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회 정기회                       2009년 10월 9일(금)

제목 ; 산림청, 산림조합 중앙회

◈농식품부와 산림청,

대통령께 ‘숲가꾸기 성과’ 과장보고 의혹!!                    1

-MB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과대포장 우려 커!!

◈야심찬 펠릿공급 목표,

숲가꾸기 산물은 버리고 해외조림으로 조달한다고?                   2

-산림조합, “숲가꾸기 산물로 생산 안하고 있고,

이걸로 고품질의 펠릿제조는 사실상 어렵다” 밝혀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지난 4년간 여의도 면적의 산림 사라져!!     4

◈산불감시카메라 3대중 1대 내용연수 지나!                           7

-장비노후화로 인해 고장 잦아 제역할 못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불법수목장 근절대책 있나?                 8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막고자 도입된 수목장제도,

관리감독 소홀로 산림훼손 수단으로 변질 우려된다!

◈2030년 임도밀도 8.5m/ha 달성 목표,

현 추세대로라면 190년 걸려!!               10

◈농식품부와 산림청,

대통령께 ‘숲가꾸기 성과’ 과장보고 의혹!!

-MB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과대포장 우려 커!!

류근찬의원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와 산물수집, 그리고 펠릿생산으로 이어지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의 성과가 과대포장돼 국민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이날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인 『폐자원 및 바이오 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거론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숲가꾸기 산물수집량을 대통령 보고시에는 누적기준으로 또 국회보고시에는 당해연도 기준이 사용됨으로써 혼란을 초래(과대 홍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09～’13)」 단위 : 만㎥
	2009	2010	2011	2012	2013
산 물 수 집 (A) (누적기준)	80	190	320	470	650
산 물 수 집 (B) (당해연도기준)	80	110	130	150	180
차 이 (A-B)	0	80	190	300	470

또한, 7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중에 산림청 소관의 핵심내용은,

“2013년까지 127만ha의 숲가꾸기를 통해 임산 잔재물 650만㎥을 수집하여 87만톤(국내 52, 해외 35)의 목재펠릿을 공급하고,

2020년까지는 숲가꾸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을 통해 500만톤의 목재펠릿을 공급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충당한다”는 것인데,

누계기준(2013년까지 650만㎥의 산물을 수집)과 당해연도 기준(87만톤의 목재펠릿을 공급)을 혼용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의원은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과대포장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소위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증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산림청이 자료생산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동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심찬 펠릿공급 목표,

숲가꾸기 산물은 버리고 해외조림으로 조달한다고?

-산림조합, “숲가꾸기 산물로 생산 안하고 있고,

이걸로 고품질의 펠릿제조는 사실상 어렵다” 밝혀

류근찬 의원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pellet, 숲가꾸기 산물과 목재부산물을 톱밥화한 후 압축하여 만든 목재보일러의 연료) 생산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해외에서 생산된 펠릿을 수입해 쓰는 것이 MB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목재펠릿 공급계획

〔공급계획(만톤) : (´09)3⇒ (´10)19⇒ (´11)40⇒ (´12)75⇒

(´13)87(국내 29, 해외 46)⇒ (´20)500(국내 100, 해외 400)〕

류의원은 정부에서 올해 3만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8월말 현재 국내 생산은 4,220톤, 판매는 1,373톤으로 대부분이 재고로 남았다며, 펠릿 생산과 보급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
펠릿제조시설 업체명	소재지	지원	준공일자	생산량 (8월말 현재)	판매량 (8월말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타	경기 여주	보조(70%)	’08. 12	3,120톤	1,153톤
청원군 (신영E&P)	충북 청원	보조(70%)	시공중
김해시 (아주녹화개발)	경남 김해	보조(70%)	시공중
양평군 (양평산림조합)	경기 양평	보조(70%)	시공중
단양군 (단양산림조합)	충북 단양	보조(70%)	시공중
(주)건조기술	전북 군산	에너지관리공단 실증시험 10억	‘08. 10	-	-
일도바이오	강원 동해	민간투자	’09. 1	200톤	200톤
SK임업	전남 화순	민간투자	’09. 4	900톤	20톤
FM 뱅크	전북 완주	민간투자	시공중
우주그린산업	강원 정선	민간투자	시공중

특히,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여주목재유통센타가 올해 1만톤 생산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 3,871톤을 생산해 무려 67%인 2,576톤이 재고로 남아있고 금년말 예상 생산량도 6,500톤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숲가꾸기 산물을 목재펠릿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펠릿제조공장에서 조차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펠릿을 제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펠릿제품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펠릿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펠릿을 생산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는 숲가꾸기 산물이 발생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종별 구성비율의 편차가 심해 제대로 된 높은 등급의 펠릿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류의원은 산림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안정적 펠릿공급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20만 ha의 조림대상지를 확보해서 2016년부터 현지 생산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께 보고한 『해외 목재펠릿 생산기지 구축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에 목재펠릿공장을 설치해 7만 2천톤을 생산도입하겠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이럴 경우 국내 숲가꾸기 산물수집과 아직 유치산업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펠릿제조 공장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녹색성장은 펠릿을 해외에서 대량생산해 들여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숲에서 나오는 산물로 만들어진 펠릿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펠릿정책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을 촉구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지난 4년간 여의도 면적의 산림 사라져!!

류근찬의원은 최근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여의도 면적의 산림이 전용허가를 받았다며, 무분별한 산림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이유로 산림전용을 허가한 면적이 592건에 8.53㎢이라며, 8.48㎢의 여의도 면적보다 더 넓은 산림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이유로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구분	계		전용허가
			’05이전		’06		’07		’08		’09.5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태양광	572	8,149,944			27	434,572	126	1,467,619	307	5,296,607	112	951,146
풍 력	21	442,684	7	65,015	1	1,667	7	85,560	5	288,064	1	2,378

류의원은 2009년 5월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목적으로 산림전용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 중에 대표적 녹색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을 이유로 산림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94.8%인 8.15㎢로 나타나 0.44㎢인 풍력에 월등히 많다며, 이는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h당 428.83~646.96원)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
적용 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5년	646.96	620.41	590.87	561.33	472.70
	110%	105%	100%	95%	80%
20년	589.64	562.84	536.04	509.24	428.83
	110%	105%	100%	95%	80%

특히, 지난 4월말 태양광발전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2009년도 발전차액 지급한도를 50MW로 제한했는데,

2006년 이후 매년 3배 이상 증가하던 산림전용 허가 추세가 올해 5월 현재 지난해의 1/5수준으로 급감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지한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태양광발전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이며, 한국농어촌공사도 올해 계획되어 있던 태양광발전 계획을 대부분 취소했다고 지적)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지식경제부, 09. 4. 30)
□ 태양광 발전차액의 경우,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하고 착공신고제를 도입하여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게만 발전차액을 지원 * 2011년까지의 발전차액 태양광 총 한계용량 500MW 중 잔여용량 200MW에 대해 연도별 한계용량 설정(MW) : ('09)50 → ('10)70 → ('11)80

류의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계획을 대거 취소하는 추세를 보면서 과연 그동안 산림전용허가를 받아가면서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신과 의욕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울진에서 발생했던 발전사업자에 의한 금강송 사건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사례들은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과연 타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류의원은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출범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투자가 대폭 증가했고, 조경수 굴취와 땅투기를 목적으로 한 불순한 목적의 투자도 산림전용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에 있어 사전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과의 갈등, 경관 및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산림청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목굴취를 주목적으로 허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에서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시설 설치 입지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불감시카메라 3대중 1대 내용연수 지나!

-장비노후화로 인해 고장 잦아 제역할 못해!!

류근찬의원은 산림청에서 산불감시를 위해 전국 주요 산에 감시카메라 설치한 547대 고장원인을 분석한 결과, 장비노후로 인한 고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최근 3년간 산불감시카메라 고장원인>
연도별	고장/전체 (고장율)	고장원인(대)
		낙뢰	장비노후	소모품 등
2007년	69/507 (14%)	40(58%)	13(19%)	16(23%)
2008년	44/547 (8%)	7(16%)	20(45%)	16(36%)
2009년	58/547 (10%)	17(29%)	22(38%)	19(33%)

특히, 산불 감시카메라의 내용연수가 7년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전에 설치되어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한 카메라만 해도 모두 164대로 전체 카메라 대수의 30%에 이를 정도로 노후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내용연수 경과 감시카메라 현황(’02년 이전 설치) >
구분	계(대)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164	10	5	6	36	63	44
국고지원	102	2	4	6	32	30	28
자체사업	62	8	1	-	4	33	16

이어, 류의원은 산불감시 카메라의 내용연수가 7년이지만 주로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어 강한 바람, 폭설과 같은 열악한 기상조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연수는 5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방지를 위해 노후화된 카메라를 시급히 성능이 우수한 장비로 교체하여 감시카메라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불법수목장

근절대책 있나?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막고자 도입된 수목장제도,

관리감독 소홀로 산림훼손 수단으로 변질 우려된다!

류근찬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취득하여 운영되고 있는 수목장림은 산림청의 하늘숲추모원, 인천시의 인천가족공원 2곳 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私設수목장림업자들이 수목장의 인기에 편승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합법 수목장림 현황

구분	조성주체	명 칭	위 치	면 적	추모목수
국립	산림청	하늘숲추모원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	10㏊	2009그루
공설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산59-1 외3	3.6㏊	475그루

류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8월 17일～31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수목장 관련 산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했음에도 5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며 솜방망이 단속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류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수목장”을 검색해본 결과 “풍수지리적 명당, 자손대대로 책임관리”라는 광고까지 하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설수목장림업자들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목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수목장이 국립, 공설 각 한군데씩 밖에 되지 않은 것은 설치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훼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목장림 제도가 향후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는 장묘문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산림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산림청의 경기도지역 수목장 관련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연도별	개 소	불법(위법)사항	조치사항
2009	화성시 북양동 산141-3 1,900㎡(조규철)	o 불법으로 분묘를 설치 o 작업로 약60㎡(3m×20m)를 허가 없이 산지전용	o 사건처리절차 진행중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5-1 100㎡(김찬이)	o 리기다조림지 내에 신고없이 개인수목장림 조성	o 과태료 300만원 납부(’09.3.16)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136-6 1,143㎡(전주이씨해안군파옹주물종중회)	o 자연장지 조성시 작업용도로 89㎡ 미복구	o 미복구개소 원상복구토록 조치 예정
	파주시 법원면 삼방리 산93-18 2,000㎡(고종철)	o 수목장 조성을 위해 허가없이 산지전용(60㎡)하여 분양	o 사건처리 및 원상복구 명령(’09.8.20)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산91-1 3,095㎡(이순재)	o 종중소유임야에 허가없이 수목장림을 조성하여 개인에게 분양(300여기)	o 고발 조치 예정

<인터넷에 넘쳐나는 私設 수목장 광고>

◈2030년 임도밀도 8.5m/ha 달성 목표,

현 추세대로라면 190년 걸려!!

류근찬 의원은 최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산간마을 연결, 야생동물 이동통로, 산악레포츠 활동 무대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林道가 임업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폭적인 확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류의원은 임업선진국인 미국의 임도밀도가  11.8m/ha, 독일이 44.9m/ha, 그리고 일본의 5.4m/ha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2008년도말 기준으로 2..57m/ha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도(16,425km) /  산림면적(638만 9천ha)= 임도밀도(2..57m/ha)〕

아울러, 우리나라의 2030년 임도밀도 목표치가 8.5m/ha인데,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700km 내외의 임도를 개설할 때 가능함에도 산림청의 임도추진 실적은 매년 약 200km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현 추세대로 매년 약 200km씩 임도를 확충한다고 했을 때, 8.5m/ha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90년이 걸린다며, 현재 준비중인 제3차 간선임도 설치계획(2011～2015년)에 확실한 임도확충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