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구
2009.10.06(화) )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보도자료 ▶

김정헌 전 위원장 해임 근거 타당성 없어

문화부 차관/

작년 6월경 문화부는 예산 4477만원자리 정책연구를 발주했는데

주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진단 연구용역”이었음/

사실상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하는 기금운용평가를

문화부가 굳이 중복해서,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라고 봄/

도대체 이렇게 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들 쑤셨던 이유가 뭔가?

위원장 자리하나 탈환하고자 퍼부은 것 아닌가!

결국 문예진흥기금 운용 수익이 안 좋다는, 국민여러분들께서 가장 솔깃해하실 근거를 만들어 내고자 연구용역을 한 것 아닌가

문제는 이를 위해 일부러 세금을 더 쓴 것까지 이해하실지 모르는 일/

문화부의 주장대로

<국가재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선정기준 위반과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물어 위원장을 해임했다고 하는데

문예진흥기금 운용지침 제3조 기금운용위원회와 제4조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선정기준에서 C등급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이

김 전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인 2007년 12월 31일에야 제정됐기에 이전에 이루어진 C등급 선정했던 부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 문화부의 판단은 여전히 법적책임이 있다고 보나?

법률 자문을 구해봤나?

※ 문화부 답변/

기금운용관련 규정(문화예술위원회 금융기관 선정기준 제7조)을 위반으로 투자 손실/  평가손실 환산금액 101억3천만원/ 김정헌 전 위원장 재임 시 손실액 54억4700만원) 및 인사미술공관 관리부실과 아르코미술관의 수의 계약 등 책임을 물은 것이라 주장

문화부의 주장대로 지난해 기금운용 실적이 나빴다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위원회가 운용하는 여유자금은 현금성/ 유동성/ 중장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중장기여유자금으로 운영되는 파생신탁과 주식형 금융상품에 투자한 자금의 손익, %가 크게 떨어졌던 것은 사실임/

작년에 주식형의 투자수익은 약 -37.7%를 기록했음/

이러한 기록은 올해 주식형의 경우 수익률이 약 23.8%것과 비교할 때

더욱더 안좋게 평가될 여지가 있기도 함/

그러나

작년도 전체 여유자금의 약 82%를 차지하는 중장기여유자금운용 실적이 -3.28%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현금성과 확정금리형 투자상품등에서 상당액의 플러스 수익을 거두면서

전체적으로 총 여유자금운용 실적은 -1.57%를 기록해

충분히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선방을 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국민 여러분들도 안타깝게도 작년한해 ,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진 금융위기의 파고에서 -1.57%의 지탄받을 수익률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의 의견은?

아직까지 -1.57%가 모든 것을 내놓고 욕 얻어먹으며 떠날 일인가?

오광수 위원장, 작년에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금융상품들 있나?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금융상품투자 한 경우 수익에 대해 들어봤나?

코스피 2000까지 내달리던 우리나라가 작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코스피가 936을 기록했었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산술적으로 -53.2% 가 된 것임/

이에 - 1.57%는 충분히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절대 기금운용실패라고 보나?

▲ 전․현직 위원장간 법정다툼, 문화부 단속 잘 했어야할 일에 불과

위원장은 이에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죠?

승소할 자신 있습니까?

1심 판결이 났죠? (8월28일 원고패소)

김전위원장이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해줘야한다고 합니까?

재판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판에는 제반비용이 들었을 텐데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변호사비만 700만원 /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셨고

인지대는 따로죠?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됐습니까?

승소를 자신하고 시작한 것입니까?

문화부와 사전 조율을 하고 시작했습니까?

문화부 차관,

문화부가 관리․감독하는 기금들에 대한 위탁운용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기금 운용 실적을 두고

배임과 같은 사기를 제외하고 단순 기금운용실적 저하 등으로 기관장에게 기금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 근거가 있나?

차관,

문화예술위원회가 지금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법정으로 가서 예산을 낭비하고, 예술위원회 본분에 충실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이런식으로 해도 되나?

당초 기금운용에 있어 손실액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당시 투자했던 금융상품들도 대다수가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아직도 김 전 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

김 전 위원장에게 소를 제기했던 원인이 소거된 상태라고 보는데

오 위원장, 항소했나? ( 1심판결문 기준으로 23일이 2주 기한임/ 이안에항소할거면 했어야됨)

오 위원장

향후 혹시라도 지난해처럼 불가피하게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닥쳐

위원회의 기금운용상에 적신호가 나타나면 이에 대해 책임을 일정부분 도맡으실 건가?

또는 C등급 금융기관 / 투자 상품은 일단 다 피했는데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크게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부분이라도 손해배상을 위원장 사비를 털어서라도 할 의향이 있나?

▲ 2008년․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 여유자금 운용실적

파생신탁		2008년	2009년
	평잔	30,602,739,726	20,160,273,973
	수익금	- 3,545,453,700	7,762,344,384
	수익률	-11.59	38.50

주식형		2008년	2009년
	평잔	66,506,849,315	41,808,219,178
	수익금	- 25,039,386,194	9,962,331,947
	수익률	-37.65	23.83

중장기여유자금운용		2008년	2009년
	평잔	348,570,093,029	208,749,532,413
	수익금	- 11,435,374,731	27,574,644,708
	수익률	-3.28	13.21

총여유자금 (현금성+유동성+중장기)		2008년	2009년
	평잔	422,000,369,738	255,507,649,194
	수익금	-6,639,125,889	29,987,560,072
	수익률	-1.57	11.74

→ - 66억원 대라 하더라도 %는 -1.57%

김 전위원장 재임 기간을 고려해 54억 4700만원 손해봤다 주장함/

▲ 총 여유자금 종류별 비중 (2008/2009)

	현금성	유동성	중장기
2008년	2.60%	14.70%	82%
2009년	8.70%	10.20%	81.70%

▲ 투자성격별 수익률(2008/2009)

	현금성	유동성	중장기
2008년	2.50%	7.50%	13.20%
2009년	2.50%	6.37%	-3.28%

	파생상품	주식형	확정금리	채권형	대체형
2008년	7.25%	15.76%	22.59%	33.01%	3.99%
2009년	7.89%	16.36%	20.76%	26.91%	9.78%

▲ 중장기여유자금중 비율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초래됐던 불가피함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2009년 현재 코스피가 상당수준 회복한 상태

2008년 10월 24일 936포인트까지 하락

2009년 9월 17일 1700포인트 기록/ 10월 현재 1600포인트

<의원실 02-788-2152>

김태철 보좌관 010-5227-6169, 송미경 비서 018-260-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