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도자료<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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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상남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남 농가소득 전국최저 - 농가대책 시급

■ 농산물 가공산업 평균 지원액 경상남도 최저 수준

- 사업량은 전국 최고, 집중적인 지원 필요

■ 농지 보전 대책 철저히 해야

- 경남 휴경율, 농지전용 높아

■ 거짓말만 쌓여가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

■ 4대강 사업, 농민에게도 死대강 사업

■ 경남 농가소득 전국최저 - 농가대책 시급

통계를 보면 전국의 가구소득은 ‘07년 3, 870만원에서 ’08년 4,044만원으로 4% 증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07년 4,411만원에서 ’08년 4,674만원으로 7%가 증가. 반면에 농가소득은 ‘07년 3,197만원에서 ’08년 3,052만원으로 오히려 5% 떨어졌음.

어려운 농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경상남도로 나타나고 있음. 경상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

농가소득을 보면  ‘07년 2,909만원에서 ’08년 2,519만원으로 13%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득이 증가한 도시민은 차치하더라도 같은 농가소득이 평균 5% 떨어진 점에 비춰 볼 때 13%나 줄어든 것은 경상남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 특히 2,519만원의 농가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

농가처분가능소득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가 자산 대비 농가부채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제 경상남도의 농민들은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경상남도의 농촌이 가장 어렵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특히 농업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쳐 ‘07년 예산 4,333억 1,900만원에서 ’08년에는 6,040억 9,100만원으로 무려 39%나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경상남도의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됨

<도별 농가 경제지표 (‘08)>

(단위 : 천원)

구분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 소득	36,928	32,822	28,909	36,607	28,959	26,349	27,895	25,194	37,672
농가처분 가능소득	28,445	26,595	22,414	25,159	24,895	20,531	23,150	19,567	30,520
농가자산(A)	682,444	334,960	283,001	366,610	243,706	205,462	265,650	262,522	364,842
농가부채(B)	43,527	30,180	21,374	30,014	17,759	18,891	17,603	26,324	43,559
B/A(%)	6	9	8	8	7	9	7	10	11

■ 농산물 가공산업 평균 지원액 경상남도 최저 수준

- 사업량은 전국 최고, 집중적인 지원 필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농업의 현실에서, 질좋은 농산물 생산과 함께 가공산업 육성은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도별 농지량이나 생산량에 있어 경상남도는 전국 6위 수준. 이에 반해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산업 사업량이 178개로 타시도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등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

그러나 사업량은 178개로 최고이나, 지원액은 400억 7,900만원으로 경북의 167개 사업 - 540억 3천 200만원 지원, 전남의 152개 사업 - 462억 5,400만원 지원한 것과 비교, 지원 총액 규모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1개 사업당 평균 지원 규모를 보면 경남이 2억 2,516만원으로 평균 지원액 3억 2,754만원인 경북과 비교할 때 약 1억원 이상 차이가 날 뿐만아니라 사업규모가 작은 광역시와 제주를 뺀 나머지 도 가운데 강원과 충남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음.

농산물 가공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봄

<농산물 가공산업 도별 지원 내역(‘07년 말 기준. 개소. 백만원)>

	사업량	지원액	평균 지원액
경기	77	24,274	315.25
강원	107	23,257	217.36
충북	111	30,656	276.18
충남	136	29.222	214.87
전북	147	36,386	247.52
전남	152	46,254	304.30
경북	167	54,032	327.54
경남	178	40,079	225.16

■ 농지 보전 대책 철저히 해야

- 경남 휴경율, 농지전용 높아

경상남도의 농지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휴경율을 보면 전국 평균 2.1%이지만 경상남도는 3.7%로 매우 높은 수준의 휴경율을 보이고 있음. 이런 수치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1위:인천시,2위: 강원도)

이렇게 휴경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휴경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농지 관리에도 문제점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일부 쌀 저장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해외 수입분을 제외하면 국내쌀 생산량으로 100% 자급이 안 될 뿐더러 식량자급율이 28%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것으로 보여짐.

장기적으로 계속 휴경율이 높게 되면 농업생산기반 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음. 경상남도 내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할 방안이 무엇인지 또  휴경지 운용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밝히길 바람.

<시도별 휴경율(‘08)>

(단위 : 천ha, %)

	‘07 경지면적(A)	'08 휴경농지면적(B)	휴경률(B/A)
전국	1,781.579	37,974	2.1
서울	1.582	0.021	1.3
부산	8.377	0.258	1.3
대구	10.984	0.273	2.5
인천	22.125	1.317	5.9
광주	11.941	0.195	1.6
대전	5.017	0.133	2.7
울산	13.028	0.393	3.0
경기	190.508	2.909	1.5
강원	114.562	4.589	4.0
충북	124.063	4.168	3.4
충남	246.092	3.111	1.3
전북	209.874	2.495	1.2
전남	313.408	3.620	1.2
경북	284.236	8.105	2.9
경남	168.551	6.173	3.7
제주	57.204	0.212	0.4

■ 경남, 농지전용 규모 상대적으로 커

경상남도의 농지면적은 166,674ha로 전남, 경북, 충남, 전북, 경기에 이어 전국 여섯 번째 규모.

그러나 경상남도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농지전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8년 시도별 농지전용 면적 현황을 보면 경남은 경기, 충남, 충북,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농지 잠식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특히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으로 1억 5,686만㎥( 4,745만평) 여의도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경작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

경남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도로, 하천 등 각종 공공시설 및 국가기반시설 입지로 인한 우량농지 잠식 우려가 크고, 관의 농지보전 의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농지를 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럼에도 농지를 보전하고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

경상남도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량농지는 물론이고 경작지의 보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길 바람.

<전국 농지전 용 현황>

구분 연도	합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2004	15,686	3,124	12,562
2005	15,659	3,826	11,833
2006	16,215	2,904	13,311
2007	24,666	5,125	19,541
2008	18,215	3,189	15,026

■ 거짓말만 쌓여가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

조배숙 의원은 어제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저수지 둑높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이 당초 사업의 취지로 밝힌 홍수·가뭄 피해 예방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 사업의 계획과 추진역시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요지.

* 2009년 2월 총 170개 저수지 사전 조사, 이중 96개 대상 저수지 선정...

2～3명이 하루에 한개꼴 저수지 사전조사, 이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마스터 플랜 확정

* 저수지 둑 높임사업으로 인한 홍수조절량은 1개소당 평균 225만㎥으로 홍수예방효과가 없음

*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임으로서 추가되는 물확보량은 총 2.5억㎥으로 경제성 낮음

2.5억㎥는 지하수 24공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사업비는 24억정도면(공당 1억원) 충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

경남에도 11곳의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사업지구가 있는데 상황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일례로, 김해 진례저수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해 저수지 붕괴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임.

저수지 둑높임 사업이 홍수·가뭄 피해 예방목적이라면, 노후된 둑의 보수 작업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반발 할 이유가 없을 것임.

이는 이 사업의 부적절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생각.

이 정부는 홍수를 예방하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제 국민을 속이는 일 그만 해야함.

■ 4대강 사업, 농민에게도 死대강 사업

4대강 사업-낙동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산시 원동면 용당지구의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고시. 고시가 되면서 마을과 농지는 하천 국유지로 강제 편입. (09년 7월 2일 고시, 122만 5천㎡ 부지에 643필지가 보상 대상지로 계획)

조배숙 의원은 ‘이 문제가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생존터전이 몽땅 사라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설명회 등 현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절차가 없었음’을 질타.

농지가 사라짐으로 인해, 양산지역 대표 농산물로서 한 해 4000톤을 생산해 온 물금모래감자 외에도 원동 수박, 원동 딸기 등의 생산이 중단되게 되었음. 이 지역 특산물들은 품질이 우수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었음.

조배숙 의원은 생존터전을 잃은 농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이 없음을 지적. 특히, 토지가 없는 소작농민들의 경우, 몇푼 안되는 보상비를 받고, 이들은 집도 일터도 없는 빈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나며 4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

김해 상동지구 역시, 농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이 지역 농민들이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었음. 지금의 토지보상비로는, 주민들은 보상 받아봐야 갈 곳도 없는 상황임.

더 큰 문제는 농지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대부분 토지 소유자는 외지인이라는 것. 80%에 달하는 소작농은 말 그대로 거리로 내몰리게 됨.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조사 결과, 김해 상동지구의 토지보상예정지 1,550필지 중 현지 거주인 소유는 22.8%에 불과)

딸기와 감자가 주로 재배되는 상동면의 농지는, 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함. 이 지역 근처에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인구도 많지 않다고 함.

또 이용여부를 떠나 과연, 농민의 생활터전을 없애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