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리감독체계 단순화하여

정책의 책임성 갖추어야

-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1,720	2,400	4,000

- 1720, 2400, 4000.. 위원장님,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올해 하반기에 검거된 주요 고리사채업자들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적용한 사채 이자율 입니다.

-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통해 1인당 빌린 돈이 평균 300만원인데 여기에 연이율 4,000%를 적용하면 1달 이자만 1,000만원인 셈입니다.

-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대부업체	대출잔액(단위:억원)
A	9,451
B	6,001
C	5,191
D	3,089

(* A : 러시앤캐시, B : 산와, C : 패닌슐라캐피탈, D : 그린씨앤에프)

-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09년도 상반기 동안 국내 대부업체 중 대출실적 상위 4개 업체의 대출 잔액입니다.

- 적게는 약 3,100억원에서 많게는 약 1조에 육박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 106개 저축은행과 비교해도 23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 위원장님, 혹시 케이블방송에서 방송되는 대부업 광고가 하루 평균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5초짜리 광고를 기준으로 8.6회 즉, 하루평균 9번 가량의 대부업 광고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서민들의 안방을 점령한 대부업체들의 올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는 지난 8월말 현재 1만 2,469건으로 이는 지난 2006년 한해 523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3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한 결과 입니다.

- 한편, 이렇게 대부업체들의 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 만큼 금감원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피해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3,73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07년도 3,421건, 08년도 4,075건)

-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내역 중 예를들어 「추심직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식의 소위 “민원성격의 상담”에 대한 처리입니다.

- 왜냐하면 대부업법상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기적인 검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특정 대부업체에 대한 자료요구권 이나 조치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금감원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실제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구두지도 外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만약 사고 발생시에는 지자체와 금감원 상호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구분	등록		미등록
	대형	중소형
등록	시․도지사(구․군 위임)	시․도지사 (구․군 위임)	수사기관 (검․경찰)
감독
검사	금감원, 시․도지사(구․군 위임)
민원	시․도지사(구․군 위임)
행정조치

- 이 표는 현행 대부업의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금감원은 대형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권한만을 가지게 되며,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검․경찰이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즉, 이 표에 의하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내용에 따라 시․도에 통보하는 것 이외에는 그 이후에 해당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 한편,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3,738건의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상담 중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각각 2건과 343건에 불과합니다.

- 그런데 더욱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PPT) 지자체에 통보한 2건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전혀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민원도 1/3 가량에 대해서만 피드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 보	➡	피드백(feedback)
지 자 체		0건
2건
수사기관	➡	107건
343건

- 이 모든게 현행 대부업과 관련된 제도상 법령의 제․개정은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업무는 각 시․도지사, 단속과 법집행은 사법당국의 고유 관할이고, 대부업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은 ‘대부업정책협의회’에 맡겨져 있는 등 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 1조원에 육박하는 대출 잔액을 보유한 대부업체가 만약 신용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 과거 수신 기능 없이 여신기능만을 담당하던 신용카드사의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파된 기억을 떠올리면 대부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입니다.

- 현재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자산 70억 원 이상(97개)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2개) 총 99개)가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액의 약 86.8%(전체 5조 1천억 중에 4조 5천 억 원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대형화된 대부업체들은 부동산담보대출․기업대출 등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향후 ABS 및 공모사채 발행까지 허용될 경우 전문적 감독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 그래서, 행안부 및 시․도의 대부업 전담인력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담당자들도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순화보직 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시․도지사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구분	등록		미등록
	대형	중소형
등록	시․도지사(구․군 위임)	시․도지사 (구․군 위임)	수사기관 (검․경찰)
감독
검사	금감원, 시․도지사(구․군 위임)
민원	시․도지사(구․군 위임)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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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		미등록
	대형	중소형
등록	금융위 (금감원 위임)	시․도지사 (구․군 위임)	수사기관 (검․경찰)
감독
검사
민원
행정조치

- 따라서, 본 위원은 일본이 금융청은 대금업의 제도개선, 법률의 제․개정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권한은 재무국, 都道府縣 지사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처럼,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아래표와 같이 전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고(구체적인 업무는 금감원에 위임)기타 소형 대부업체는 기존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관리 및 감독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