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
		200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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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출신 경찰관, 영원한 비간부

- 일반출신, 경찰대·간부후보 비해 자질 손색없어 -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09년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간부 승진에 대한 극단적인 홀대는 승진전망 희박으로 근무의욕 저하외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 일반출신 경찰관 대다수가 비간부

전체 경찰관 99,200명 중 일반출신 경찰관은 83%인 82,333명이나 되지만, 전체 총경이상 554명 중 일반출신은 0.09%인 76명에 불과하며, 치안감은 단 1명뿐이다. 또한,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비율도 1:75로 간부후보(1:11.5), 경찰대(1:12.5)와 비교했을 때,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 일반출신 학력, 경찰대·간부후보생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 총경이상은 전체 일반출신 경찰관의 0.09%

간부급인 경위~경정 30~40대의 경우, 일반출신 대졸이상자는 30대 73.3%, 40대 52.5%로 간부후보·경찰출신에 비해 비율로는 낮아 보이지만, 자원면에서는 30대 604명으로 간부후보 445명보다 많으며, 40대 4,002명으로 간부후보(422명), 경찰대(689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졸이상 일반출신 30~40대 우수한 인력 많아 연령적으로도 손색없지만, 승진은 경찰대·간부후보 출신 몫

30대 대졸이상 경위의 경우, 583명으로 간부후보·경찰대 출신보다 자원적인 면으로는 월등히 많으나, 일반출신 30대 경정은 전무하며, 40대 경정 숫자는 간부후보 171명의 13.5%, 경찰대 출신 454명의 5%에 불과한 23명이다.

□ 현재 경찰계급 구조, 전면개편 필요

① ‘09.1월 기준, 인구가 81만 6,763명인 경기용인(직원 684명)이나 인구가 1만 8,766명인 경북영양(직원 82명)이나 경찰서장은 똑같이 총경으로 보직하는 등 지휘계급이 획일적이다.

② 군은 대령이상 비율이 1.6%인데 비해, 경찰은 총경 이상이 0.57%에 불과, 상위직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③ 군은 하사~준위가 63.5%인데 비해, 경찰은 순경~경사가 77.5%를 차지하는 등 하위계급이 비대한 실정이다.

이에 권의원은 “승진희망이 없는 일반출신들은 결국 직무성취의욕이 저하되어 공직기강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① 경찰은 지휘계급이 부족하고 하위계급이 비대한 현행의 불합리한 계급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② 비간부출신의 상위직으로의 승진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각 계급별로 쿼터제 도입 등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법관의 향판제도와 같은 향토경무관제도 시행으로 지방에서 임용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1.경찰공무원 계급별 현황>

	총계	총경이상						경정이하
		계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계	99,200 (100%)	554 (100%,0.6%)	1	4	26	42	481	98,646 (100%)
간부후보	1,374 (1.4%)	237 (42.8%,7.2%)	-	2	16	16	203	1,137 (1.2%)
경찰대	2,596 (2.6%)	152 (27.5%,5.9%)			3	11	138	2,444 (2.5%)
고시	62 (0.1%)	29 (5.2%,46.7%)	1	2	2	9	15	33 (0.1%)
특채	12,835 (12.9%)	60 (10.8%,0.5%)			5	5	50	12,775 (12.9%)
일반	82,333 (83%)	76 (13.7%,0.09%)				1	75	82,257 (83.3%)

<참고자료#2. 30~40대 경찰공무원 학력별 현황>

연령	학력	경위~경정
		간후	경대	고시	특채	일반
30~39세	합계	446	1072	15	101	824
	고졸이하	1 (0.2%)	1 (0.1%)	-	11 (10.9%)	220 (26.7%)
	대졸이상	445 (99.8%)	1,071 (99.9%)	15 (100%)	90 (89.1%)	604 (73.3%)
40~49세	합계	425	689	18	2,140	7,617
	고졸이하	3 (0.7%)	-	-	972 (45.4%)	3,615 (47.5%)
	대졸이상	422 (99.3%)	689 (100%)	18 (100%)	1,168 (54.6%)	4,002 (52.5%)

<참고자료#3. 30대 대졸이상 경찰공무원 계급별 분포도>

학력	경위	경감	경정
간후	267	173	5
경대	398	631	42
고시	-	-	15
특채	85	5	-
일반	583	21	-

<참고자료#4. 40대 대졸이상 경찰공무원 계급별 분포도>

학력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이상
간후	47	204	171	13
경대	33	202	454	155
고시	-	-	18	14
특채	1	133	36	-
일반	3,681	298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