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12일(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 질의자료

< 목 록 >

■ 성공적인 한·호 FTA 체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1쪽

■ 한-호주간 학생 교류 지원을 위한 노력 필요                         2쪽

■ 對 호주 방산 품목 수출을 위한 노력 촉구                           3쪽

■ 한국전쟁 60주년 행사 성공을 위한 참전용사 적극 관리 필요          4쪽

■ 재외국민 참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 철저                             5쪽

■ 성공적인 한·호 FTA 체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질의 및 말씀 자료]

▣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서 FTA 협상 출범 합의 이후 지금까지 2차례의 협상이 있었고 한-호 FTA 제3차 회의가 호주 캔버라에서 11.30-12.4일간 개최예정

☞ 호주는 우리의 제1위 광물수입대상국이자 해외광물자원 제1위 투자 대상국임. 이러한 측면에서 한-호주간 FTA 추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원외교 대상국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이 같은 광물 분야 역시 한-호주 FTA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주는 78개 에너지 거점공관으로 지정되어있음. 우리나라 제1의 광물자원 교역·투자 대상국(‘08년 기준, 전체 광물 수입액(268.6억불) 중 호주산이 36%(97.3억불) 차지)

☞ 한-호주간 FTA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재 발효 중인 FTA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한-호주간 FTA 발효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외한 어떠한 전략적 이익이 존재합니까?

☞ 현재 호주와 FTA를 발효중인 국가의 호주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한국의 호주시장 점유율 최근 변화는 어떻습니까?

현재 호주와 FTA를 발효중인 싱가포르(‘03.7월 발효)와 태국(’05.1월 발효)의 호주 시장 점유율이 각각 ‘03년 3.4%와 2.8%에서 ’08.6월 기준 8.0%와 4.5%로 증가했음.

‘09.5.10일 전경련 발표 “호주 및 뉴질랜드 FTA 체결시 기대효과” 보고서 참조

반면, ‘03년 3.7%에서 ’08.6월 기준 2.9%로 떨어졌음.

☞ 한-호주 FTA 체결에 있어 호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쟁점분야 무엇입니까? 쟁점분야 관련 원만한 협상을 도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 한-호주간 학생 교류 지원을 위한 노력 필요

교과부 통계(‘08.4월 기준)에 따르면, 영어권 국가중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한국인 학생이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음.

영어권 국가별 현황(‘08년 기준), 전체 한국인 유학생(216,867명)

1위: 미국(62,392명), 전체 한국인 유학생의 28.8%

2위: 영국(17,000명), 전체 한국인 유학생의 7.8%

3위: 호주(16,774명), 전체 한국인 유학생의 7.7%

[질의 및 말씀 자료]

▣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 수는 영국내 한국인 유학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영국은 ‘07년 대비 ’08년의 경우 유학생이 1,300명 가량 줄어든 반면, 호주의 경우는 ‘07년 대비 ’08년의 경우 183명이 증가했음.

☞ 한-호주간 학생 교류 지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한-호주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교류 역시 양국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한국이 유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미간 체결된 WEST Program과 같은 외교사업을 호주 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호주의 경우, 시드니 대학 산하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와 호주측 한·호주 재단이 연계하여 10여명의 학생을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 국내 기업에 파견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주-한국 인턴십 프로그램(Australia Korea Internship Program, AKIP)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호주 정부는 학생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반면, 의원실에서 외통부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한국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호주는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과도 양자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한-호주간 프로그램의 규모가 매우 빈약한 편임.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對 호주 방산 품목 수출을 위한 노력 촉구

[질의 및 말씀 자료]

▣ 호주는 2009년도 국방백서를 통해, 향후 20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호주는 2009년도 국방백서를 통해 대대적인 군사무기 구입계획을 밝혔는데, 공관에서는 호주 정부의 군사무기 구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호주가 대폭적인 군비 증강을 계획해 두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방산 품목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은 對 호주 방산 품목 수출을 위한 최적기라 생각함.

방산 품목 수출을 위해 국방부 혹은 방위사업청과 상시적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속한 시일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호주 정부의 무기 구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 인력 확충까지도 고려하기 바람.

※ 참고자료

(호주 09년도 국방백서 中 군비증강 관련 내용 발췌, 경향신문 09.5.3일자)

o 2030년까지 해군과 공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투함과 전투기, 잠수함 등을 대대적으로 구입할 계획

o 해군 (총 1000억 호주 달러, 약 95조원)

- 차세대 잠수함 12대 증강 배치

- F-35 전투기 100대 증강 배치

- 크루즈미사일 기지 건설

o 공군 (총 350억 호주 달러, 약 33조원)

- 전투기와 정찰기 등을 신형으로 교체

o 육군 (총 200억 호주 달러, 약 19조원)

- 헬기와 미사일 등 첨단 전투장비 구입

■ 한국전쟁 60주년 행사 성공을 위한 참전용사 적극 관리 필요

[질의 및 말씀 자료]

▣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17,164명의 전투병력을 파견했음. 현재 4,000여명의 참전용사 생존

미국 다음 2번째로 최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한국전쟁 정전시까지 참전했음. 339명의 호주 병력이 전사했음.

☞ 호주에서 지한파 및 친한파 형성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고 생각함.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공관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 업무 시스템과 참전용사와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조속한 시일내 이를 마련하기 바람.

☞ 그리고 참전용사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공관에서 주최 혹은 지원하는 행사 계획시 적극 고려하기 바람.

■ 재외국민 참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 철저

▣ 개요

o 2009.2.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가능

o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4.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임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o 영주권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으며,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o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 영주권자자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함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o 영주권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o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비례, 지역구)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투표 안함.

▣ 재외신고인 등록신청 절차

o 영주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 여권사본가 함께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더 첨부

o 중앙선관위가 명부 작성·인터넷 홈페이지 열람·확정 → 구·시·군 선관위에 명부 사본 송부

▣ 재외투표소 설치

o 공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관설치 어려울 경우 한인학교, 한인회관 등에 설치 가능

▣ 호주 재외국민 개요

- 참정권자(재외국민등록 기준)

: 호주 전역 105,429명

- 호주대사관 관할 25,286명, 시드니총영사관 관할 80,143명

[질의 및 말씀 자료]

▣ 선거법 규정대로 1개 공관에 1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호주의 경우 면적이 넓어 원거리 지역 교민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현재 홍보실태의 효과 여부?

(홍보설명회, 홍보 브로셔, 홍보 DVD)

▣ 투표 가능 최초 선거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로 2년 6개월 정도 남아있음.

앞으로의 홍보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영사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거 관련 홍보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