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방위 민주당간사 / 서울동작구(갑)
2009. 10. 7 (수)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청와대, 기업들에 거액 요구가 MB식 기업프렌들리?
2.	OBS,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 방통위의 의도적 죽이기?
3.	이동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 생색내기 요금 인하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4.	국민 부담만 늘이는 공중전화 정책 - 보편적 역무서비스 개선 필요
5.	IPTV사업자(KT,SKB), 자체 쇼핑몰 송출은 위법 - 방통위도 IPTV밀어주기로 위법 상태 방치
6.	국책 연구기관(KISDI)의 이중 생활 - 방통위와 거대 통신사간의 정책 유착? 이중 연구 용역 실태
7.	방통위, 지난2년간 정책연구용역결과 불법 비공개 - 195억 원 어치의 국민 알 권리 차단
8.	방송통신심의위는 ‘정치 사찰 위원회’인가?(별도)

청와대, 기업들에 거액 요구가 MB식 기업프렌들리?

- 통신 3사에 거액요구에 청와대, 방통위까지 나서 압력 행사

- 3천억 규모의 통신기업 펀드 KIF에 눈독 들이는 김인규 회장

□ 2008년 10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창립

o 김인규 (MB 언론특보) 회장 취임. 이명박 정권이 사실상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IPTV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들을 회원으로 가입. 주요사업으로는 IPTV 공부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o 2008년 10월 창립 직후 통신 3사로부터 20억원을 ‘창립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2009년에 들어서도 다시 20억원의 협회비를 징수.

□ 전체 예산의 90% 이상은 인건비와 판공비 등 일반관리

o 2009년도 예산(안)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은 협회비 30억1,737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3억6,780만원이 인건비(45.3%), 13억5,172만원이 판공비 등 일반관리비(44.8%)이며, 사업비는 불과 2억원(6.6%), 고정자산은 9,785(3.3%)만원임. *(전년도 이월금 9억 제외)

- 전체 예산의 90.1%인 27억1,952만원을 인건비와 판공비 등 일반관리비로 지출

- 조직 및 인원 : 1실 3국, 19명

※ 같은 통신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회비 수입이 ’08년~’09년이 각각 7억2천만원 수준인데 비해 약 3배~4배가량 높음.

o 그러나 실제 IPTV 사업은 목표대비 사업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설비투자로 적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협회비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차기 KBS 사장·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정권 실세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함.

- 심지어 IPTV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도 협회에 협조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임.

□ MB맨들 협회 임직원으로 근무 중

o 협회 회장 김인규는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o 협회 사무총장 이○○는 전 KBS 예능국장출신으로 2006.11 창립한 불교 뉴라이트연합 발기인이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불교 및 장애인 상대 선거 유세 활동

o 이○○ 의원의 비서 출신 등 이명박대통령과 직간접적 연계된 사람들 다수 포진

□ 20억도 푼돈? 올해 들어 수백 억 요구

o 협회는 올 들어 20억을 추가 징수하고도, 하반기에 들어 수백억 규모의 기금 조성을 위해 통신사들에게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납부를 요청, 이에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까지 나서 통신사들 압박

o 2009년 8월초, 청와대 방송통신담당 박○○ 행정관(전 방통위 방통융합정책관 출신)은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을 청와대로 호출

- 박○○ 행정관은 통신 3사 임원들에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거액의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

- A사 (100억), B사 (100억), C사 (50억) 요구

- A사와 B사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요구하자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후발 사업자인 C사 측 난색 표명으로 사실상 답보 상태.

o 이 호출 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최한 ‘IPTV업계와의 정책간담회’가 이뤄진 7월 28일 직후인 8월 초 경에 이뤄진 일임.

- 정책간담회에는 이석채 KT회장,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 박종응 LG데이콤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

□ KODIMA는 3천억 규모의 코리아 IT 펀드(KIF) 탐내는가?

o 통신사들의 반발로 협회 차원의 펀드 조성이 어려움에 빠지자, 협회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석채, 3대 거대통신사 및 별정사업자가 주요 회원)가 2002년 통신요금 인하 대신 4대 통신사가 출연금을 갹출하여 조성하여 운용중인 3,000억 규모의 KIF (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에 눈을 돌림.

- KIF (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는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 투자하는 ‘IT 전문투자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IT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성장동력 선행투자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

- 조합재원 3,000억으로 2003년부터 매년 1,000억 정도를 IT전문투자조합 결성하여 투자

▲ KIF 출자구성 현황 (2002.12월 납입 완료)

구분	출자자				출자총액
	KT	SKT	KTF	LGT
출자액	700억	1,900억	300억	100억	3,000억
출자비중	23.3%	63.3%	10.0%	3.3%	100.0%

□ KIF, 돈은 통신사들이 부담, 운용은 정부 추천인사

o KIF는 민간사업자 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용중인 모태펀드로 내년 연말(2010년 12월)에 조합존속기간이 만료 예정임. (2002.12~2010.12) 단, 존속기간 만료 후라도 조합의 목적에 의하여 불가피할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투자운용위원회의 전원찬성으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 정부 입김 작용이 가능한 투자운용위원회

- 조합 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KIF 투자운용위원회>는 출자사 4인과 함께 구 정보통신부가 추천한 3인 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출자사 3인(KT-KTF 합병), 방통위 추천 3인 등 6인으로 구성.

o KIF를 조성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회장은 이석채 KT회장이며, 실질적인 연합회 운영은 상근부회장이 맡고 있음. 이전에도 이재륜, 이승모 등 정통부 출신의 고위 관료가 상근부회장을 맡았으며, 2009년 7월에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이었던 설정선 실장(행시23회)이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잡았음.

□ KIF 운용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o KIF 투자조합 활동이 종료되는 2010년 12월 이후,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IPTV사업 추진 활성화 명목으로 KIF 본래의 운용 목적과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한다는 의혹이 있음.

□ 질의

Q1. 사실상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IPTV 사업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과 과도한 낙관론 등으로 애초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음. 특히, IPTV 사업자들은 허가 당시 약속했던 투자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심지어 일각에서는 모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사업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는 지경임.

- 이명박 정부가 지나친 장밋빛 환상으로 그려 놓은 IPTV 사업이 신성장 동력은커녕 대통령 치적을 쌓기 위한 관치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Q2. 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고 있음.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중재하고 개입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업의 성공적이 추진이 아니라 ‘협회’의 성공, ‘협회장’의 성공을 위해 방통위의 규제 권한과 청와대의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임.

- 이명박 대통령후보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를 만들어 비슷한 규모의 협회보다 무려 3배 넘는 회비를 걷고, 그중 90% 이상을 억대 연봉의 인건비와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사업자들에게 협박하듯이 출연금을 모아 수백억대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은 협회장의 지나친 과잉 의욕이거나 사리사욕이 빚어낸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음.

- 이명박 정권이 뉴미디어산업인 IPTV사업를 대통령의 치적으로 삼고자, 지나치게 과대포장한 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행정·예산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그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협회가 청와대와 방통위를 동원하여 통신사업자들에게 자금 출연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2. 최시중 위원장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요구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방통위 출신 인사가 통신사업자들에게 기금 출연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지난 7월 28일 최시중위원장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PTV업계 정책간담회 직후인 8월 초에 청와대 방송통신 담당 행정관이 KT, SK, LG 등 메이저 통신사 임원들을 소집해서, 회사별로 100억에서 50억 규모의 출연금을 협회 측에 납부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명박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편의나 특혜를 봐주면서 뒤로는 거액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조폭이 노점상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수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Q3. 협회 임직원 구성을 보면, 회원사 파견 출신 임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장은 대통령 특보출신, 사무총장 역시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하였고, 불교뉴라이트연합 발기인 출신이며, 대선당시 중소기업정책담당을 했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형님 이상득 의원의 수행비서 출신까지 근무하는 등 낙하산 집합소처럼 보여짐.

- IPTV 사업등 뉴미디어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다면, IPTV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서 얼마든지 해당분야에 대한 정책건의 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새롭게 협회를 만든 것은 대통령후보 특보 출신인 김인규 개인의 자리를 보전해주고,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

Q4. KIF의 조성 목적은 IT 중소벤처를 지원하여,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기술 등 선행투자 역할을 하는 것임. 만일 세간의 우려대로 내년 말 이후에 KIF 조성 자금 중 일부가 KODIMA 쪽으로 운용권이 넘어간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지속적인 IT 국제경쟁력 하락 속에서 그나마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대기업 통신사업자들이 주축인 IPTV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Q5.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다시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대통령의 멘토로서 권력의 집중이 곧 부패와 비리로 연결될 소지가 크며,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헤아려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왜곡하는 일부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자제와 단속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OBS,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 방통위의 의도적 죽이기?

□ 정책의 일관성은 국민 신뢰 제고는 물론,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기제임.

o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구 방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법에 정한 바를 뚜렷한 이유나 해명 없이 이행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새로 승인한 지상파 방송의 고사 상태를 외면하고 있음.

□ OBS 관련 사항 정리

o 2004. 7. 제1기 방송위, 자체편성 50%이상 조건하 SO 통한 역외재송신 허용

[참고]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구 방송위원회 보도자료)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정책 및 승인 기준

: SO 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방안

▲ 취 지

○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근거, 지역 지상파방송사가 제작한 양질의 프로그램

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창구를 허

용한다는 취지임.

○ 특히, 기존 지상파방송의 배타적․종속적 네트워크 관계에서 초래된 콘텐

츠 독과점 심화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프로그

램 제작 활성화 및 지역매체로서의 지역 지상파방송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가 기대됨.

▲ 정책방안

○ 자체 편성비율이 50%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역외재송신을 허용

○ 세부승인 기준 마련 후 시행

- 공적 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지역방송으로서 지역문화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제작․수급에 관한 사항(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 다양성)

-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 재정적 능력 및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 OBS 역외재송신 관련 주요 일지

◯ 2006. 2.    제2기 방송위, 경인 지상파사업자 공모시 역외재송신계획 제출요청

◯ 2006. 4. 28. OBS 경인TV, 경인지역 지상파사업자 선정

-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전제로 허가

◯ 2007. 12. 28. OBS 경인TV 개국

◯ 2008. 2. 19. 제3기 방송위에 서울지역 28개 SO 중 14개 SO가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신청 → 방송위 일괄 승인(현재 재송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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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3.     통합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 2008. 4. 23.  C&M 계열 12개 서울지역 SO, 방통위에 OBS 역외재송신 승인

신청서 제출

◯ 2008. 7. 12.  방통위, C&M의 승인신청서에 대해 9월까지 처리 연장

◯ 2008. 9. 8.   C&M, 돌연 OBS에 승인신청서 철회 의사 통보

◯ 2008. 9. 9.   OBS, C&M에 철회 만류 공문 전달 등 설득

◯ 2008. 9. 9.  C&M, 방통위에 OBS 역외재송신 승인신청서 철회 통보

→ OBS 역외재송신 승인 무산

◯ 2008. 10. 26.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OBS 역외재송신 불허 추궁

◯ 2008. 12. 19. CMB 서울지역 2개 SO, 방통위에 OBS 역외재송신 승인신청서

접수 시도

◯ 2008. 12. 19. 방통위, CMB의 승인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

◯ 2009. 2. 23.  방통위, 지상파 역외재송신 제도 정비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009. 4. 17.  OBS, 방통위에 역외재송신 허용 건의문 전달

□ OBS의 경영 상황

o OBS는 지역방송 유일의 독립민영방송으로서 지역민방이 프로그램 70%이상을 SBS로부터 공급받으나 OBS는 100% 자체 편성

o KBS, MBC, SBS와 수도권 방송권역 중첩으로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있으나, OBS의 광고수입은 SBS의 3.4%, KNN (부산민방)의 61.4%에 불과

[참고] 주요 방송사 광고수입 비교(자료: KOBACO)                    (단위: 억원)

구 분	KBS	MBC	SBS	KNN	OBS
08년	5,033	7,451	4,571	318	89
09년(1~8월)	2,928	3,467	2,483	188	84
가시청권	전국	전국	수도권	부산․경남일원	인천․경기일원
가시청인구	4,900만	4,900만	2,400만	680만	1,300만

▶ OBS 광고수입 정체 원인은 역외재송신 불허 : OBS, 2010년內 경영중단 위기

◦ 2008년 방송광고수입 89억 원 : 적자액 -421억 원

◦ 2009년 1~8월 방송광고수입 84억 원 : 연말 예상적자 -270억 원

◦ 현 추세로는 초기자본금 1,400억원이 개국 3년만인 2010년 말에 완전잠식 예상

◦ 광고수입 및 방송환경개선 가능성 불투명 → 주주들의 증자 불투명

◦ 舊방송위, 경인지역만으로는 독립방송사 경영 불가능 명확히 인지

→ SO를 통한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허용해 광고수입 증대 유도

◦ 現방통위, 구 방송위 정책 및 광고시장 현실 부정 → 역외재송신 불허

→ 광고주 외면으로 광고수입 정체(월 평균 10억 원) → 경영 위기 봉착

◦ 現방통위, “경영효율화 및 생활권을 고려한 방송권역의 확대”라는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정책 발표 (’08년 9월 및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 그럼에도 유독 OBS에만 허가 권역 준수라는 기준을 요구하며, 역외재송신 거부

Q1.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구 방송위는 2008. 2.19 주요 MSO들이 ‘OBS 경인 TV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 신청’에 대해 일괄 승인해 준바 있음. 이는 OBS 사업자 공모시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역외재전송을 허용하겠다는 정책 방안에 입각한 것임.

o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2008년 4. 23일 씨앤앰 계열 서울지역 12개 SO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OBS에 대한 역외재송신 신청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되지 않고 있음.

o 역외재송신 신청 건은 행정처리 기한이 60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없이 2008년 9월 12일까지로 연장했고, 이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씨앤앰측이 최조 처리기한을 불과 3일 앞두고 2008년 9월 9일 승인신청서를 자진 철회하였음.

- 2008년도 국감에서 역외재송신 건이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질타하자, 담당국장은 ‘씨앤앰측이 자진 철회하여 신청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

- 그러나, 당시 씨앤앰측이 5개월 여 동안 기다렸던 재송신 신청을 처리기한을 3일 앞두고 방통위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아 갑자기 철회한 것임.

Q2. 또 다른 MSO인 CMB는 2008. 12.19 서울지역 2개 SO에 대해 방통위에 OBS 역외재송신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했으나, 방통위는 승인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있음.

- CMB 계열 서울지역 2개 SO가 2008. 12. 19에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려 한 적이 있는가?

- 이를 반려 혹은 접수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Q3. 방송법 제73조4항과 시행령 61조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역외 재송신 신청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와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재송신 약정서 사본 및 재송신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 방통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 즉,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보장,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법령에 따르면 접수 후 사실상 지체 없이 6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를 하고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고의로 심사 안건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별다른 사유 없이 심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Q4. 세간에서는 이런 의혹도 있음. OBS가 수도권 일대를 높고 서울방송(SBS)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SBS 출신 방통위 부위원장께서 OBS 역외재송신에 대해 극단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어 OBS의 역외 재송신이 어렵다. 물론,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현재까지 보여온 방통위의 행정 처리 행태는 이러한 의혹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 또한, 종합편성 채널 선정을 앞두고 어차피 채널 승인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탈락한 유력 사업자에게 사실상 수도권 일대를 권역으로 하는 독립지역민방인 OBS를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도 있음.

⇒ 이러한 의혹들이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있음을 직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방송법 시행령] 역외재송신 관련 규정

제61조(재송신)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삭제<2008.2.22>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2, 2008.2.29>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 생색내기 요금 인하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 (가칭)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o 국회 문방위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

-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좌기구인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시민사회 및 학계, 소관부처인 방통위, 공정위 등을 망라하여 구성

- 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 해외사례 조사·연구,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 등을 거쳐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 요금인하 논란에서 요금은 그대로이고 요금절감방안만 나열하는 절세 수준의 대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요금인하를 유도

□ 공공 재원인 '주파수'를 둘러싼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 요금 적정성 평가

o 주파수 재원의 제공자이자 위탁자인 국가, 서비스 사용자인 국민, 주파수의 관리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 운영책임을 지는 이동통신사이라는 관점에서 출발.

o 공적 재원인 주파수에 대한 선량한 수탁관리자로서 공적 재원인 주파수를 활용한 기업 활동을 통해 적정 수익을 보상받는 것에 그쳐야 하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익 창출에 매진할 경우 사회적 이익과 충돌.

o 정부는 통신사들에게 적정이익을 보장해 주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환수 조치들을 통해 연관 사업 및 기술개발 사업들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이동통신요금 문제 해결은 요금인하 “방안” 이전에 현재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요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선결과제임

o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사업자인 SKT의 요금에 대해서만 인가권을 갖고 있을 뿐, 여타 사업자의 요금에 대해서는 규제권한이 없음.

- 또한, 현행 SKT의 이동통신요금은 방통위가 이미 인가한 “인가요금”이므로 그 자체로 규제당국은 현재의 요금수준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이행에 대한 부담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됨.

o 요금인하에 대한 방통위의 태도는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나오는 입장일 뿐, 현재의 요금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이 아님.

o 실제 제시된 “요금인하 방안”들은 장기적으로 사업자간 자율경쟁체제를 확립하겠다거나 현재 사업자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 절감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임

□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행 인가제는 요금적정성 평가를 거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평가를 했더라도 평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관련 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②삭제<1997.8.28>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7.5.11, 2008.2.29>

1.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역무별 분류, 역무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삭제<2007.5.11>

3.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 요금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인 제안들이 있었음

1. 2009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분야 경쟁상황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소비자원 측은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을 제3의 중립적 기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2. 2009년 9월 3일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남영찬 SKT부사장은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평가단” 구성을 제안

3. 2009년 9월 15일 이경재·조영택 의원 주최 이동통신요금 토론회에서 “국내의 시장상황 및 특성과 원가구조 등이 반영된 한국형 요금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제안

4. 2009년 9월 23일 소비자시민모임 주최 이동통신요금 토론회에서 하성호 SKT상무가 남영찬 부사장이 제안했던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평가단” 제안을 재차 제안.

⇒ 일련의 요금 적정성 제안의 연장성상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요금적정성평가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필요가 있음.

Q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2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요금인가를 받기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손익명세, 영업통계명세서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영업보고서를 검증하기로 되어 있음.

- 영업보고서는 1. 대차대조표 (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 3. 영업통계, 4. 역무별 영업수익명세서, 5. 역무별 영업비용명세서를 첨부해야 함. 그런데. 방통위는 1, 2, 3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무별 영업수익명세서와 역무별 영업비용명세서는 비공개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4년 9월에 기본요금 13,000원에 10초당 이용요금 20원으로 인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단 한번도 이 요금에 대해 변경한 적이 없으며, 요금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적도 없었음.

⇒ 따라서, 진정한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현재 요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

Q2. 방통위는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보고서를 근거로 KISDI를 통해 매년 접속료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 바로 ‘원가’인 만큼 이를 공개하여야 소모적인 통신요금 인하 논란이 잠재워질 것임. 영업비밀이라고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동통신요금이 적정 요금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국민 부담만 늘이는 공중전화 정책

- 보편적 역무서비스 개선 필요

- 공중전화 영업손실 8년간 8,258억 적자

- 8년간 손실부담금 3,470억,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

□ 보편적 역무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로 공중전화, 시내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 네 가지 서비스가 지정되어 있음.

o 2000년에 보편적 역무 제도를 도입하여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비록 수익이 발생 않는 서비스 또는 수익이 발생 않는 지역이라 해도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는 제공되도록 보편적 역무제도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임.

o 2000년에 도입된 보편적 역무제도에 따르면,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 무선이며, 여기에 ’08년 10월 확대 시행된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도 보편적 역무에 해당

□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손실보전

o 보편적 역무로 지정된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 4가지 서비스는 KT가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는 KT가 보편적 역무를 서비스함으로해서 발생한 손실을 각 사업자별 매출액 비율로 분담, 보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 요금감면으로 인한 손실은 각 사업자 자체 부담

□ 공중전화 서비스, 이대로 좋은가?

o 2009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중전화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에 약 97,101대가 설치, 운영 중이나, 실제 이용 현황을 보면 월 매출액 0원~1만원 미만이 42,281대로 전체의 43.6%에 달하며, 0원~1천원미만의 경우 6.3%에 달함.

[표1] 월 매출액 구간별 공중전화 대수 현황

(‘09년 7월 기준)

매출 기준	0	1천원 미만	1만원 미만	5만원 미만	8만6천원 미만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계
설치 대수	243	5,864	36,174	45,804	6,133	870	2,013	97,101
	42,281대 (43.6%)			54,820 대 (56.4%)
비중(%)	0.3	6.0	37.3	47.1	6.3	0.9	2.1	100

o 즉, 하루 평균 4.7통 미만이 무려 43.6%에 달한다는 것임. (1통 70원 기준)

- 이러한 현상은 이동전화 보급률이 97.6%에 달한 현재 유무선 통신 환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임.

- 공중전화를 보편적역무 지정한 2000년도에는 이동전화 보급률이 52.6%에 불과, 공중전화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표2] 연도별 공중전화 매출액 및 손실보전금 현황

< 연도별 공중전화 매출액 >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영업수익	3,515	1,609	1,359	1,113	840	602	471	312	9,821
영업비용	5,810	3,083	2,223	1,935	1,510	1,331	1,141	1,046	18,079
영업손익	-2,295	-1,474	-864	-822	-670	-729	-670	-734	-8,258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403	365	301	510	447	507	420	517	3,470
수량	147,974	144,843	143,263	140,060	138,468	128,098	113,350	102,132	97,911* (2008)
전녀대비 감소	-	△2.1%	△1.1%	△2.2%	△1.1%	△7.5%	△11.7%	△9.7%	△4.1%* (2008)

*2008년도 공중전화설치대수 및 전년대비감소분임. [자료:방송통신위원회]

o ’00~’07까지 8년간 KT의 공중전화 영업수익은 총9,821억이며 영업비용은 1조 8,079억으로 8,258억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은 손실보전금으로 3,470억원을 납부하였음

- 결국 타 사업자들이 분담한 비용은 결국 요금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셈.

o 이동전화의 보급확산 등으로 공중전화의 영업수익이 ’00년도에 3,515억원에서 ’07년 312억원으로 91.1%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공중전화 설치대수는 147,974대에서 102,132대로 30.9% 감소하는데 그쳤음.

□ 이런 현상은 공중전화 설치·철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해외 주요국가 사례를 보면, 인구수, 설치거리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표3] 주요 해외 사례 (해외 공중전화 설치기준)

국가	설치기준
영국	해당 지역사회의 규모, 주거형태, 공중전화간 거리 등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신규설치, 운영 및 철거 판단
이탈리아	해당 지역의 인구수 기준으로 운영하되 장소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
독일	공중전화간 적정거리 (2~3km)를 기준으로 운영 (단, 일정 수준 이하의 수익을 내는 공중전화는 철거 가능)
스페인	지자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운영 (지자체당 최소 1대 및 인구수 1,500명당 최소 1대 등)
일본	일정 면적당 최소 1대 운영

Q1. KT는 공중전화사업 등 보편적역무 제공 사업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 보편적역무 제도가 오히려 KT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일반 통신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때임.

- 적자가 나도 제도에 의해 손실이 보전되니 인력, 장비, 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큼.

⇒ 해외 사례를 보면 공중전화를 설치할 때 해당 지역의 인구 혹은 공중전화간 거리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수준의 공중전화가 운영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표3] 주요 해외 사례). 그러나 우리 통신당국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KT에 운영책임만 지우고 있어 공중전화 이용감소 추세에 따른 손실 부담만 누적되어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음.

- 방통위는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을 마련하여 통신환경 변화에 걸맞은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Q2. KT의 경우도, 보편적 역무제도의 편익에만 안주하여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월 매출이 1만원도 안 되는 공중전화가 43.6%에 달할 정도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신뢰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저버린 행위임.

- 또한, 손실보전금 회계 처리 등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하여도 아직까지 2008년도 영업보고는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손실보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수탁자로서 책무를 각성하여,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공중전화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전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IPTV사업자(KT,SKB), 자체 쇼핑몰 송출은 위법

- 방통위도 IPTV밀어주기로 위법 상태 방치

□ IPTV사업자의 홈쇼핑채널 송출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 위반 (KT의 ‘QooK TV 쇼핑’, SK브로드밴드의 ‘11번가 쇼핑’)

o KT는 IPTV 19번 채널에 KT커머스의 'QooK TV 쇼핑'과 승인된 홈쇼핑 5개사의 동영상 운영.

o 그런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제9조 제5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PTV의 경우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에 의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함.

- 그러나, KT커머스의  'QooK TV 쇼핑' 채널과 브로드밴드미디어의 ‘11번가 쇼핑’ 채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IPTV사업자 또한 적법하지 않은 홈쇼핑 채널을 송출함으로써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

o 반면, 기존 케이블 홈쇼핑 채널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방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케이블TV방송국이나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채널 이외의 홈쇼핑채널은 실시간 재전송을 하지 않음.

- 따라서 KT의 'QooK TV 쇼핑'과 같은 채널의 영업행태는 매체간,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관련 법조항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제2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방송법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제5항 “......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에 주무부서(융합정책과 및 방송채널정책과)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여 IPTV사업자인 KT에 의견 전달

- 우선 채널 변경 :  'QooK TV 쇼핑' 채널을 19번에서 779번 이동

- 메인 화면 : 동영상에서 정지화면(스틸화면)으로 교체

□ 방송통신위가 주장하는 운영의 법적 근거

o 방통위는 KT의 ‘Qook TV쇼핑’과 SK브로드밴드의 ‘11번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IPTV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콘텐츠를 IPTV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실시간방송이 아닌 VOD형태의 홈쇼핑은 IPTV에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즉, 실시간 방송이 아닌 VOD 형태의 단순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IPTV법 제18조 제2항은 실시간이나 VOD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통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음.

⇒ IPTV사업 밀어주기 정책의 일환에 불과, 사업개시 이전에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IPTV사업자는 일단 홈쇼핑 채널을 개설하였고, 방통위는 이를 수수방관하였음.

□ 실시간? VOD? 그 경계의 모호함.

o ‘QooK TV 쇼핑’의 경우, 실시간방송 메뉴 상에서 779번이 계속 노출되고 있으며, 실시간 쇼핑방송과 다름없는 상품이미지, 구성, 가격, 주문번호 노출 등이 이뤄져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확한 가이드나 규정 마련이 필요함.

o VOD 콘텐츠라면 VOD 메뉴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실시간 방송과의 혼란의 여지를 줄일 것임.

o 특히,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이라면 당연히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Q1. 그동안 방송정책을 담당했던 당국은 홈쇼핑채널의 경우, 막대한 매출과 이익과 연결되고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승인해 왔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수백억 규모의 방송발전기금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음.

- 그러나, IPTV라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들어서면서 일종의 편법 혹은 위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일부 IPTV사업자들은 현행 법 체계의 미비점들을 노려 별도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만들어 VOD라는 명분 아래 실시간 방송 수준의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엄연히 IPTV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통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KT나 SK브로드밴드는 어떤 적법한 승인 절차도 받은 적 없음.

Q2. 방송과 통신의 초기 융합과정에서 이러한 서비스 모델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상품판매 VOD에 대한 승인 및 규제, 가이드 등이 필요함.

- 방통위의 논리대로 단순 신고만 하면 되는 사업자라면 무분별한 쇼핑VOD 사업자 난립으로 이어져 제2의 유사홈쇼핑과 같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 또한, KT나 SKT 등 대기업 중심의 IPTV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독점적으로 홈쇼핑채널을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현재의 IPTV가 운영중인 상품판매 채널에 대한 운영 방식과 자격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1] VOD쇼핑 채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시간에서도 볼 수 있음

그림 생략

국책 연구기관(KISDI)의 이중 생활

-방통위와 거대 통신사간의 정책 유착? 이중 연구 용역 실태

□ '08~’09, KISDI 정책연구용역 현황

구분		방송통신위원회수탁	민간수탁과제	합계액
2008	건수	24	9	33
	금액	92억2천만원	36억4천만원	128억6천만원
2009	건수	59	8	67
	금액	103억9백만원	24억9천5백만원	128억4백만원

□ 방통위가 출범한 ’08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수주한 방송통신위원회 용역과제 수행내역과 KT, SKT 등으로부터 수주한 민간수탁과제 수행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 발견.

사례1.  KISDI는 창과 방패를 만드는 대장간?

o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KISDI는 방통위로부터 「통신서비스정책연구」를 수주하여 ‘방송통신통합 법제화 추진 방향, 수평규제에 따른 통합법제안,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 등’ 통신 산업 관련 규제 방향을 연구 수행. 그러나, 같은 기간 KT로부터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통신사업자 사업전략 및 규제동향 분석」을 수주하여 ‘시장구조변화에 대응한 사업전략 및 규제대응전략 수립’의 주요 골자로 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

- 즉, 규제기관인 방통위에게는 규제 방향을, 피규제기관인 KT에게는 규제대응 전략을 일러주는 이율배반적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특히, 2개의 용역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들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가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음.

- 이는, 하나의 대장간에서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규제)’과 ‘어떤 창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규제대응)’를 만들어 판다는 모순(矛盾)의 고사성어와 같은 상황임.

⇒ KISDI가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피규제기관(거대통신사업자)간의 정책 유착의 핵심 고리라는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임.

▲방송통신위원회 수탁과제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자	연구내용
통신서비스정책 연구	2008.1.1～ 2008.12.31	2,760,000	박동욱	나성현 주재욱 여재현 초성운 염수현 황준호 염용섭 김형찬 박민수 김희수 장범진 이종화 함창용 오성백 이재영 김민철 김성환 임 준 김득원 양덕순 조향숙 전수연 오기석 이주영 김지영 한은영 신호철 정은옥 김인희 김봉식 김태현 임동민 이호영 손상영 최항섭 이원태 황지연 문정욱 김희연 김사혁 곽정호 오기환 김남심 정 훈 이경석 강인규 황주연 강유리 배동민 나상우 맹승찬 천병준 한상훈 정승희 백윤미	방송통신통합법제화 추진 방향, 수평규제에 따른 통합법제안 ,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 등

※ KT과제 연구자 전원이 방통위 연구 수행                 [규제방향,규제도입]

- 아래 첫 번째 과제 연구자 : 밑줄 (100% 동일)

- 아래 두 번째 과제 연구자 : 기울림체밑줄 (100% 동일)

▲ KT 민간수탁과제                                         [규제대응전략]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자	연구내용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통신사업자 사업전략 및 규제동향 분석	2008.1.1∼ 2008.12.31	500,000	주재욱	박동욱 초성운 염용섭 나성현 박민수 황준호 여재현 오기석 전수연 한은영 김봉식 임동민 신호철	시장구조변화에 대응한 사업전략 및 규제대응 전략 수립
시장 및 규제환경 변화에따른 도매규제 제도 연구	2008.1.1∼ 2008.12.31	600,000	함창용 오성백	곽정호 정 훈 이경석 나상우 천병준 한상훈	도매규제 환경 변화 대응력과 이해관계자 협상력 강화 및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해외사례 검토 및 대가산정방안 연구

사례2. 정부(방통위)수탁연구과제와 유사한 민간수탁 연구과제 (1)

수탁 기관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연구자	연구내용
방통위	방송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상호접속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9.3.1～ 2009.11.30	50,000	책임: 김희수 참여: 김남심	2010년 이후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KT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2009.1.1~ 2009.12.31	370,000	책임: 박동욱 참여: 오성백, 김성환, 김득원, 곽정호, 정 훈, 김태현, 나상우, 맹승찬, 배동민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 제도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2009년 3월~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주한 「방송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상호 접속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이와 유사한 KT연구용역과제 주요 내용은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제도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사례 3. 정부(방통위)수탁연구과제와 유사한 민간수탁 연구과제 (2)

수탁 기관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연구자	연구내용
방통위	글로벌 IT 통상협상력 강화사업	2008.1.1～ 2008.12.31	780,000	책임: 남상열 참여: 서보현, 강하연, 박영덕, 여혁종, 박민정, 김성웅	선진형 통상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방통위	방송통신 통상협상력 강화	2009.1.1～ 2009.12.31	780,000	책임: 강하연 참여: 서보현, 박영덕, 여혁종, 김성웅, 고영제, 박민정	방송통신 통상대응체계,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KT	통신기업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화 전략 연구	2009.5.1~ 2009.12.31	400,000	책임: 초성운 참여: 성욱제, 염수현, 김인희, 김지영	국내 통신기업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화를 위한 전략적 제언

※연구자 실명은 본 질의의 취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 방통위 : 글로벌 통상협상력 강화 및 통상대응체계 연구

KT : 통신기업의 글로벌 미디어기업전략 연구

Q1. KISDI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KISDI 이슈리포트)보고서를 통해 일부 통계 수치의 오류와 왜곡으로 사실상 객관적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 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 수행으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훼손한 바 있음.

o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수탁과제와 민간수탁과제를 병행 연구하면서 정부 쪽에는 규제방향을 피규제대상 민간기업에게는 규제 대응 전략 수립 방안을 연구용역한 사실이 드러났음

o 또한, 유사한 주제를 대상으로 정부 및 민간 수탁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 병 주고, 약 주는 방식이자, 창과 방패의 모순이 아닐 수 없음.

-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방송 및 통신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 통신사업자들은 KISDI의 연구용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다양한 형태의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특히, 기업들이 KISDI 측에 거액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형태로 연구원에 재정적 도움을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 방향을 이끌어낸다는 세간의 의혹도 있어 왔음.

- 또한, 공식적인 용역발주 외에도 개별 연구자들에 대해 ‘정책 자문’ 형태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는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는 의혹도 있음.

- 그런 연유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자체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두고, 공평무사한 연구 수행을 복무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음.

⇒ 민간수탁과제 수주 시 연구원의 명예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엄밀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방통위, 지난2년간 정책연구용역결과 불법 비공개

-195억 원 어치의 국민 알 권리 차단

- 09년 59건, 103억여 원의 연구용역 중 공개율 0%

- 08년 역시 24건, 92억여 원의 연구용역 중 공개율 0%

■ 지난 2년간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현황

2008년	2009년
24건	59건
총 9,220,632천원	총 10,309,000천원

■ 지난 2년간 방통위의 프리즘(정책연구용역시스템) 연구용역보고서 공개현황

2008년	2009년
0건 공개 (프리즘 등록 8건 중 KISDI 연구용역은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음)	0건 공개

■ 문제점

○ 방통위, 지난 2년간 주요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2008년 92억여원(24건), 2009년 103억여원(58건)의 정책연구용역 의뢰

○ 그러나,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 정책연구용역시스템(이하 ‘프리즘’)에는 2008년 8건만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 중 KISDI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는 단 1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

○ 2009년 역시 방통위는 KISDI에 총 58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관련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7일 현재 단 한 건의 연구용역결과나 계약체결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 방통위의 연구용역결과 비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훈령「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및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위반

○ 국무총리훈령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를 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2호. 2007.3.30 일부개정

제9조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 체결의 공개) ①과제담당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방통위의 연구용역결과 비공개는 국무총리훈령 등 관련법에 따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린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2008년 9월 1일 발령)」에도 위반됨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정책연구

2.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리기관이 연구자를 통해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3.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책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가 1천만원 이하로 추진되는 단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프리즘(PRISM)’은 연구용역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정부정책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시스템

○ 프리즘((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PRISM)>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 정부정책에 관심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을 검색하고, 해당 업무지식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 또한 프리즘을 통해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부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누구나 각 부처의 예산집행현황 및 용역결과 등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정책연구 용역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음.

○ 2007년 12월 당시 중앙부처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82.3%를 일반국민에게 PRISM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으며, 2008년 말부터는 비공개대상이 아닐 경우 모두 공개하기로 했었음(2007년 행정자치부 발표).

Q1. 결국 방통위는 위법적인 연구용역결과의 비공개를 통해 최소 195억 어치의 국민 알 권리를 불법적으로 차단한 셈임.

Q2.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이 발령한 훈령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비공개해왔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기존의 연구용역결과를 즉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

[별첨] 프리즘 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는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

http://www.prism.go.kr/homepage/introduce/introduce.jsp

[별첨]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 소개글[2007.5.18]

http://blog.daum.net/happymogaha/497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