 CCXⅠ	강길성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5-10-03	구입
봄날은 간다	오명희		외교통상부 주핀란드대사관	2005-10-03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