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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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1999년 이후 무죄율 거의 해마다 증가-

- 지난 10년간 무죄받은 사람만 21,569명-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이후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0.65%이던 무죄율이, 2004년 1.12%, 2007년 1.48%, 2008년에는 1.70%까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만 해도 21,569명에 달한다. 2000년 무죄를 받은 사람은 1,161명에 불과하였는데  2004년 2,469명, 2007년 3,166명, 2008년에는 무려 4,025명에 달했다.

판결인원이 1999년 182,557명에서 2008년 237,234명으로 29.9%가 증가하였지만 198%나 증가하여 판결인원의 증가속도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속도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무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무리한 수사 탓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발간 사법연감,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 및 무죄율>

구분	판결인원	무죄인원	무죄율
1999	182,557	1,347	0.74
2000	178,908	1,161	0.65
2001	188,448	1,323	0.70
2002	196,494	1,436	0.73
2003	201,681	2,159	1.07
2004	219,669	2,469	1.12
2005	205,402	2,190	1.07
2006	192,772	2,314	1.20
2007	214,005	3,166	1.48
208	237,234	4,025	1.70
평균	2,017,170	21,569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