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

2009. 10. 7(수) 10:00

< 한국가스공사 >

◈ 가스공사 연료전지사업 투자, 예고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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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노사협약, 채워도 채워도 배부르지

않는 과욕의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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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차입액 폭증에 다른 부채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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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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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7일

가스공사 연료전지사업 투자, 예고된 실패

- 취약한 재무구조, 상용화 전망 불투명 사업참여 당시 이미 제기 -

한국가스공사가 미래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연료전지제작업체 GS퓨어셀에 대한 투자사업’은 사업 추진 당시 실패가 예고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2005년 4월, 34억원을 들여, GS칼텍스가 대주주로 있는 GS퓨어셀의 지분 33.58%를 인수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사업안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GS퓨어셀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불투명한 사업 성공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당시 재직했던 모 이사는 “GS퓨어셀의 자본잠식이 심한 상태이며 우리가 자금을 투자해야 다시 연구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회사이다. 자본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사업안을 보고했던 기술기획실장 조차 “GS퓨어셀은 기술개발 위주의 회사로 영업적자에 있고 금융권의 돈을 빌려 쓰기 어려우며, 당분간 영업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상화에는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사업계획안에서는 GS퓨어셀이 영업적자를 지속하다가 2009년에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전망으로 확인됐다.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생산대수	6	30	90	180	3000	6000	12000
매출액	8	32	55	56	300	465	727
매출원가	18	45	72	86	233	358	529
매출총이익	-10	-13	-17	-30	68	107	198
경상이익	-11	-18	-25	-40	42	68	141
순이익	-11	-18	-25	-40	29	47	98
시설투자비	5	10	20	40	40	60	60
CASH FLOW	-19	-32	-48	-79	-27	-21	24

현재 GS퓨어셀은 30-50대 가량을 생산해 시범생산․운전하는 수준으로, 전망치 보다 3년 정도 뒤쳐진 2006년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GS퓨어셀에 대한 지분참여는 2004년 8월부터 추진되었으나 2005년에 별도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다가 ‘해외투자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쓰기 위해 편성해 둔 예비비’를 사용해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기업가치평가를 맡았던 KTB네트워크의 평가내용 또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KTB네트워크는 당시 GS퓨어셀의 기업가치를 주당 31,273원으로 평가하여 적정 취득단가를 15,000원으로 권고했으나 실제로 가스공사는 평가액의 1/3에도 못미치는 10,000원에 주당 인수가격을 협의했다.

박순자 의원은 “정상적 절차와 합리적인 결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투자 사업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공기업들의 투자사업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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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7(수)

가스공사 노사협약, 채워도 채워도 배부르지 않는 과욕의 수단으로 전락!

- '08~'09년 자구절감액 중 직원 인건비 반납 8억원, 고작 0.2%! 수준 -

- 반면 대학생 학자금, 장학제도로 둔갑시켜 편법부당 지원! 신입생자녀 무조건 150만원씩 지급, 2년간 160명 2억 4천만원 달해! -

- 근거 없는 불임시술비, 사내복지기금으로 1억 3천만원 부적정하게 지원 -

가스공사 노사협의회가 방만경영의 근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지식경제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작년 경영위기로 인해 국민 혈세로 추경지원과 요금인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영상황은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 이상 감소하고, 미수금은 1조 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가스공사 내부적인 경영혁신과 자구절감 노력이 절실한데도 실제 자구절감 규모 4,633억원 중 직원 인건비 반납은 고작 8억원으로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영위기가 최악이었던 ’08년 12월 노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인 3%를 꽉 채워서 41억원의 임금을 인상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와중에도 임직원들의 고통분담이 미미한데 대해 박순자 의원은 “임직원들의 급여를 동결시키고, 전사적인 임금 반납을 추진하는 것이 공기업의 바람직한 자세이지 않았겠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며, 이에 대한 가스공사 사장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3년간 노사협의회 안건들을 살펴보면,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가스공사는 ’07년 상반기 노사협의회에서 대학생 학자금 지급을 논의했고, 사측은 이를 일부 수용하여 하반기부터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학자금 지급 대신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제도운영에서는 대학신입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는 무조건 1인당 150만원씩, 재학생에게는 평점 B(80점) 이상일 경우 100만원씩 지급하여 사실상 한 번은 무조건 장학금을 받는 식의 학자금 형태로 편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수학생들에게 포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본질과 연관성이 멀어 지난 ’08~’09년 동안 총 160명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2억 4천만원의 금액이 부당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06년 상반기 노사협의회에서는 출산장려책을 호응하는 차원에서 불임시술비 지원을 요구하자 해마다 적게는 17명, 많게는 25명까지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총 1억 3천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수직원의 불임시술 비용까지 복지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근거가 없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사간 협상내용 중에는 감사원 감사에서까지 지적할 정도로 부적정한 사안들이 거리낌 없이 안건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는 지분취득 당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분에 대해 사측이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노조는 이 사안을 2년 재연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이자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는 대신 대출금 상환을 2년 연장해 줬다.

그러나 결국 이는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이 지금까지 대출금 이자도 한 푼 안들이고, 실적에 아랑곳없이 매년 꾸준히 높은 배당액까지 받아 챙겼으니 이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에 인센티브성과급, 배당액까지 종합선물세트로 주어진 특별보너스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순자 의원은 “가스공사 노사협의회가 회사운영 개선, 상생협력 모색 등 본래 취지를 잃고, 단순히 직원들의 이익 논리에만 사로잡혀 방만경영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한데 대해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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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7일

가스공사, 차입액 폭증에 따른 채무건전성 악화

- 2007년 이후 차입금 2배확대, 연간이자비용만 7천억원 -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및 차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2007년 부채는 8조 7천억원 수준이고, 이중 차입금은 7조 2천억원 수준이었던데 반해 지난해 부채는 17조 8천억원, 차입액은 14조 3백억원으로 2배이상 폭증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부채는 2조원 가량 줄어 15조 9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차입금은 오히려 5백억이 늘은 14조5백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부채대비 차입급의 비중이 92%에 달하고 있다.

구분	부채	차입급	부채대비 차입금비중
2007년	8조 7,436억원	7조 2,339억원	82.7
2008년	17조 8,645억원	14조 357억원	78.6
2009년 9월	15조 9,716억원	14조 844억원	92.9

2008년도 차입의 경우는 특히 단기적인 운영자금도 부족해 21차례에 걸쳐 운영자금 목적으로 1조 9천9백억원을 차입했다.

또 작년에는 차입한도를 두 번 늘려 최초 2조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늘리고, 나중에는 5조원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차입 형태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만 해도 전체 차입액 중 장기차입이 88%수준이었던데 반해 작년에는 82%대로 떨어져 단기차입이 급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차입이 늘다보니 매년 상환해야하는 원금과 이자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만 채권상환을 위해 9천억원이, 이자비용으로 4천4백억이 각각 쓰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 2011년에는 채권상환액이 2조원을 넘어서고 이자비용만 7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도	채권상환추정액	연간이자비용 추정
2008	9,027억원	4,400억원
2009	1조 1,098억원	6,600억원
2010	1조 8,509억원	6,850억원
2011	2조 254억원	7,000억원

박순자 의원은 “당장 운영자금도 차입해서 쓰는 상황에서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도 불안하다”며 “국제 금융 사정과 정부정책에 의한 가스요금 조절이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가스공사 내부적으로 부채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