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9.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지방 과학기술인 추가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발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① 기본공제 100만원

② 경로우대․장애인․입양자 각 50만원

③ 6세 이하 직계비속 100만원

④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초과 1인당 50만원씩 추가하여 공제

이상민의원(대전유성)은 13일 지방 과학기술인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금) 37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우수한 R&D 연구인력 유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매우 열악하여 우수인력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현재 연구인력의 63.6%, 연구개발비의 6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잇달아 지방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핵심우수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연구․개발 종사자의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이들의 지방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인센티브의 한 방법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연구․개발 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이들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기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안상수 원내대표, 이낙연의원, 류근찬의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37명이 서명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재 연구소의 연구․개발종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①기본공제 100만원

②경로우대․장애인․입양자 각 50만원

③6세 이하 직계비속 100만원

④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초과 1인당 50만원씩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 현행「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 100만(65세), 150만(70세)

-장애인 200만원

-입양자 200만원

-6세이하 직계비속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인까지 50만원, 2인 추가시 1인당 50만원+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