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서울대학교_2009년 10월 21일(수)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02-784-5703)

서울대, 교수성과급 나눠먹기 1등

(균등지급율 70%)

거점국립대학 6곳(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은 성과급을 100% 차등지급을 하고 있으나,

서울대를 포함한 4개 대학(강원대, 부산대, 부산대)은 연구성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균등지급 함.(균등지급율은 서울대 70%, 강원대 60%, 부산대 30%, 경북대 20% 順-2008년도분 교수성과급 배분실태 자료)

서울대는 2008년도분 전체 성과급 56억원 중 40억원을 균등 배분함<표 참조>

서울대가 100% 차등지급을 안하는 이유로 ‘성과급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대학교원 개개인에 대한 변별력 있고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대학사회의 현실, 그리고 급격하게 완전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충격 및 반발을 고려하여 그동안 완전한 차등지급을 하지 못했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을)은 “서울대가 겪고 있는 고충은 다른학교도 똑 같은 상황이다”면서 6개 거점국립대학교가 성과급을 100% 차등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서울대가 연구 실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0%를 배분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지금의 평가방법이 좀 부족하다면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거점 대학의 맏형격인 서울대가 성과급이 성과급답게 연구실적에 따라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2008년도 분 성과급 지급 현황>

	성과급 지급방법		2008년도 지급액(천원)
	균등	차등	균등	차등	계
서울대	70%	30%	4,037,379	1,652,151	5,689,530
강원대	60%	40%	2,202,267	1,473,391	3,675,658
충북대		100%		2,128,455	2,128,455
충남대		100%		1,880,339	1,880,339
전북대		100%		3,021,893	3,021,893
전남대		100%		3,695,712	3,695,712
경북대	20%	80%	680,741	2,722,962	3,403,703
부산대	30%	70%	998,695	2,258,649	3,257,344
경상대		100%		2,309,853	2,309,853
제주대		100%		1,225,693	1,225,693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요약>

제1조 (목적)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부)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성과급 예산을 교부할 때는 대상학교별 전년도 차등지급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대상학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지급) ②제1항의 연구보조비는 교원의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조교의 근무실적 등 대상학교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하“성과급”이라 한다)과 시간강사의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시간강사 연구보조비(이하 “시간강사연구보조비”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액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지급기준과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