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서울시교육청 질의서

2009년 10월 9일(금)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 주범 외고 특목고 지정 철회 요구

■ 질의 취지

지난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이철우, 김선동, 황우여 의원등이 외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촉구함. 외고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사설학원의 특목고반에서 입시 사교육을 받는 등 사교육의 주범으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공정택 교육감님!

지난 10월 6일에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를 보셨습니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 정부의 특목고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며 외고를 자사고(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답변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지역 외국어고 현황>

외고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사설학원의 특목고반에서 입시 사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학원비로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사교육 시간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에 위기를 겪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외고가 얼마나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지 통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개요】

▷ 제목: 외고생 학습실태와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대상: 30개 외고, 같은지역내 일반고 27개

▷ 설문인원: 외고 2,882명, 일반고 2,956명

▷ 설문기간: 2009년 5월 11일~30일

▷ 설문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본 위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3주 동안 전국 30개 외고와 같은 지역내 일반고 27개 학교 각학년 1개반씩을 대상으로「외고생 학습실태와 교육만족도」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고 2,882명, 일반고 2,95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학교 가운데 국공립이 33개, 사립학교가 24개, 학교별로 각 학년에서 한 학급을 표집하고, 외고의 경우에는 영어과 한 학급을 선택하였습니다. 전체학생 가운데 남학생이 2,773명, 여학생이 2,94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 주요내용】

○ 전문학원은 필수: 수도권 외고학생 84.4% 특목고전문학원 다녀

○ 사교육 없이는 못살아: 수도권 외고학생 91.6% 연중 사교육 받아

○ 입학사정관은 우리 편: 수도권 외고의 76.4%가 유리하다고 답해

○ 이정도는 돼야 외고 다니지:

- 학력: 부 86%, 모 75% 대졸이상,

- 직업: 부 전문직과 경영관리직 등 상위직 42.6%, 모 가정주부 56.8%

- 소득수준: 월 600만원 이상 42.2%

○ 외고는 명문대 진학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

- 어문계열희망은 11.2%에 불과

- 사회과학계열 33.5%, 경영ㆍ경상계열 24.8%

- 이공계열이 어문계열과 비슷한 10.5%에 달해

○ 전문학원은 필수: 수도권 외고학생 84.4% 특목고전문학원 다녀

수도권 외고 재학생의 84.4%가 특목고 전문학원을 다녔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어전문학원도 26.4%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고의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일반 보습학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표 1> 사교육 종류 비교(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자수(%)

	수도권 외고	지방 외고	수도권 일반고	지방 일반고
보습학원	57(3.9)	37(5.6)	475(53.4)	483(59.6)
영어전문학원	387(26.4)	316(47.7)	246(27.7)	187(23.1)
특목고 전문학원	1237(84.4)	295(44.6)	256(28.8)	85(10.5)
과외	95(6.5)	131(19.8)	311(35.0)	274(33.8)
인터넷강의	54(3.7)	43(6.5)	171(19.2)	121(14.9)
학습지	16(1.1)	8(1.2)	138(15.5)	107(13.2)
기타	20(1.4)	5(0.8)	27(3.0)	12(1.5)

○ 사교육 없이는 못살아: 수도권 외고학생 91.6% 연중 사교육 받아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기 중이거나 방학중이거나 상관없이 항상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외고의 경우 91.6%의 학생이 일년 내내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표 2> 사교육 시기

		사교육시기			전체
		연중지속	학기중	시험전에만
수도권 외고	빈도	1195	81	29	1305
	학교유형1의 %	91.6%	6.2%	2.2%	100.0%
지방 외고	빈도	592	90	9	691
	학교유형1의 %	85.7%	13.0%	1.3%	100.0%
수도권 일반고	빈도	1193	59	20	1272
	학교유형1의 %	93.8%	4.6%	1.6%	100.0%
지방 일반고	빈도	747	69	26	842
	학교유형1의 %	88.7%	8.2%	3.1%	100.0%
	빈도	3727	299	84	4110
	학교유형1의 %	90.7%	7.3%	2.0%	100.0%

○ 입학사정관은 우리 편: 수도권 외고의 76.4%가 유리하다고 답해

입학사정관제가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물은 설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외고 재학생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도권 76.4%, 지방 69.3%로 일반고 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 3> 입학사정관제가 나에게 유리할까에 대한 응답

		입학사정관제		전체
		유리하다	불리하다
수도권 외고	빈도	1225	378	1603
	학교유형1의 %	76.4%	23.6%	100.0%
지방 외고	빈도	798	354	1152
	학교유형1의 %	69.3%	30.7%	100.0%
수도권 일반고	빈도	928	692	1620
	학교유형1의 %	57.3%	42.7%	100.0%
지방 일반고	빈도	746	531	1277
	학교유형1의 %	58.4%	41.6%	100.0%
전체	빈도	3697	1955	5652
	학교유형1의 %	65.4%	34.6%	100.0%

○ 이 정도는 돼야 외고 다니지

- 학력: 부 86%, 모 75% 대졸이상,

- 직업: 부 전문직과 경영관리직 등 상위직 42.6%, 모 가정주부 56.8%

- 소득수준: 월 600만원 이상 42.2%

■ 학부모 학력

외고 재학생 가운데 아버지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수도권외고 86.6%, 지방 77.2%였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수도권 외고 75.7%, 지방 외고 64.7%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표 4> 아버지학력

		아버지학력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수도권 외고	빈도	13	179	31	914	525	1662
	학교유형1의 %	.8%	10.8%	1.9%	55.0%	31.6%	100.0%
지방 외고	빈도	12	221	35	637	274	1179
	학교유형1의 %	1.0%	18.7%	3.0%	54.0%	23.2%	100.0%
수도권 일반고	빈도	51	507	63	762	226	1609
	학교유형1의 %	3.2%	31.5%	3.9%	47.4%	14.0%	100.0%
지방 일반고	빈도	64	573	55	479	109	1280
	학교유형1의 %	5.0%	44.8%	4.3%	37.4%	8.5%	100.0%
전체	빈도	140	1480	184	2792	1134	5730
	학교유형1의 %	2.4%	25.8%	3.2%	48.7%	19.8%	100.0%

<표 5> 어머니학력

		어머니학력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수도권 외고	빈도	15	345	42	1009	246	1657
	학교유형1의 %	.9%	20.8%	2.5%	60.9%	14.8%	100.0%
지방 외고	빈도	20	358	38	640	123	1179
	학교유형1의 %	1.7%	30.4%	3.2%	54.3%	10.4%	100.0%
수도권 일반고	빈도	60	769	48	634	92	1603
	학교유형1의 %	3.7%	48.0%	3.0%	39.6%	5.7%	100.0%
지방 일반고	빈도	70	775	38	355	43	1281
	학교유형1의 %	5.5%	60.5%	3.0%	27.7%	3.4%	100.0%
전체	빈도	165	2247	166	2638	504	5720
	학교유형1의 %	2.9%	39.3%	2.9%	46.1%	8.8%	100.0%

■ 학부모 직업군

수도권 외고의 학부모(부) 직업군 가운데 상위직과 중상위직을 합한 비율이 79.7%였으며 지방외고는 55.7%, 수도권 일반고 47.1%, 지방 일반고 18.2%로 수도권외고와 지방 일반고의 차이는 4배를 넘었습니다.

<표 6> 아버지의 직업군

		아버지의직업군1				전체
		상위직	중상위직	중하위직	그외 및 기타직
수도권 외고	빈도	704	613	203	134	1654
	학교유형1의 %	42.6%	37.1%	12.3%	8.1%	100.0%
지방 외고	빈도	389	383	254	149	1175
	학교유형1의 %	33.1%	32.6%	21.6%	12.7%	100.0%
수도권 일반고	빈도	423	496	412	277	1608
	학교유형1의 %	26.3%	30.8%	25.6%	17.2%	100.0%
지방 일반고	빈도	232	350	389	306	1277
	학교유형1의 %	18.2%	27.4%	30.5%	24.0%	100.0%
전체	빈도	1748	1842	1258	866	5714
	학교유형1의 %	30.6%	32.2%	22.0%	15.2%	100.0%

학부모(모)의 직업군에서 가정 주부의 비율이 수도권 외고가 56.8%, 지방 외고가 45.9%, 수도권 일반고가 47.7%, 지방 일반고가 39.7%로 수도권 외고와 지방 일반고 사이의 차이가 20% 가량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외고 재학생의 학부모(모) 가운데 가정주부의 비율이 높은 것은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자녀 교육에 관심이 극대화된 학부모(모)들이 자녀의 진학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표 7> 어머니의 직업군

		어머니의직업군1					전체
		상위직	중상위직	중하위직	가정주부	그외 및 기타
수도권 외고	빈도	185	315	90	939	123	1652
	학교유형1의 %	11.2%	19.1%	5.4%	56.8%	7.4%	100.0%
지방 외고	빈도	105	303	115	538	112	1173
	학교유형1의 %	9.0%	25.8%	9.8%	45.9%	9.5%	100.0%
수도권 일반고	빈도	112	263	244	751	219	1589
	학교유형1의 %	7.0%	16.6%	15.4%	47.3%	13.8%	100.0%
지방 일반고	빈도	90	170	246	509	267	1282
	학교유형1의 %	7.0%	13.3%	19.2%	39.7%	20.8%	100.0%
전체	빈도	492	1051	695	2737	721	5696
	학교유형1의 %	8.6%	18.5%	12.2%	48.1%	12.7%	100.0%

■ 가정 소득

가정의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본 결과 수도권외고는 400-600만원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또 수도권 외고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16.8%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600만원 이상 소득의 비율이 42.1%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고의 경우는 등록금에 있어서도 일반고의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의 학생일 경우에는 외고에 입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회적배려자 전형 등을 통하여 외고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을 늘린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외고 입학에 있어서 한달에 백만원 이상의 비싼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등록금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 외고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설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표 8> 가정의 월평균 소득

		가정의월평균소득					전체
		200만원 이하	201-399만원	400-599만원	600-999만원	1000만원 이상
수도권 외고	빈도	52	281	488	359	238	1418
	학교유형1의 %	3.7%	19.8%	34.4%	25.3%	16.8%	100.0%
지방 외고	빈도	59	329	364	195	99	1046
	학교유형1의 %	5.6%	31.5%	34.8%	18.6%	9.5%	100.0%
수도권 일반고	빈도	183	545	427	205	112	1472
	학교유형1의 %	12.4%	37.0%	29.0%	13.9%	7.6%	100.0%
지방 일반고	빈도	227	516	329	88	65	1225
	학교유형1의 %	18.5%	42.1%	26.9%	7.2%	5.3%	100.0%
전체	빈도	521	1671	1608	847	514	5161
	학교유형1의 %	10.1%	32.4%	31.2%	16.4%	10.0%	100.0%

○ 외고는 명문대 진학 위한 과정에 불과

- 어문계열희망은 11.2%에 불과

- 사회과학계열 33.5%, 경영ㆍ경상계열 24.8%

- 이공계열이 어문계열과 비슷한 10.5%에 달해

외고 재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 진학 계열로, 어문계 11.2%, 사회과학계열 33.5%, 경영 경상계열 24.8%, 이공계열 10.5%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외고 학생들의 전공과 직결되는 어문계 전공 희망은 매우 저조하며, 이공계 진출이 오히려 어문계 전공 희망 숫자에 육박하는 기현상을 확인되었습니다. 즉, 학생들 90% 정도가 처음부터 외고를 어학이 아닌 다른 계열 진출을 위한 통로로 생각하고 입학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표 9> 지역별 외고 재학생의 희망 진학 계열

	희망진학계열_외고만
	어문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경상 계열	사범 계열	의학 계열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예체능 계열	행정및법학 계열	인문 계열	기타
서울	55	223	188	34	21	7	11	5	36	23	17
	8.9%	36.0%	30.3%	5.5%	3.4%	1.1%	1.8%	.8%	5.8%	3.7%	2.7%
경기	103	309	211	65	48	37	30	14	51	39	19
	11.1%	33.4%	22.8%	7.0%	5.2%	4.0%	3.2%	1.5%	5.5%	4.2%	2.1%
광역시	65	201	160	44	25	5	11	8	43	19	7
	11.1%	34.2%	27.2%	7.5%	4.3%	.9%	1.9%	1.4%	7.3%	3.2%	1.2%
광역시외	93	216	142	71	25	13	20	17	57	32	12
	13.3%	30.9%	20.3%	10.2%	3.6%	1.9%	2.9%	2.4%	8.2%	4.6%	1.7%
전체	316	949	701	214	119	62	72	44	187	113	55
	11.2%	33.5%	24.8%	7.6%	4.2%	2.2%	2.5%	1.6%	6.6%	4.0%	1.9%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고가 사교육의 진원지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실증적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외국어 고등학교는 이제 본래의 설립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유층들이 고액의 사교육비를 통해 외고에 입학시키고, 명문대 진학을 위해 거쳐야 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외고가 자율형사립고 전환 또는 폐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정상화 논의나 개선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외국어고등학교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폐지하시겠습니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에 의하면 교육감은 외고를 포함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교육관님이 소신이 있으시다면, 지금의 외고에 대하여 지정철회권을 통하여 사교육의 진앙지인 외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1.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ㆍ설치학과ㆍ학급수ㆍ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5.16,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외고가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변경되는 것들

1. 학생선발권: 외고(학교자체 출제), 자사고(중학교 내신 50%이상 지원, 추첨제)

2. 재단전입금 5% 부담

3. 사회적 배려계층 20% 선발

기타: 같은 재단이 2개의 자사고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재단의 부담

예. 이화외고, 이화여고(자사고 지정)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 대상 10%

초과 금지 지침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법정 학교급식지원대상 10% 초과 금지 지침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서울시의 200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법정 중식지원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소년소녀가장 포함)

(2) 한부모 가족의 자녀

-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3)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정

(4) 차상위계층

- 지역건강보험료 월 29,000원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직장건강보험료 월 29,000원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제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서 법정중식지원대상자 요건의 허구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요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혹은 수급자 가구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3.5,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4.3.5,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3.5, 2008.2.29>

문제는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둘 중 하나만 충족이 아닌 둘다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사람이 부지기 수로 많습니다.

잠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화면 준비>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 현황>

	최정생계비의 120%
		A
	최저생계비 충족요건
				B
		부양의무자 요건 충족여부

세로축은 소득인정액 쉽게 말하면 자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혹은 직계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아무리 소득과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A영역과 B 영역은 한가 지 요건은 갖추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수치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으나 언론에 따르면 4백10만명으로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수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네 번째 차상위 계층의 허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와 대통령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수급자와 달리 부양의무자 부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수급자에 비하여 사각지대문제는 덜 발생하지만,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라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 2만9천원을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의 책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이맘때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이 수십억대 혹은 수백억대 재산가가 자신의 빌딩 관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근로소득을 100만원대로 낮추어 건강보험료는 쥐꼬리만큼 내는 경우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실직상태로 실제로 현금이 없으나 쉽게 현물화하기 어려운 집과 생계에 필요한 자동차 혹은 트럭을 자산가치로 환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고하나 납입할 현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의 법정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으로 정한 중식지원대상의 학생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중식지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혹은 느끼고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2009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31쪽을 살펴보면 법정지원대상자 외에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정대상인원의 10%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ip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로 추천할 때 주의 사항

※ 신입생중 (1)항~(5)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지원해야 함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로 추천이 가능한 학생 인원수

- (1), (2), (4), (5)항에 해당되는 1학년 총 지원학생수+재학생중 추가 신청자의 10%

예시) {(1)기초수급자+(2)한부모 가족+(4)지역건강보험료+(5)직장건강보험료+재학생중 추가 신청자}가 95명인 경우 : 95명 × 10% = 9.5명 ⇒ 10명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추천 대상 학생

- 위의 (1)항~(5)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

※ 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학교 및 2009학년도 신규로 지정되는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경우 10%내 지원 범위 관계없이 전원 지원 가능

(2008학년도 이전에 지정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담임교사 사실 확인 10%)

한정된 교육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야 하는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예측가능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담임교사확인서를 통한 급식비 지원을 일정 규모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최근 남부교육청 감사조치파문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그야 말로 가이드라인이고 학교 관리자와 담당교사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어겼다 하여 주의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 급식대상자에게 급식지원을 중단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처사가 합당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청 감사조치 변경 처분(안)

번호	학교명	지 적 주 요 내 용	기 처분	변경 처분
4	가산중 (2009.8. 3)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관련지침상 담임교사 추천 지원대상자가 8명 임에도 기준지원비율(10%)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초과하여 45명을 선정함에 따라 37명을 초과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식비 9,201,900원을 과다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행정상 처분】시정 2009.3/4분기 부터는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담임추천 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지원비율(10%)에 맞게 선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처분】시정 이미 1학기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은 담임교사 추천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18266(2009.9.15) 참조)
5	개봉중 (2009.8. 4)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관련지침상 담임교사 추천 지원대상자가 5명 임에도 기준지원비율(10%)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초과하여 46명을 선정함에 따라 41명을 초과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식비 10,257,900원을 과다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6	영서중 (2009.8. 6)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관련지침상 담임교사 추천 지원대상자가 6명 임에도 기준지원비율(10%)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초과하여 43명을 선정함에 따라 37명을 초과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식비 8,097,300원을 과다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7	한울중 (2009.8. 7)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관련지침상 담임교사 추천 지원대상자가 9명 임에도 기준지원비율(10%)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초과하여 46명을 선정함에 따라 37명을 초과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식비 9,427,600원을 과다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이번에 감사조치를 받은 모 중학교 담임교사가 급식지원확인서 작성을 위해 만든 사유를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례1: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져 빚이 많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 상태로 현재 아버지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임.

사례2:

어머니가 학습지 교사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급여압류로 생활이 어려움.

사례3:

부모님의 장사가 부도가 나서 많은 빚 때문에 피해 다니는 형편임.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하고 있음.

사례3: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현재 신용불량인 상태임. 또한 아버지가

일을 하다 손을 다쳐 현재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아 일을 못 하는 상황임.

사례4

현재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나 일이 없어 생활이 어려움.

그리고, 빚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임.

사례5

아버지가 일용직 일을 하시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음.

현재 학생만 셋이나 되고, 아버지는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임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정으로 급식비 5만원 10만원이 일반 가정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돈이나 어려운 가계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잊기 힘든 자존심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담임교사가 일일이 면담과 가정방문을 거처 확인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담임교사에서 이중 특정 인원만을 대상자로 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또는 교육적인 정책이라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안전망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양의무자요건과 소득요건 둘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법정중식식지원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이들이 밥을 굶을 수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아이에게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된다고 보십니까? 교육기회의 균등을 과연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 감사조치 변경 처분이 이루어져 아이들은 급식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한 일이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교육감님 앞으로는 다시는 담임확인서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중식지원자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엄중히 약속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조시를 받은 한울중담임교사 추천서 요약본

이름	내용
학생1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져 빚이 많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임. 현재 아버지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임. 어머니가 학습지 교사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급여압류로 생활이 어려움.
2	부모님의 장사가 부도가 나서 많은 빚 때문에 피해 다니는 형편임.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하고 있음.
3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현재 신용불량인 상태임. 또한 아버지가 일을 하다 손을 다쳐 현재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아 일을 못 하는 상황임.
4	현재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나 일이 없어 생활이 어려움. 그리고, 빚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임.
5	아버지가 일용직 일을 하시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음. 현재 학생만 셋이나 되고, 아버지는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임
6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고, 간염보균자로 간수치가 나빠 병원비 지출이 많음
7	편부가정으로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심. 가정에 일이 생기면 일을 나가지 못 하고 경기가 나빠 가정형편이 어려움.
8	아버지는 지방으로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아 별거 상태임. 어머니 혼자 식당에서 일을 해 생활을 하고 있음. 어머니 혼자의 수입으로 두 형제를 데리고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함.
9	지난해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동안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여 생활이 어렵다고 함
10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이지만 아직 아버지와 합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어서, 중식지원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움
11	의료보험비가 34,000원 내는 차상위 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 자녀가 3명으로 학비에 어려움이 있음.
12	현재 월세 8만원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음
13	모자가정이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형이 고등학교 졸업전까지는 기초생활을 보장받았으나, 졸업 후에는 제외가 됨. 형이 마땅히 취직을 한것도 아니고 어머니 혼자서 버는 돈으로 생활이 어려움.
14	부모님이 사실상 이혼상태로 어머니가 두자녀를 책임지고 있음. 어머니의 직업이 일정치 않으며 이혼 서류 절차가 끝나지 않아 어떤 혜택도 받지 못 하고 있음
15	아버지가 실직상태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16	아버지가 현재 항암치료 중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고, 어머니는 아버지 간병을 해야 해서 현재 무직 상태임. 수술비용과 무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임.
17	아버지가 실직상태로 실업보험으로 생활하고 있음.
18	현재 부모와는 연락이 안되고 고모부와 살고 있으며, 고모네도 자녀가 둘 일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함.
19	아버지께서 건설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일정치 않음. 조카(이윤성)를 데리고 있으며 집이 전세이고 대출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20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생활이 많이 어려움.
21	현재 아버지는 택배기사로 월 5만의 월세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가 어려워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중이라고 함
22	아버지가 무직이며, 어머니께서는 임시 아르바이트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음. 경기가 어려워 일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 신청하고 됨
23	월세35만으로 자녀가 4형제나 되며, 학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4	현재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월세 35만원에 살고 있음. 아버지의 직업이 일정치 않고, 어머니는 빚 때문에 따로 살고 있음. 현재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 하는 상태임.
25	아버지는 건축일을 하고 계시나 수입이 일정치 않고, 학생의 오빠는 뇌수술을 한 상태로 소득이 거의 없음. 어머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임
26	부모님 모두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아버지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형편이 어려움.
27	아버지가 무직이고, 학생의 형이 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많이 드는 상태임. 현재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
28	편부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움
29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요즘 일거리가 없어 생활이 어려움.
30	아버지가 실직상태로 어머니 혼자 가정 경제를 이끌고 있음
31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경제를 책임지고 있음
32	아버지가 작년 불의의 사고로 심한 골절상을 당하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정형편이 많이 어려움.
33	아버지의 실직상태이고 어머니 혼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형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34	부모님의 이혼 수속으로 사실상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과 생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직장을 가지기가 힘듬.
35	아버지가 실직상태이며 어머니 혼자 일을 하시는데 형편이 어려움.
36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아버지가 일정치 못 한 수입과 적은 월급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움.
37	아버지가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아직 구직을 하지 못 한 상태이며, 어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두 자녀의 교육비가 많아 어머니의 수입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움
38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와 초등학생 동생과 생활하고 있음.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수입이 많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39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며, 어머니는 난청이 있는 장애인으로 직업을 가지기가 어려움.
40	부모님이 현재 이혼 상태로 어머니 혼자 일을 하시는 상태임.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41	아버지가 목회자로 어머니 혼자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42	아버지의 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세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임.
43	부모님의 이혼상태로 현재 외가댁에서 생활하고 있음.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있으나, 따로 수입원이 없어 생활이 어려움.
44	아버지의 사업이 무척 어려운 상태이며,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

부분감사 결과 보고

■ 감사목적 : 청렴도 취약분야 및 학습부진학생 지도 관리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패요인을 단절하고,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 수준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감사기간 : 2009. 7. 27 ～ 8. 14

■ 감사분야

○ 최근 3년간(‘07~’09) 학습부진학생 지도 관리 및 급식운영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실시 분야

■ 감사대상학교 : 초 10교, 중 5교(총15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관리과)

부분감사 결과 보고

감사 개요

Ⅰ.

1. 감사기간 : 2009. 7. 27 ～ 8. 14 (15일간)

2. 감사대상학교 : 초 10교, 중 5교 (총 15교)

3. 감 사 반 : 관리과 행정6급 박노수 외 2명(초․중등교육과 1명 지원)

4. 감사중점사항

○ 기초 학습, 교과학습 부진학생지도 계획 수립 여부

○ 기초 학습, 교과학습 부진학생의 체계적 관리 및 지도 여부

○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화를 위한 지속 노력 여부

○ 업체선정 절차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 1인당 경비 책정의 적정성 여부

○ 급식품 계약업체의 기준 적합 여부

○ 관련 경비의 세입․세출업무의 적정성 여부

감사 결과

ⅡⅠ.

1. 학교급별 지적사항 현황

구 분	학교수	감사대상학교	지적학교수	지적건수	비 고
초등학교	64	10	5	5
중 학 교	32	5	4	5
합 계	96	15	9	10

2. 분야별 지적사항 요지

번호	학교명	지 적 건 명	지 적 주 요 내 용
1	시흥초 (2009.7.28)	학교급식비 불납결손처분 부적정	2006학년도 3~ 4월 급식비 미납금에 대하여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하지 않는 등 미납자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전출학생의 급식비 미납금 733,610원에 대하여 급식비 납입기한으로부터 시효(민법 제164조:1년)가 완성되기 이전인 2007. 3.29 불납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음
2	신대림초 (2009.7.29)	교직원 학교급식비 미징수	2008. 3월~ 12월 기간 동안 조리종사원 등 교직원 9명의 급식비 금1,372,800원을 징수 않고 무상으로 급식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우신초 (2009.7.30)	조리종사원 등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적립 부적정	조리종사원 등 학교회계 직원들에 대한 2008학년도(2008.3.1~2009.2.28) 퇴직금을 적립하면서 예산에 소요금액이 전액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조리종사원 김혜경 외 11명의 학교회계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중 2,927,710원을 부족하게 적립한 사실이 있음.
4	가산중 (2009.8. 3)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업무 소홀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관련지침상 담임교사 추천 지원대상자가 8명 임에도 기준지원비율(10%)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초과하여 45명을 선정함에 따라 37명을 초과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식비 9,201,900원을 과다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5	개봉중 (2009.8. 4)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업무 소홀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관련지침상 담임교사 추천 지원대상자가 5명 임에도 기준지원비율(10%)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초과하여 46명을 선정함에 따라 41명을 초과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식비 10,257,900원을 과다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6	영서중 (2009.8. 6)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업무 소홀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관련지침상 담임교사 추천 지원대상자가 6명 임에도 기준지원비율(10%)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초과하여 43명을 선정함에 따라 37명을 초과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식비 8,097,300원을 과다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2008.5.7~5.9(3일간) 3학년 고적답사 실시에 따른 숙식 및 차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부 누락시킨 사실이 있으며, 숙식비 7,141,000원 및 레크레이션비 772,000원을 업체의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63일 경과후에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7	한울중 (2009.8. 7)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업무 소홀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관련지침상 담임교사 추천 지원대상자가 9명 임에도 기준지원비율(10%)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초과하여 46명을 선정함에 따라 37명을 초과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식비 9,427,600원을 과다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번호	학교명	지 적 건 명	지 적 주 요 내 용
8	영중초 (2009.8. 11)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교육청으로부터 목적지정되어 교부된 칠판교체예산 45,000,000원을 집행하면서 단일공사건으로 집행하지 않고 동일업체인 이솔사이버칠판 대표 윤숭환과 2008.1.3 칠판 및 게시판 철거 미장공사(계약액12,210,000원) 및 2008.1.3 게시판외 4종 구입 설치(계약액 16,860,800원) 2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집행한 사실이 있음.
9	영일초 (2009.8. 13)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부적정	2009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의거 2009.3월부터는 식자재 구매계약을 조달청 g2b를 통해 전자계약 하도록 의무화 했음에도, 2009.6월분 농산물 및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전자계약을 실시하지 않했으며, 식자재를 계약체결없이 납품받다가 뒤늫게 계약을 체결하는등 식자재 구매계약 체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감사결과 지적현황 및 처분계획(안)

Ⅲ.

1. 지적현황

가.행정상 처분

(단위 : 건수)

구 분	합 계	시 정	개 선	통 보	기관주의
지적사항	10	10	-	-	-
현지조치	29	29	-	-	-
합 계	39	39	-	-	-

나.재정상 처분

(단위 : 원)

구 분	회 수	추 징 (급식비)	추가적립 (퇴직금)	변 상	재시공	기 타	합 계
지적사항	-	1,372,800-	2,927,710	-	-	-	4,300,510
현지조치	-		-	-	-	-	0
합 계	0	1,372,800	2,927,710	0	0	0	4,300,510

다. 신분상 처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징 계		경 고	주 의	불 문
		중징계	경징계
인 원		0	0	1	23	2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번호	학교명	제 목	회 보 여 부	비 고
1	구로남초 (2009.7.27)	1. 학습부진학생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2. 학교급식시설․설비비의 수익자부담 경감 노력 소홀 3. 학생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운영 소홀	불요 불요 불요
2	시흥초 (2009.7.28)	1. 학습부진학생 관련업무 추진 소홀 2. 목적사업비 예산집행 부적정 3. 학교급식시설․설비의 수익자부담경감 노력 소홀 4. 학생수련활동 집행결과 미공개	불요 불요 불요 불요 불요
3	신대림초 (2009.7.29)	1. 학습부진학생 관련업무 추진 부적정 2. 급식실 비품 물품대장 미등재	불요 회보
4	우신초 (2009.7.30)	1. 학습부진학생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2. 공무원여비 정산 지급 소홀	불요 불요
5	안천초 (2009.7.31)	1. 중식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 2. 수의계약내역 공개업무 소홀	불요 불요
6	가산중 (2009.8. 3)	1. 수련교육.수학여행 야간 학생생활지도 교원 근무확인 소홀	불요
7	대영중 (2009.8. 5)	1. 학습부진학생 관련 업무 추진 소홀 2.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홀 3. 학생수련활동 담사에 따른 여비지급 소홀	불요 불요 불요
8	영서중 (2009.8. 6)	1. 학습부진학생 지도.관리 미흡	불요
9	한울중 (2009.8. 7)	1. 학습부진학생 지도.관리 미흡 2. 출자여비 지급 소홀 3.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 공개.소홀	불요 회보 불요
10	영신초 (2009.8. 10)	1. 학생수련교육 업무처리 소홀	불요
11	영중초 (2009.8. 11)	1.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운영 소홀 2. 수학여행 사전 답사 여비(숙박비) 정산 소홀	불요 회보
12	영일초 (2009.8. 12)	1.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 업무 소홀 2. 개산급 업무처리 부적정	불요 불요
13	신미림초 (2009.8. 14)	1. 급식기구 신규 취득물품 대장 미등재 2. 학교급식시설.설비의 예산집행 부적정 3. 수련활동에 따른 출장 여비 지급 소홀	불요 불요 회보

<서울시교육청>

연체 기간별 사유별 학교급식 체납현황 자료 작성의 필요성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은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연체 기간별로 사유별로 작성도지 않아 장기 연체자를 법정학교급식지원자로 조기발굴하여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교육감님 혹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층 자져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 52만6,508명에서, 2007년 57만8827명, 2008년 61만7303명, 2009년 73만286명으로 최근 4년간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명, 백만원)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초	212,247	55,196	230,277	66,150	241,860	72,919	267,007	82,127
중	156,674	59,873	172,614	67,829	177,946	76,455	217,436	91,653
고	157,587	60,480	175,936	71,973	197,497	82,828	245,843	103,099
계	526,508	175,549	578,827	205,952	617,303	232,202	730,286	276,879

2009년 2월말 학교회계연도 정산시점 기준으로 학생이 1개월분 이상 학교급식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0.4%인 31,908명이 39억원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남. 연체자수는 2006년 16,953명에서 2008년 31,908명으로 88%나 증가하였고, 연체액으로는 1,925,525,000에서 3,927,805,000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연체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학교급식비 연체현황】

(명, 천원)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초	8,365	768,005	10,676	1,067,722	10,887	1,277,945
중	4,088	538,085	5,733	727,356	7,469	889,489
고	4,500	619,435	7,736	1,120,982	13,552	1,760,371
계	16,953	1,925,525	24,145	2,916,060	31,908	3,927,805

2008년 현재 서울시의 연체자 수는 4,661으로 연체액은 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부산의 연체자 수가 4,444명에 4억2천만원임을 감안하면 연체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은 부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됨.

최근 3년간 학교급식비 연체현황

(명, 천원)

시 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서 울	3,164	286,585	3,170	480,265	4,661	531,836
부 산	1,162	120,085	1,854	189,728	4,444	422,325
대 구	93	21,464	253	35,195	442	65,564
인 천	576	61,246	855	88,879	766	449,559
광 주	450	76,311	751	122,374	904	130,277
대 전	165	17,877	176	25,932	527	58,995
울 산	1,194	104,251	1,020	87,903	1,069	63,148
경 기	3,323	442,690	7,387	902,165	7,952	964,911
강 원	2,028	220,012	2,894	241,868	2,241	276,688
충 북	971	103,088	729	92,728	1,027	109,319
충 남	304	34,611	217	34,172	1,083	148,113
전 북	324	34,394	316	31,361	758	85,474
전 남	166	24,603	158	23,963	466	82,912
경 북	366	76,805	386	90,805	2,275	212,918
경 남	1,914	183,361	2,703	271,247	2,259	151,373
제 주	753	118,142	1,276	197,475	1,034	174,393
계	16,953	1,925,525	24,145	2,916,060	31,908	3,927,805

교육감님 본 위원이 이번에 저소득층 중식지원 현황과 연체현황을 보면서 놀란 점은 저소득층 중식지원대상와 연체현황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식지원대상 증가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교육감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당담자들에 따르면 연체자 현황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통장잔고 부족사유가 많고, 연중 독촉등을 통하여 연말이되면 다시 상당부분 줄어든다는 현장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교과부등 지역교육청이든 어느 한곳 기간별 연체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간별 그리고 사유별 연체현황자료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일시적인 스쿨뱅킹 잔고부족이 아닌 수개월걸처 혹은 1년에 걸쳐서 체납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 아이와 그 가정에는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할 경우 법정지원대상자를 조기발굴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체 기간별 그리고 사유별 체납현황자료가 학교급식의 기초자료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그러한 자료를 작성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자료 요구>

그러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1월, 3월, 6월, 1년 단위로 연체 기간별로 학교급식 체납현황과 사유별 현황을 작성하시에 추후 종합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기간별 그리고 사유별 체납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학교급식정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러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자료 조작 의혹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교과부를 통하여 전국초등학교 2008년 2009년 학습준비물 현황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지역교육청에서1인당 2만원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자료를 재작성하도록 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맞추기 위하여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들어나 이를 지적하고자 함

공교육감님!

지난 7월 본 의원실은 실질적인 의무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에 대한 예산 현황을 교과부를 통해 요구한 적이 있으며, 교과부는 7월 14일 시도교육청으로 자료 요구 공문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역교육청에서 자료 조작의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들이고자 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이메일을 살펴보면 작성 날짜는 7월 28일 9시 29분으로, 서울시 모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보낸 메일입니다.

메일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본청에서 의원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하여 아래와같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한번 제출해주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시고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이 2만원미만이 되는 학교에서만 아래와 같이 업무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학습준비물지원비가 최대한 2만원이상이 되도록 2008년 결산자료와 2009년 예산자료를 재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의 메일에 대한 회신인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메일입니다. 작성일자는 200년 7월 29일 10시 40분으로 문제의 메일을 받은지 1시간 10분후에 보낸 메일입니다.

잠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일 2 내용

예산 맞추기가 이렇게 힘든데 많은 학교를 통합하는 그곳은 정말 힘들 것 같네요.

그런데 계산을 하다보니 작년 2월 28일 기준하여 6학년이 졸업한 상태라 제적수가 줄어서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학년 인원수를 넣어서 했는데 그래도 2만원이 안넘네요. (대략 인원수를 약간 줄여서 2만원 맞춤)

내년 예산은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겠어요.

이러한 문제의 메일이 있은 후 8월 3일 본 의원실은 1차 학습준비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습준비물의 학교간 편차가 너무 커서 교과부에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2차 자료를 21일자로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 기준 1차와 2차 학습준비물 평균 금액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차 제출 자료의 1인당 평균 학습준비물 금액이 23,845원으로 전국 평균 17,825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2차 제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18,373원으로 5천원이상이 줄어든 금액으로 전국평균 19,849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공교육감님 본 위원은 문제의 메일이 특정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학교를 포함한 교육계에 은폐구조가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자료제출 문제를 일개 개인의 실무책임자의 책임으로 귀책시킬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어떤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준비물의 무상화에 대하여 질의하게습니다.

헌법 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 교육의 방향은 ‘무상의무교육’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무상교육’은 ‘교육 의무’를 지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국가의 의무라면, 교육에 필요한 학습 재료를 제공하는 것 역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3년도에 중학교 교과서 제공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한 까닭 역시 이런데서 연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학습준비물의 무상화에 대하여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상 ‘권장 사항’으로 된 부분을 ‘필수 사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실태조사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학교석면실태조사 1, 2차 공개를 통하여 자체 보수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교육감님!

학교석면실태조사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준비한 석면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분 40초 영상 자료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석면이 지극히 위험한 이유는  공기 중에 노출된 극소량의 석면섬유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내에 침착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asbestosis), 폐암(lung cancer) 및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며, 이러한 무서운 질병은 폭로 이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로된 후 5~30년이 지나서야 발병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인 석면이 우리 학교 대부분의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석면의심물질을 함유한 학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이 위험할 수 있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토록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가 이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7월말 본 의원은 유초중고 전국 학교석면실태조사 중 올 2월 현재 진행률 16%에 대한 결과를 1차 공개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올 8월 현재 61%의 진행률을 2차 공개한바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 교육청의 2월과 8월의 실태조사를 비교해보면,

장관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 학교석면실태조사 1차, 2차 비교

	위험도 등급				미사용	조사 학교수
조사시기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1차조사(2월 기준)	0 (0.0%)	51 (24.5%)	145 (69.7%)	196 (94.2%)	12 (5.8%)	208
2차조사(8월 기준)	0 (0.0%)	71 (4.1%)	1345 (76.7%)	13,656 (80.8%)	1416 (19.2%)	1753

지난 7월 공개한 자료(2월 기준)에 의하면 위험도 2등급인 학교는 모두 51개로 전체 조사대상의 24/1%를 차지하였으나, 이번 공개자료(8월 기준)에 의하면 71개교에 불과해, 2등급 비율이 1/6로 감소하였습니다. 조사대상학교수가 208개에서 1,753개로 8배이상 증가하였는데, 신규로 2등급을 받은 학교는 불과 20개만 증가하였을 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한 상당수의 교육청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위험등급을 줄이려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이처럼 실태조사에 고위험등급인  2등급 비율이 1/6으로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석면 개보수도 문제였습니다.

개보수 대상인 1, 2등급 고위험 학교 중 개보수 학교 비율인 개보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81.7% 순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보수가 과연 적법절차에 따라 전문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전체  66개 개보수 학교 중 38개인 57.6%가 자체 개보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업체에 의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비산먼지로 인해 석면이 공기중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교육감님 일선 학교에 학교석면실태조사후 자체 보수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등급판정 이후 고위험 등급에 대한 교과부의 대응지침이 있었을 터인데, 동 매뉴얼에 따르면 자체 보수를 하라는 대응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석면의 위험정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교육청 자체 개보수 현황

교육감님 2009년 8월 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이 석면제거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2009년 9월 21일 현재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총 652개)가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요구>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자체 개보수 가운데에는 산업안전법 위반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8월 7일 이후 이루어진 자체 개보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시고 그 증빙자료를 종합국감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서울특별시교육청>

북한이탈학생 중도탈락율 남한학생보다 5배 많아

■ 질의 취지

북한이탈학생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율이 남한학생보다 5배 이상 많은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학생의 교육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공정택 교육감님!

북한이탈학생이 한해 몇 명 정도 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6년 474명이었던 북한이탈학생이 2007년 772명, 2008년 966명, 2009년 1,143명으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241%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35%로 가장 많고, 경기 28.8%, 인천 9.2% 순으로 재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서울의 경우 노원, 강서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표> 연도별 북한이탈 학생 수 변화 추이

학생수	2006				2007				2008				200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115	77	19	211	139	93	51	283	178	118	55	351	200	122	78	400
부산	20	6	9	35	32	10	10	52	31	12	7	50	41	19	5	65
대구	7	6	1	14	6	4	4	14	11	6	4	21	19	5	6	30
인천	7	5	3	15	30	13	3	46	65	16	4	85	84	16	5	105
광주	0	0	0	0	6	4	0	10	13	3	1	17	5	4	2	11
대전	9	6	0	15	8	7	0	15	14	8	2	24	16	9	3	28
울산	5	1	0	6	9	2	0	11	16	2	2	20	12	0	1	13
경기	47	51	14	112	58	131	71	260	89	85	91	265	89	86	154	329
강원	3(특수1)	0	2	5	4	1	2	7	8	3	2	13	9	2	1	12
충북	5	1		6	6	0	0	6	17	4	1	22	17	4	1	22
충남	21	5	5	31	17	8	1	26	13	11	4	28	15	9	5	29
전북	2	2	1	5	3	1	1	5	5	4	4	13	3	5	2	10
전남	4	1	2	7	4	2	0	6	8	4	0	12	7	6	2	15
경북	2	2	2	6	9	5	1	15	13	3	2	18	19	8	7	34
경남	0	3	2	5	6	0	4	10	10	6	4	20	22	6	2	30
제주	1	0	0	1	4	2	0	6	4	3	0	7	4	4	2	10
계	248	166	60	474	341	283	148	772	495	288	183	966	562	305	276	1,143

<표> 시도별 재학 현황

구분	재학중인 학년												합계	시도별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34	37	49	37	22	21	34	56	32	30	27	21	400	35.0
부산	3	8	10	14	3	3	7	4	8	2	2	1	65	5.7
대구	4	7	4	2	1	1	1	2	2	2	2	2	30	2.6
인천	14	21	19	15	5	10	5	7	4	3	1	1	105	9.2
광주	0	1	0	2	0	2	0	1	3	0	2	0	11	1.0
대전	6	4	2	0	2	2	3	2	4	3	0	0	28	2.4
울산	1	1	5	2	1	2	0	0	0	0	0	1	13	1.1
경기	15	20	22	13	13	6	17	35	34	46	52	56	329	28.8
강원	2	0	1	1	1	4	0	1	1	0	0	1	12	1.0
충북	3	0	3	6	2	3	2	2	0	0	0	1	22	1.9
충남	2	2	3	4	2	2	3	2	4	4	1	0	29	2.5
전북	0	1	0	1	0	1	3	2	0	1	0	1	10	0.9
전남	1	1	2	1	2	0	3	0	3	2	0	0	15	1.3
경북	5	3	5	3	0	3	2	4	2	4	2	1	34	3.0
경남	7	5	3	2	0	5	1	1	4	0	2	0	30	2.6
제주	0	1	1	0	1	1	1	2	1	2	0	0	10	0.9
계	97	112	129	103	55	66	82	121	102	99	91	86	1,143	100

교육감님!

이들 북한이탈학생들이 중도탈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도탈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나 수학능력부족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정고시 17.0%, 경제적 사정이5.5% 순이었습니다.

북한이탈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 순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도탈락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북한이탈학생들의 평균적인 중도탈락률이 6.1%이었습니다.

또한 남한학생들과의 중도탈락률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2배이상, 중학교는 7.5배, 고등학교는 6.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중도 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99~'08)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부적응 (연령)	1	3	6	5	7	13	7	16	21	8	87 (37.1%)
부적응 (학습능력)										8	8 (3.4%)
기타 부적응										4	4 (1.7%)
장기결석				4	2						6 (2.5%)
경제적 사정					3			2	6	2	13 (5.5%)
가사				2		2	1	2	4	7	18 (7.6%)
검정 고시		1	1		1	4	1	8	14	10	40 (17.0%)
미인가 교육시설 수학										3	3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	1 (0.4%)
질병				1					3	2	6 (2.5%)
비행		1								1	2 (0.8%)
기타						5	2	6	26	13	52 (22.26)
계	1	5	7	12	13	24	11	28	74	59	234

<표> 지역별 중도탈락생

구분	중도탈락한 학년												합계	시도별 분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1		2	1	4	1	7	1		17	28.8
부산								1	1				2	3.4
대구													0	0.0
인천						2		1	1	2	2		8	13.6
광주													0	0.0
대전						1				2			3	5.1
울산							1						1	1.7
경기							1	5	6	6	5		23	39.0
강원						1							1	1.7
충북								1					1	1.7
충남							1						1	1.7
전북													0	0.0
전남													0	0.0
경북								1					1	1.7
경남										1			1	1.7
제주													0	0.0
계	0		0	1	0	6	4	13	9	18	8	0	59	100.0

<표> 북한이탈학생과 남한 학생 중도탈락률 비교

구분			초	중	고	계
2008	일반학생	08. 4 재학생수	3,164,771	25,667	20,936	96,650
		중도탈락생 수	20,450	20,101	32,943	73,494
		중도탈락률(%)	0.6	1.2	2.2	1.2
	북한이탈 학생	08. 4 재학생수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9.0	14.2	6.1

교육감님!

진학/진로 현황(2009. 4. 1 기준)을 살펴보면, 북한이탈학생들의 고교진학률은 92.2%로 남한학생들의 99.7%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대학진학률의 경우 북한이탈학생들은 67.2%에 불과하였으나 남한학생들은 83.8%에 달해 16.5%이상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학입학시에 정원외 입학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하기가 훨씬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학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경제적 사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 북한이탈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통해 더 좋은 취업의 길을 가기에는 대학교육을 따라가기에는 수학능력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초기에서부터 북한이탈학생들에게 맞는 학습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운영과 담임교사에 대한 북한이탈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연수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고졸 후 취업률에 있어서도 북한이탈학생들이 12.1%에 머물렀으나 남한학생들은 35.9%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북한이탈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하고자 현실적으로도 취업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 북한이탈학생 진학/진로 비교 (‘09.4.1)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	고졸후 취업률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서울	35	35			25	23		2	21	14	2	5	92.0	66.7	9.5
부산	8	8			2	2			4	4			100	100	0.0
대구	1	1			3	2		1	2	2			66.7	100	0.0
인천	14	14			6	4		2	1	1			66.7	100	0.0
광주	1	1			1	1							100.0
대전	3	3			3	3							100.0
울산									3	2	1			66.7	33.3
경기	9	9			51	49		2	21	12	2	7	96.1	57.1	9.5
강원	3	3
충북									3	2	1			66.7	33.3
충남	5	5			4	3		1	1		1		75.0		100
전북									1	1				100
전남	1	1			1	1							100
경북	1	1			4	4			1	1			100	100
경남					1	1							100
제주	1	1			1	1							100
계	82	82	0	0	102	94	0	8	58	39	7	12	92.2	67.2	12.1

<표 7> 남한학생 진학/진로 현황 (‘09.4.1)

1. 중학교 -> 고등학교 진학률 ---------------------- 99.7 %

2.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83.8 %

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율 ------------------------ 35.9 %

※ 산출식

진학률 = ( 진학자수 / 졸업자수 ) X 100

취업률 = 취업자 / { 졸업자 - ( 진학자 + 입대자 ) } X 100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

교육감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에 대한 성패는 향후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이탈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아직 교육적 준비와 체계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어떤 교육 준비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설치율 97.6% vs 전담인력배치 62%

■ 질의 취지

학교도서관 평균설치율은 95.1%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핵심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 등의 배치율은 33.6%에 불과한 실정임. 서울의 경우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7.6%, 전담인력 배치는 62%데인 사람이 없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묻고자 함

교육감님!

학교도서관 설치율과 전담인력 배치율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의 경우 1,272개 학교 중에서 1,241개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으며 평균설치율은 97.6%입니다.

각급학교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2008년도 기준, 학교수, %)

	초			중			고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70	564	98.9	366	363	99.2	299	288	96.3
부산	293	293	100	170	170	100	137	134	97.8
대구	209	204	97.6	121	119	98.3	88	83	94.3
인천	223	221	99.1	123	123	100	108	108	100
광주	138	138	100	81	81	100	61	61	100
대전	137	137	100	86	86	100	60	56	93
울산	116	109	93.9	60	60	100	48	48	100
경기	1,092	1,056	96.7	544	513	94.3	380	363	95.5
강원	360	291	80.8	164	137	83.5	113	110	97.3
충북	254	241	94.9	126	124	99.2	80	80	100
충남	429	410	97.9	190	190	100	113	113	100
전북	418	337	81	204	204	100	128	128	100
전남	452	382	84.5	250	247	98.8	153	153	100
경북	496	488	98.3	281	280	99.6	193	192	99.4
경남	497	456	91.7	260	251	96.5	180	179	96.5
제주	105	85	81	41	41	100	29	29	100
계	5,789	5,412	93.4	3,067	2,989	97.5	2,170	2,125	98

	특수			국립			합계(초․중․고, 특수, 국립)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26	15	57.7	11	11	100	1,272	1,241	97.6
부산	13	8	67	4	4	100	617	607	99
대구	8	8	100	4	4	100	430	418	98
인천	7	3	42.9	2	2	100	463	457	98.7
광주	5	5	100	3	3	100	288	288	100
대전	4	4	100				287	287	100
울산	3	3	100				227	220	98.4
경기	24	8	33.3	2	2	100	2,042	1,942	95.1
강원	7	5	71.4	2	2	100	646	545	84.4
충북	9	8	89	6	6	100	475	460	96.8
충남	5	3	60	3	3	100	740	719	97.1
전북	9	5	55.6	4	4	100	763	678	89
전남	7	6	85.7	1	1	100	863	783	91
경북	7	4	57.1	2	2	100	979	967	98.8
경남	7	6	86	3	3	100	949	905	95.4
제주	3	3	100	3	3	100	181	161	88.9
계	144	94	66	50	50	100	11,222	10,678	95.1

또한 서울시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69명 중에서 사서교사 185명(24%), 사서 8명(1.5%), 계약직사서는 576명(74.5%)이며, 전체 학교도서관 1,241개의 전담인력 평균 배치율은 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학교도서관은 있는데, 전담인력이 없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담인력 배치율도 시도별로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 총정원에 묶여 있어서 충원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학교도서관에 인력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이 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223명, 서울 136명, 대전 100명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충남은 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288개 학교도서관 중에서 262개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지원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인력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478명 전부가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인 반면에 경기의 경우 223명 중 216명이 계약직이긴 하지만 사서직원이었고, 대전 또한 지원인력 100명 중 100명 전부가 계약직 사서로써 부산과는 질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36명의 지자체 지원인력 중에서 계약직사서 76명, 기타 공공인력 60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공공인력은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인력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단지 지자체의 인력지원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냐도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개방을 위해 학교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와 공공도서관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양질의 학교도서관 인력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 ’09년도에는 교과부의 사서교사 정원배정이 없었음(교과부 요구안을 행안부가 불수용)

(기준 : 2008. 4. 1)

교육청	2009년
	사서교사	사서	계약직사서	합계	학교 도서관수	배치율(%)	지자체지원인력*
서울	185	8	576	769	1,241	62.0	136
부산	33	0	322	355	607	58.5	478
대구	23	0	59	82	418	19.6	84
인천	25	1	89	115	457	25.2	29
광주	22	0	240	262	288	91.0	0
대전	21	0	83	104	287	36.2	100
울산	15	0	10	25	220	11.4	18
경기	82	32	1,162	1,276	1,942	65.7	223
강원	23	1	92	116	545	21.3	55
충북	19	0	75	94	460	20.4	64
충남	23	0	23	46	719	6.4	0
전북	34	1	31	66	678	9.7	20
전남	33	1	23	57	783	7.3	52
경북	43	6	10	59	967	6.1	21
경남	36	5	97	138	905	15.2	7
제주	9	0	19	28	161
						17.4	6
계	626	55	2,911	3,592	10,678
						33.6	1,293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서, 비사서공무원, 기타 공공인력 등의 인력수

지자체의 학교도서관 인력지원 현황

관할 교육청명	지원 지자체 수 (개)	총 지원 인력수 (명)	지원인력 신분
			정규직 사서직원(명)	계약직 사서직원(명)	비사서직인 일반직 공무원(명)	기타 공공인력 등(명)
서울시교육청	25	136	0	76	0	60
부산시교육청	14	478	0	0	0	478
대구시교육청	8	84	0	12	0	72
인천시교육청	6	29	0	0	0	29
광주시교육청	0	0	0	0	0	0
대전시교육청	1	100	0	100	0	0
울산시교육청	1	18	0	0	0	18
경기도교육청	27	223	0	216	0	7
강원도교육청	6	54	1	12	0	41
충북교육청	3	64	0	0	0	64
충남교육청	0	0	0	0	0	0
전북교육청	14	20	0	1	0	19
전남교육청	4	52	0	7	1	44
경북교육청	9	21	0	5	0	16
경남교육청	3	7	1	3	0	3
제주교육청	1	6	0	0	0	6
총괄	122	1292	2	432	1	857

<기준 : ‘09. 6월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격차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에 대한 교과부 대책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한정된 교육재정의 갈급을 해소해주는 비타민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격차는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전북이 33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322,000원, 전남 263,000원 순입니다. 가장 적게 지원한 광역시는 울산광역시로 21,000원에 불과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주 24,000원, 대구 26,000원 순이었는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전북과 가장 적게 지원을 한 울산광역시의 격차는 1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4만 8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지역명	학생당 금액
서울	48
부산	31
대구	26
인천	51
광주	24
대전	30
울산	21
경기	146
강원	191
충북	72
충남	322
전북	333
전남	263
경북	128
경남	147
제주	138
합계	113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상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

(단위: 천원)

시도명	지방자치단체명	학생당 교육경비보조금액	재정자립도
경북	군위군	1,878.20	17.5
전북	진안군	1,573.80	11.2
전북	무주군	1,438.00	13.5
전북	임실군	1,423.50	12.2
경남	의령군	1,183.00	14.2
전북	순창군	1,108.50	8.7
강원	정선군	1,042.00	19.7
전북	고창군	965.9	8.8
전북	부안군	884.0	11.7
충남	청양군	857.5	15.2
. . .	. . .	. . .	. . .
광주	서구	11.3	24.6
광주	북구	8.9	16.2
부산	부산진구	8.1	28.4
부산	사하구	8.0	20.4
울산	북구	7.8	28
대구	북구	7.4	20.9
부산	북구	7.3	13.7
광주	광산구	5.5	19.2
울산	중구	4.5	15
서울	금천구	4.0	42

시도별,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체육관, 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경우 적은 학생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지원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염두에 둔다고 할지라도 같은 농어촌지역간 또는 도시지역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8.7%에서 19.7%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적게는 13.7%에서 많게는 4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재정자립도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를 통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에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감님 지자체의 보조금 격차를 완화할 해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서울특별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지역명	학생당 금액
서울특별시
중 랑 구	71
동대문구	62
마 포 구	65
서대문구	37
은 평 구	30
금 천 구	4
구 로 구	110
영등포구	42
도 봉 구	17
노 원 구	34
종 로 구	54
중 구	136
용 산 구	75
송 파 구	32
강 동 구	26
강 서 구	23
양 천 구	33
강 남 구	110
서 초 구	65
관 악 구	34
동 작 구	28
성 동 구	67
광 진 구	36
강 북 구	53
성 북 구	41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정신질환의 경우 한번 발병하면 각종 편견과 차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커 조기 발견이 필요함. 다만, 조기발견을 위한 조사가 전수조사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교육감님!

2009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5개 초중고생 7만4천3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결과 12.9%(9천588명)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구 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1)		정밀검진 실시		추구관리 2)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08	초등학생	22,744	20,573	90.5	2,171	9.5	1,352	62.3	329	24.3
	중학생	24,129	20,871	86.5	3,258	13.5	2,537	77.9	579	22.8
	고등학생	27,507	23,348	84.9	4,159	15.1	3,021	72.6	1,067	25.3
	계	74,380	64,792	87.1	9,588	12.9	6,910	72.1	1,975	28.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ADHD, 폭력성, 우울, 자살경향 등 학령기 주요 정서․행동문제 조기선별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초등학생 1․4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검사후 문제유형별 상담․심리치료 등 추구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를 하고 있으며, 2007년 96개교에서 2008년 245개, 2009년 470개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진 필요학생이란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ㆍ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추구관리 필요 학생을 의미하며, 추구 관리란 정밀검진 실시학생 중, 학교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ㆍ심리치료 실시를 말합니다.

정밀 검진이 필요한 학생을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2,171명(9.5%), 중학생이 3,258명(13.5%), 고등학생 4,159명(15.1%)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9,588명 가운데 정밀검진을 실시한 비율은 72.1%(6,910명)이며, 중학생이 2,537명(7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초중고 ADHD 원외처방 수진자 현황에 따르면 2004년  6,198명에서 2008년도 25,429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수진자의 67.3%를 차지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각각 24.1%과 8.5%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도별 ADHD 원외처방 수진자수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5월
초등학교	5,217 (84.2%)	7,938 (79.4%)	12,838 (71.9%)	17,175 (70.2%)	17,201 (67.6%)	12,661 (67.3%)
중학교	774 (12.5%)	1,596 (16.0%)	3,817 (21.4%)	5,547 (22.7%)	6,096 (24.0%)	4,543 (24.1%)
고등학교	207 (3.3%)	464 (4.6%)	1,211 (6.8%)	1,751 (7.2%)	2,132 (8.4%)	1,608 (8.5%)
합계	6,198 (100%)	9,998 (100%)	17,866 (100%)	24,473 (100%)	25,429 (100%)	18,812 (100%)

(단위 : 명)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국정감사 자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ADHD 수진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학생들의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정신건강을 위하여 대규모정신건강 선별검사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각종 면허, 자격증, 사업 자격에 정신질환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한하는 등 각종 법률을 포함한 제도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선별검사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별첨

연도별 시도별 초중교 ADHD 원외처방 수진자 수 현황

(단위 : 명)

연령구분	시도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5월
초등학교	서울	1,598	2,392	4,275	5,691	6,068	4,395
초등학교	부산	398	422	443	624	436	240
초등학교	인천	272	275	345	454	458	436
초등학교	대구	288	494	932	1,308	1,562	1,222
초등학교	광주	532	658	852	1,124	1,033	737
초등학교	대전	177	237	465	668	636	465
초등학교	울산	45	187	278	516	493	426
초등학교	경기	1,111	2,110	3,697	4,621	4,581	3,283
초등학교	강원	67	126	238	319	316	187
초등학교	충북	164	166	168	187	170	117
초등학교	충남	28	47	140	201	163	110
초등학교	전북	82	96	117	138	126	103
초등학교	전남	38	64	84	140	97	66
초등학교	경북	93	173	261	540	490	336
초등학교	경남	359	534	654	792	753	555
초등학교	제주	35	41	56	78	86	74
중학교	서울	249	492	1,519	2,205	2,316	1,687
중학교	부산	38	68	95	152	126	80
중학교	인천	31	39	74	112	139	121
중학교	대구	43	113	274	388	560	466
중학교	광주	111	169	266	368	374	269
중학교	대전	22	39	102	181	210	155
중학교	울산	11	36	106	189	213	168
중학교	경기	153	451	1,057	1,469	1,594	1,157
중학교	강원	10	11	41	81	90	51
중학교	충북	19	19	24	28	51	43
중학교	충남	10	15	30	60	46	26
중학교	전북	12	11	22	40	46	35
중학교	전남	4	10	24	24	30	22
중학교	경북	3	13	43	107	133	92
중학교	경남	61	108	159	178	200	176
중학교	제주	4	8	14	18	25	16
고등학교	서울	67	163	511	733	865	662
고등학교	부산	9	20	24	38	40	24
고등학교	인천	10	13	21	29	38	39
고등학교	대구	17	30	67	114	189	157
고등학교	광주	42	53	106	119	118	81
고등학교	대전	1	9	40	56	77	54
고등학교	울산	3	9	40	61	88	60
고등학교	경기	44	127	339	458	553	421
고등학교	강원	2	5	4	16	14	10
고등학교	충북	2	7	9	10	8	9
고등학교	충남		3	7	15	17	11
고등학교	전북	1	1	1	10	10	13
고등학교	전남	2	2	3	9	9	10
고등학교	경북	1	5	10	33	29	14
고등학교	경남	9	16	37	55	77	43
고등학교	제주		2	4	3	9	3
총합계		6,278	10,089	18,078	24,760	25,762	18,927

※ 연도별 유초중고 통계와 시도별 통계 합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두개의 작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된 자료의 제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 학교폭력 심각, 전체의 21.1% 차지

■ 질의 취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를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별, 선도처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공정택 교육감님!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상처를 받으면 평생의 지울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나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경우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시도	구 분	유형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선도처분 현황(학생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총계	초	신체폭행	123	327	112	23	9	9	81	3	79	8	0
		협박	8	13	3	4	0	2	1	0	3	0	0
		공갈(금품갈취)	22	49	19	16	1	0	4	0	7	1	0
		집단따돌림	24	154	64	26	5	3	21	0	35	0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5	10	5	0	3	1	0	0	0	1	0
		성폭행	5	19	0	2	0	0	5	2	10	0	0
		기타	20	59	16	12	7	2	2	0	20	0	0
		소계	207	631	219	83	25	17	114	5	154	10	0
	중	신체폭행	4,044	11,578	727	235	28	559	5,477	2,634	1,035	890	0
		협박	116	260	24	12	1	15	125	60	23	19	0
		공갈(금품갈취)	1,433	4,333	127	57	3	204	1,897	958	307	451	0
		집단따돌림	174	894	162	13	3	29	512	130	33	26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85	199	22	13	0	29	37	32	47	19	0
		성폭행	49	122	16	0	0	9	58	20	14	5	0
		기타	188	515	41	14	14	21	261	50	40	44	0
		소계	6,089	17,901	1,119	344	49	866	8,367	3,884	1,499	1,454	0
	고	신체폭행	2,031	4,196	184	65	11	216	1,823	1,116	607	131	83
		협박	48	107	10	0	4	7	42	26	7	10	6
		공갈(금품갈취)	190	465	6	5	0	26	118	155	109	21	27
		집단따돌림	106	404	48	10	3	25	133	95	60	16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32	87	4	1	5	7	27	13	16	4	9
		성폭행	17	47	0	0	0	3	24	2	15	0	3
		기타	93	180	29	17	0	12	63	34	17	2	2
		소계	2,517	5,486	281	98	23	296	2,230	1,441	831	184	142
	총계	신체폭행	6,198	16,101	1,023	323	48	784	7,381	3,753	1,721	1,029	83
		협박	172	380	37	16	5	24	168	86	33	29	6
		공갈(금품갈취)	1,645	4,847	152	78	4	230	2,019	1,113	423	473	27
		집단따돌림	304	1,452	274	49	11	57	666	225	128	42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122	296	31	14	8	37	64	45	63	24	9
		성폭행	71	188	16	2	0	12	87	24	39	5	3
		기타	301	754	86	43	21	35	326	84	77	46	2
		소계	8,813	24,018	1,619	525	97	1,179	10,711	5,330	2,484	1,648	142

○ 학교폭력: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200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건수 8,813건, 가해학생수 24,018명 중에서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심의건수는 6,089건으로 전체 학교폭력의 69%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해학생수 17,901명으로 7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심의건수는 2,517건(29%), 가해학생수는 5,486명(23%)이었다. 초등학교는 심의건수 207건(2%), 가해학생수 631명(2%)이었다.

○ 유형별: 신체폭행>금품갈취>왕따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갈취, 집단따돌림(왕따) 순이었다.

전체 심의건수 8,813건에서 신체폭행이 6,198건(70%), 금품갈취 1,645건(19%), 왕따 304건(3%) 순이었다. 가해학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은 24,018명 중에서 신체폭행 16,101명(67%), 금품갈취 4,847명(20%), 왕따 1,452명(6%) 순이었다.

○ 선도처분현황: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선도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23,735명 중에서 교내봉사가 10,711명(45.1%), 사회봉사 5,330명(22.5%), 특별교육 2,484명(10.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출석정지, 서면사과 순이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처분도 142명이나 되었다.

○ 시도별: 경기>서울>부산>광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985건(2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860건(21.1%), 부산 877건(10%), 광주 628건(7.1%)순이었다.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과 경기가 38건, 광주 21건, 부산 17건, 대구 16건 순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서울 1,398건, 경기 1,390건, 부산 668건, 광주 523건, 대구 356건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 557건, 서울 424건, 부산 192건, 전남 174건, 경남 148건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등이 높았던 반면에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 서울, 부산 이외에 전남과 경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심의건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초	38	17	16	10	21	12	7	38	5	6	9	9	7	8	2	2	207
중	1398	668	356	298	523	192	127	1390	84	142	64	250	172	151	247	27	6089
고	424	192	123	141	84	58	58	557	107	90	107	85	174	117	148	52	2517
합계	1860	877	495	449	628	262	192	1985	196	238	180	344	353	276	397	81	8813
%	21.1	10.0	5.6	5.1	7.1	3.0	2.2	22.5	2.2	2.7	2.0	3.9	4.0	3.1	4.5	0.9	100

공정택 교육감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생간이라는 주체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통계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어 학생 뿐만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음성화하거나 은폐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은 교장의 업무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교과부는 시도별 평가에 있어서 학교폭력발생을 부정적인 지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하여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어 제2차 또는 제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면 시행에 대한 공정택 교육감 입장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지난 9월 8일자 16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원평가제 전면시행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구두로 확인하고자 함.

공정택 교육감님!

지난번 본 위원이 16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올 정기국회 관련법 개정없이도 내년 3월에 교원평가를 실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교육감은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아직도 그 대답이 유효한 것입니까?

교원평가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시범사업 대상 학교수가 10%에 불과하고 올 하반기까지 확대 한다 하더라도 20%에 불과해 100% 학교에 바로 시행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교원평가를 전면 도입한다면 연수 이외에 전보 등 인사조치까지 그 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