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09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2009. 10. 5(월)

국회의원 조 윤 선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검증방식과 실적자료 신뢰성의 문제

- 국무총리실장님,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 이 사진은 중국 윈난성에 소재한 산으로 녹화사업을 했다는 사진입니다. 지난 2007.2 녹화사업을 추진 중이던 윈난성이 공사로 깎아내린 산의 일부를 녹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녹색 페인트를 칠했답니다.

- 당시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부 7명이 47만 위안 우리나라돈으로 약 5,640만원어치의 페인트로 45일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인근 마을까지 페인트 냄새가 진동해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속출했고, 페인트 통이 곳곳에 나뒹굴어 이게 무슨 녹화사업이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웃으시겠지만, 본 위원은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녹색정책 집행과정에도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 국무총리 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기조에 따라 지난 7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녹색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분야, 즉, 기술, 산업, 생활, 교통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요?

- 국무총리실장님, 녹색성장을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어 졌고, 근사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녹색성장은 기술과 산업에 그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믿습니다. 녹색성장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귀찮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는 지난 8월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말씀한 바와도 같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녹색생활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실장님,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837개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지요? (*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함)

- 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제16조에 의하면 우수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는 관례법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여 그 실천을 독려하고 있지요?

- 공공기관에게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는 그야말로 녹색생활 실천정책으로 높이평가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세부 이행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액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이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친환경 제품 구매액이 두배로 늘 정도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요?

- 실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06년 8,616억원 → ’07년 1조 3,437억원 → ’08년 1조 5,840억원으로 급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국무총리실장님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집계하여 제출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 본 위원은 국가기관 1곳, 지자체 3곳, 공기업 · 준정부기관 3곳 등 총 7개 기관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08년도 친환경상품 구매 증빙자료 중 제품 모델명을 기재하지 않은 두 개 기관을 제외한 5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체명	모델명
사무/교육/영상/가전	사무기기	복사기	(주)신도리코	DGwox 2033
전자/정보/통신	개인용컴퓨터	개인용컴퓨터	(주)늑대와 여우컴퓨터	W4-AC-E2160G
섬유/고무/위생/여가	개인장구	개인장구	(주)홈케어	EVR-SF
차량/운반	차량용품	유압작동유	광우파카(주)	HYDRO FE-56R
전기/시험/계측	발전장치	축전지	(주)아이비티	니켈 수소 축전지 HPH(고율)-150P(AH)
기계/설비	냉온수기 및 정수용품	정수용품	아쿠아골드(주)	AQUA GOLD AG-1000
토목/건축	아스콘	아스콘	대림공영(주)	RCMA(기층용)
도로시설/용품	교통표지판 (도로안내표)	표지판	(주)대한전광	DC-128UP
원부자재/기타	기타	기타 원부자재	(주)그린케미칼	GCS-PLA GC8000R

- 먼저, 이 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2만여개의 친환경상품 리스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제품 중에도 우측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모델명에 따라 친환경상품에 해당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 리스트를 참고하여 837개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물론,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상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은 친환경상품 구매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이 높을수록 정부의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환경상품 집계가 이루어질까요?

A(강원도청) 지자체의 사례를 들기에 앞서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을 속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 해당 지자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 후 첨부한 세금계산서입니다. 품목란에 “더블에이 복사용지 외”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이것만 봐서는 친환경상품을 구매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구매 세부내역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PPT)

- 이것이 조금 전에 보셨던 세금계산서에 첨부된 구매 세부내역서입니다. 품목란을 보니 <복사용지>와 <복사기 토너>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여기에 있는 복사기토너는 친환경상품이지만, 복사용지는 확인결과 친환경상품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당연히 친환경상품인 복사기토너 구매비용 93,500원만 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함께 구매한 복사용지 비용도 더하여 18만 3,500원으로 보고합니다.

-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친환경상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 하고도 고스란히 해당 구매금액을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 역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였다고 보고 후 첨부한 영수증입니다. 토너를 구매했는데 해당 모델ML8800은 아예 친환경상품이 아닙니다.

- 그런데도 과감하게 구매액 전액을 친환경상품 구매액으로 집계한 후 보고 합니다.

- 이상과 같이 엉성하게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질러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율 허위보고 실태는 다음에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구분	환경부 제출자료	국회 제출자료
	친환경상품 구매액(천원)	친환경상품 구매액(천원)
복사용지	110,507	11,831
토너카트리지	340,832	93,306
필기구	15,475	0
아스콘	2,449,286	0
투수콘크리트	1,081,392	0

- 이 표는 A(강원도청)라는 지자체가 환경부에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내역 중 무작위로 5개 품목을 뽑아 검증을 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본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지자체에 친환경상품 구매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낸 것입니다)

- A 지자체는 좌측과 같이 품목별로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24억원 가량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했다고 환경부에 보고했습니다.

-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는 1억 1천만원 가량의 복사용지를 구매했다고 보고한 것과는 달리 실제 구매액은 1,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 그리고, 3억 4천만원 가량의 토너카트리지를 구매했다는 보고와는 다르게 그보다 무려 2억 5천여만원이 적은 9천여만원 정도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필기구, 아스콘, 투수콘크리트는 친환경상품으로 인증받은 상품을 실제 구매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 십억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환경부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다음의 B(대구광역시) 지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PPT)

구분	환경부 제출자료	국회 제출자료
	친환경상품 구매액(천원)	친환경상품 구매액(천원)
건설용 방수재	341,000	1,699
창호	255,000	37,100
에어컨디셔너	208,414	0

- 역시 무작위로 3개 품목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총 9억원의 친환경상품 구매액 중 허위 보고액이 7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상품을 구매했다고 정부에 보고한 금액 중 85%가 거짓이었습니다.

- 더욱이, 에어컨디셔너를 2억원 가량 구매하였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만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인증제품 리스트와 비교한 결과 단 1건도 친환경상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기업인 C(한국마사회)의 사례입니다.

구분	환경부 제출자료	국회 제출자료
	친환경상품 구매액(천원)	친환경상품 구매액(천원)
개인장구	62,191	0
개인용 컴퓨터	383,090	26,183
의자	67,527	1,234
텔레비전	148,869	13,100

- 검증방법은 동일하며 4개 품목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허위 보고액이 6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개인장구로 5천 6백만원 가량을 구입한 것으로 증빙하여 보내왔는데, 개별 검토결과 개인장구에 해당되지도 않는 종이핸드 타올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상품 리스트에도 없는 고무장갑을 친환경상품으로 보고하였습니다.

- 또한,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전액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한 것으로 증빙하였으나, 비교한 결과 3건(1억4천만원 가량)이 비 친환경상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반면, 검증이 가능했던 나머지 2개(권익위, 예탁원) 기관의 ’08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와 이번 조사시 제출했던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무총리실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특별 감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모두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요령과 눈속임의 성장이라고 바꾸어 표현해야 맞을 듯 합니다.  이런 허위 보고가 녹화사업이라면서 산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 공정성과 투명성을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허위보고와 실적 부풀리기가 횡행함은 물론, 업무 담당자는 뭐가 친 환경 상품인지도 정확히 모른다는 현실이 더욱 심각합니다.

■ 이런 허술한 집행, 허위 보고에 비록 정부는 속을지 모르겠으나 자연은, 환경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는 녹색성장의 실천과제입니다.

- 담당자도 제대로 모르고, 허위 신고가 남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자율집계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허위보고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각 기관의 양심에 맡긴 자율 보고제도가 이렇게 운용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실이었다니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 환경보호, 녹색성장은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생활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주부를 환대하고, 전기를 아끼기 위해 문을 여닫는 수고를 마다않고 냉장고 문이 닫혀있는 수퍼에서 야채를 사고, 수고스럽지만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고객들한테 가산점을 줍니다.

- 환경을 위해 쓸데없는 2차 포장을 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누군들 고객의 눈에 띄도록 2차 포장을 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 정작 민간에게는 이런 인내심을 요구하고 정부는 허위보고나 일삼아서는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 본 위원은 이건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신청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총리실에서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교육, 구매 실태 조사, 증빙서류 상시 유지, 무작위 점검등을 통해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사후 적발시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아울러 허위보고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환경부에서는 실적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05년도부터 조달청과 친환경상품 조달구매 자료를 연계하여 왔고 금년부터는 지방 e-호조(행안부), dBrain(기재부), edufine(교과부) 등의 자료를 받아 비교·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허위실적집계 하에서는 그 시스템 연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차제에 점검하기를 요구합니다.

- 아울러, 의무구매라고 해서 채찍만 가할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확실한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과 공공기관 업무평가, 포상제도 연계 등의 인프라가 공정한 집계시스템하에서 심사되어지고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인센티브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모쪼록 오늘 본 위원의 지적이 녹색 페인트로 칠하는 녹화사업이 아닌 아름드리로 자랄 수 있는 진짜 나무를 심는 격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국무총리실장은 확인국감 이전까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