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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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2009년 9월 30일)

이동통신 3사 지난해 무려 2조 5천억원
(적정기준의 약 2배) 판매촉진비 과다 지출!

- SKT 1조 9백억원, KT 6천 3백억원, LGT 7천 8백억원 과다 지출

- 적정기준 대비 SKT 98%, KT 118%, LGT 52%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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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비교표 참조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지출한 판매촉진비 4조 7,111억원 중 무려 2조 5천억원(적정기준의 약 2배)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보다 높은 2조 5천억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SKT 1조 9백억원(98% 초과), KT 6천 3백억원(118% 초과), LGT 7천 8백억원(52% 초과)을 과다하게 지출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된 것으로 이의원은 분석했다.

이의원은“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able 1. 2008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판매촉진비 과다 지출 현황

(단위: 억원, 영업보고서 기준)

이동통신(셀룰러, PCS)	SKT	KT(무선)	LGT	합계
① 영업비용	88,741	61,835	33,855	184,431
② 지출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포함)	21,530	13,739	11,842	47,111
③ 적정판매촉진비(=①X12%) 1)	10,649	7,420	4,063	22,132
④ 과다지출판매촉진비(=②-③) 2) 과다지출율(②/④ * 100%)	10,881 (198%)	6,318 (218%)	7,780 (152%)	24,979 (189%)

1)·2) 요구양식에 따른 단순한 계산결과이며, 적정 판매촉진비 수준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직접 정하거나 학계 또는 관련업계에서 합의된 바 없음.

또한, 이의원은“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현행 1,000만원/계류법안 3,000만원 상향조정)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매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한도가 매우 적다”고 비판했다.

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통신시장이 대규모화되고 방송과의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방송분야의 경우 회계분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융합추세를 고려한 회계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