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간사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10. 6(화)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황인기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국민혈세 낭비하는 인천공항철도, 부실감사가 화 키워

- 법령 위반과 과다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체결된 “민간사업자 실시

협약”에 대해서는 처분 없어 -

□ 인천공항철도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수천억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운데,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감사원 “부실 감사”가 화를 키웠다고 지적하였다.

□ 6일 감사원 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이 인천공항철도 사업 초기인 2002. 4. 10～6. 15 까지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직접해야 할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에게 노선 및 역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 하였고 △총사업비를 책정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3항의 규정 위반하였으며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법령위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사실과 △수익률 과다와 수송수요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8,712억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다고 밝혔다.

□ 그러나 감사원이 인천공항철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놓고도 처분 내역을 보면, 철도청장과 차장,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의해서 하라”는 지적만하고 처분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와 통보만 하였다. 특히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결정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수송수요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통보만 하는 등 미온적 처분에 그쳤다.

□ 결국 감사원은 관계법령 위반과 국고 낭비에 대해 지적만하고 정작 법령 위반과 과다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철도청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민간사업자 실시 협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대책을 지적하지 않아 오늘날 화를 키우게 된 것이다.

※ 2002년 인천공항철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 내역

처분대상	지적사항	처분내역
철도청장, 차장	- 민간투자법 11조1항과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요한 사업기본계획을 정부가 직접 수립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되 민간투자법령에 맞게 총사업비 등을 확정한 후 추진하는 등 실시협약업무를 철저히 함	- 주의
	- 수익률결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 때 수익률을 다른 민자유치사업의 수익률과 형평이 맞게 결정하는 등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결정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수송수요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통보
건설교통부 장관	- 당초건설 목적과 다르게 추진되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민자사업 추진방법, 사업목표연도, 열차운행계획 등을 재검토․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통보
기획예산처 장관	- 법령을 위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사실에 대하여 앞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과 합치되지 않는데도 변경고시를 하지 않거나 총 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실시협약(안)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주의

□ 특히 감사원은 2004. 2. 23 실시된 “SOC 민간투자 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에서도 수송수요와 관련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철도 및 제2연육교 모두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에 많이 미달하게 되어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매년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처분 요구에서는 건교부 장관에게 “제2연육교”에 대해서만 개선토록 통보하고 “인천공항철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 우윤근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 초기인 2002년과 2004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철도청과 민자사업자간에 체결한 사업실시 협약”만 개선했더라도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부실 감사가 화를 키웠다고 지적하였다.

□ 철도청과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업체가 2001. 3. 23 체결한 민간투자사업자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비 4조995억원중 민간 자본 3조11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30년간 운영기간을 보장하여 투자금액을 회수 하도록 하였으며 예측수요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영수입의 90%를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기업으로부터 천만원 받은 공무원 직무 감찰해야

□ 6일 감사원 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중에 천만원을 받고 민간 영리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정운찬 총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감사원은 지난 2007. 10. 1～12. 31 실시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총장승인 없이 영리행위에 종사하여 3억3천5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충남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L 교수에 대해 충남대학교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촉구한바 있다.

□ L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영리업체로부터 ”IT 신규사업 관련 애로기술 등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 정운찬 총리 역시 Y 기업으로부터 천만원을 수수하고  yes24라는 민간회사 영리업무에 고문으로 참여하여 22개월 동안 매달 급여로 1억 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만큼, 직무감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변상판정, 처분액수는 느는데 환수실적은 낮아져

□ 6일 법사위 감사원 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감사원이 회계관계직원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판정 액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집행실적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사원의 국고 손실 변상 처분 요구에 대한 환수 실적이 지난 2006년 이후 금액은 증가하는데 집행실적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년도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감사원의 변상판정 처분요구 금액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을 포함해 2,669억원, 2007년에는 3,226억원, 2008년 4,960억원에 이어 2009년인 올해는 5,540억원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실제 집행실적은 2006년 94.3%인 2,517억인 반면 2007년에는 89.5%인 2,889억원, 2008년에는 72.1%인 3,579억원, 그리고 2009년인 올해는 집행중이기는 하지만 162억원인 2.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의 감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  처분에 대한 정확한 집행과 이행도 중요함에도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한 실제 이행 내역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철저한 회계검사와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변상판정 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상판정 예산에 대해서 신속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변상판정에 대한 국고 환수 실적

연도별	구분	처분요구		집행완료		집행중		집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년	합계	269	266,946,549,410	256	251,705,961,050	13	15,240,588,360	95.2%	94.3%
	국가기관	126	187,618,766,541	118	172,940,261,261	8	14,678,505,280	93.7%	92.2%
	자치단체	122	76,194,990,149	119	75,823,894,049	3	371,096,100	97.5%	99.5%
	투자기관	4	903,980,000	4	903,980,000	0	0	100.0%	100.0%
	기타단체	17	2,228,812,720	15	2,037,825,740	2	190,986,980	88.2%	91.4%
2007년	합계	480	322,638,725,226	438	288,915,385,226	42	33,723,340,000	91.3%	89.5%
	국가기관	163	145,385,729,722	152	124,703,473,418	11	20,682,256,304	93.3%	85.8%
	자치단체	277	55,547,627,665	252	50,604,821,135	25	4,942,806,530	91.0%	91.1%
	투자기관	9	6,305,746,280	7	2,745,577,630	2	3,560,168,650	77.8%	43.5%
	기타단체	31	115,399,621,559	27	110,861,513,043	4	4,538,108,516	87.1%	96.1%
2008년	합계	433	496,065,703,969	339	357,900,845,237	94	138,164,858,732	78.3%	72.1%
	국가기관	224	279,978,855,447	172	184,071,040,867	52	95,907,814,580	76.8%	65.7%
	자치단체	132	69,181,607,620	109	55,243,852,160	23	13,937,755,460	82.6%	79.9%
	투자기관	26	117,890,672,239	21	110,909,990,715	5	6,980,681,524	80.8%	94.1%
	기타단체	51	29,014,568,663	37	7,675,961,495	14	21,338,607,168	72.5%	26.5%
2009년	합계	228	554,035,136,385	41	16,226,779,123	187	537,808,357,262	18.0%	2.9%
	국가기관	81	305,420,177,156	19	6,323,886,753	62	299,096,290,403	23.5%	2.1%
	자치단체	105	210,688,241,528	14	5,436,656,500	91	205,251,585,028	13.3%	2.6%
	투자기관	19	26,490,660,695	7	4,466,235,870	12	22,024,424,825	36.8%	16.9%
	기타단체	23	11,436,057,006	1	0	22	11,436,057,006	4.3%	0.0%

인권위 감사 - 조직축소 목적 표적감사

□ 6일 감사원 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2008. 5. 21～6. 20에 실시한 인권위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진행된 정부 조직에 대한 통폐합과 축소 등 구조조정에 부응한 조직축소 목적의 표적감사였다고 지적하였다.

□ 국가인권위법 제3조(국가인권위회의 설립과 독립성) 제1항은 『이 법  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인권위법 제6조는 인권위 직제령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국무 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독립기구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은 표적감사라고 지적하였다.

□ 또 인권위의 독립성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 2007년말 446개 정부위원회 대상 감사에서도 헌법기구, 중앙행정기관 성격, 독립기관 성격의 위원회라는 이유로 인권위를 비롯한 13개 위원회에 대해서 제외를 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감사원이 인권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5개 위원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하면서 6가지 지적사항중 5가지는 인권위, 나머지 1가지는 형식적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해 지적을 하였으며 처분 내용도 행안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조직관리 지침’ 등에 맞게 과․국 조직을 적절히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함으로써 조직 개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감사원이 무소속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대해 회계감사도 아닌 조직개편 내용을 감사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표적감사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남북 협력기금 감사 - 권력따라 무소신 무원칙

- 2007. 4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합리적 대안제시 곤란

- 2007. 11  '08년에 감사할 예정

- 2008. 4  다시 감사계획 없어

- 2008. 5  ‘대북 퍼주기’ 논란일자 전격 감사 실시

□ 우윤근 의원은 6일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감사청구에 의해 2008. 5. 19～6. 16까지 통일부,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정권따라 소신도 원칙도 없는 무소신, 무원칙 감사라고 지적하였다.

□ 감사원은 2007. 4. 30 국회 상임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남북협력기금사업의 경우 복잡한 남북관계나 첨예한 국제 정치역학 관계 속에서 정책이 결정․집행되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강   해 감사를 통한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 된다』며 납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 그러나 감사원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 11. 21 국민감사가 청구되자 청구요건을 “적정”으로 검토하고 행정실 검토의견을 “소관과(행정․안보감사국 제2과)에서 ’07년. 12월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008년도에 감사할 예정”이라며 2007년 4월의 입장을 번복하였다.

□ 그런데 감사원은 다시 2008. 4. 18 보도 자료를 통해 『’07년 12월에 수립한 “200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한 감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를 부정 하였다.

□ 하지만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후 ‘대북 퍼주기’ 논란이 일자 다시 한달만인 2008. 5. 19 전격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다. 감사원은 그 성격상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지켜 나가야 할 조직임에도 정권에 따라 소신과 원칙도 없이 감사 입장을 번복하는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 위상을 실추시켜 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감사청구 요건 무시, 언론사 길들이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법률적 민간단체 기준 존재

□ 국회법사위 우윤근 의원은 6일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이 국회가 감사 청구한 범위를 무시한채 언론사에 대해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지난 2009. 4. 1 국회에서 연간 8천만원이상 보조받은 시민단체로 대상과 예산지원 기준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소관 민간단체보조 예산과목(목 320-01 민간이전-경상보조)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은  NGO, 언론사, 문화․예술․체육 및 종교 단체 등 543개 단체에 대해서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등 일간지와 지방지, 지역주간지 등 78개의 신문사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회감사청구 요구 기준을 무시하였다.

□ 특히 감사원은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원금을 받는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하였으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표현만 시민단체일 뿐, 얼마든지 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민단체 관련 ‘법률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감사원이 신문사를 끼워 넣은 것은 “지원금을 빌미로 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

□ 아울러 영리목적의 언론사와 비영리목적의 시민단체를 구분하지 못  한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으며 신문발전기금 집행 내역뿐 아니라 언론사별 일반 현황과 연간대차대조표, 3년간의 손익 현황까지 요구 자료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감사원이 민간 기업의 내부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 우윤근 의원은 결국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당시 지원되고 있는 언론 및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절하거나 채찍과 당근으로 사용할 가능이 크다며 국회의 감사청구 대상에 없었던 언론사에 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감사원, 정연주 전 KBS사장 세부명세서에는 문책 처분

없는데 “해임” 요구

- 주의, 권고, 통보는 징계나 문책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경우 -

□ 6일 감사원 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의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이 감사 세부명세서 처분과 “공공감사 기준(감사원 규칙)”에 맞지 않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지적하였다.

□ 지난해 KBS에 대한 감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처분 의견을 보면 24가지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 내용별로 보면 △수입예산 과다편성 및 재원확보 대책 미강구, 지출구조 개선대책 마련 소홀 등에 대한 주의 처분이 12가지 △집행기관 및 직원의 퇴직금 지급기준 부적정 등에 대한 권고 처분 4가지 △KBS JAPAN(주)로의 콘텐츠사업 이관 부적정 등에 통보처분 6가지 그리고 △관련 직원 문책 1가지 △관련 직원 주의 1가지 등이었다.

□ 그러나 감사원 감사 처분에 대한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 규칙 “공공감사 기준” 제29조2항4호에 의하면 「주의․경고 또는 훈계」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세부적인 처분 명세서에서는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은 주의나 통보, 권고를 해놓고 갑자기 감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규정의 적용이라고 밝혔다.

※ KBS 감사에 대한 감사처분 내역     (★ 정연주 전사장, ☆관계직원 처분)

1. 경영관리 분야

가. 수입예산 관리

(1) 수입예산 과다편성 및 재원확보 대책 미강구 / 주의 ★

- 수입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등 부적정

- 광고수입 확보 방안 추진 미흡

나. 지출예산 구조 및 집행

(1) 지출구조 개선대책 마련 소홀 / 주의 ★

-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비중 과다

- 사업 타당성 검토 소홀로 사업비 낭비

- 경영적자 고착화 우려

(2) 인건비 집행 /

- 조정수당 신설 등 인건비 집행 부적정 / 주의 ★

- 휴가제도 운용 및 보상비 집행 부적정 / 통보 ★

- 시간외 수당 지급업무 부적정 / 주의 ★

- 집행기관 및 직원의 퇴직금 지급기준 부적정 / 권고 ★

(3) 복리후생비 집행

- 집행기관 및 직원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 부적정 / 권고 ★

- 복지카드제도 시행 등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 주의 ★

다. 승소가능성이 높은 법인세 등 환급소송 졸속부당 처리 / 주의 ★

라.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이사회 요구사항 미이행 및 보고 미흡 / 주의 ★

마. 출자회사 관리

(1) 채널선 프랑스 인수 및 운영 부적정 / 주의 ★

(2) KBS JAPAN(주)로의 콘텐츠사업 이관 부적정 / 통보 ★

2. 조직․인사분야

가. 조직인력 운영 부적정 / 통보 ★

나. 특별승격 및 팀장 보직 해임 등 인사운영 부적정 / 통보 ★

다.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감사직무규정 제개정 권한의 집행기관 위임 불합리 / 권고 ★

(2) 사장의 징계양정 결정권한 불합리 / 권고 ★

(3) 징계처분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 통보 ★

3. 방송시설 투자 및 운영분야

가. 디지털 전환사업 추진 부문

(1) 편집기 기술개발 및 도입결정 부적정 / 주의 ★

- 불필요한 비선형 편집기 기술개발 추진

- 기존 저성능 고가선형 편집기 도입 부적정

- 파일기반 방송 선진 시스템 미도입

(2) 카메라 원격제어시스템 구매 및 관리업무 부적정 / 주의 ★

(3) 감악산 중계소(TVR) 신설사업 추진 부적정 / 관계자 문책 ☆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이사회 보고 부적정

- 무선국 부당 개설 허가 취득 및 임의 기본자산 취득

- 무선국 허가없이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건물 및 장비사장

나. 청사운영 및 신설추진 부문

(1) 수원센터 및 연수원 운영 정상화 대책 부적정 / 주의 ★

(2) KBS 청사 연접 공동도로 부당 출입통제 및 무단점용 / 주의 ★

(3) 별관 및 연구동개발 사업(C3 Project) 추진 부적정 / 주의, 통보 ☆★

감사원, 감사의 독립성․중립성 포기 의심!!!

-대통령 수시보고, 현 정권 들어 너무 잦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가 감사원의 중립성고 독립성 의심케 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황식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1년 동안 무려 15회에 걸쳐 수시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2003년 11월부터 2008년까지 약 4년 6개월 재직하는 동안 23회에 그친 것에 비하면 매우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장이 수시로 보고한 내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 공장설립규제 집행실태,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부산․인천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 등에 대한 총 23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하였는지는 감사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법원 제42조에서는 결산검사보고와 함께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보고가 잦아지면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잦은 수시보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잦은 수시보고는 대통령에 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감사원법 제2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잦은 수시보고를 하는 가운데 감사의 방향과 지침을 받을 우려도 있다. 작년 KBS에 대한 감사 내지는 올 해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모두 이러한 의심을 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과 모든 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만큼 수시보고는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연도	월	감 사 사 항 명
2003	5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실태
	8월	기금관리실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2004	1월	IT 등 첨단기술산업 관련시책 추진실태
		농어촌 개발 및 소득지원 사업 추진실태
	6월	공항확충사업 추진실태
		정보화촉진기금사업 집행실태
		금융기관 감독실태
		국방 조달물자 계약관리실태
	9월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실태
		재이라크 교민 보호실태
		재해복구비 집행실태
2005	7월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11월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실태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실태
2006	10월	금융공기업 혁신 추진실태
		갈등․중복사업 관리실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사행성게임 규제․관리실태
2007	6월	쌀소득 등 직불제도 운영실태
2009	2월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공장설립규제 집행실태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영실태
		공적자금 관리실태
	4월	재정조기집행실태 점검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경제난 극복대책 현장 애로요인 점검
	6월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운용실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