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13.화
	담당자	오중석 비서관
	Mobile	011-9396-9329
	매 수	총 3매

돈없는 응급환자 돕기 위한 예산, 점점 삭감돼

◐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건수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

◐ 10억 원도 안 되는 대불사업비 중 이월된 금액만 28억 원!

◐ 전현희 의원, “집행실적 저조한 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집행실적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개념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는 제도로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95년부터 실시해온 제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 및 지급, 상환 및 미상환 현황’에 따르면 대불금을 청구하는 건수 및 청구 액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 및 지급,상환 및 미상환현황 >

(단위：건, 백만원)

구분	청 구		지 급		상 환		미상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180	10,081	16,140	6,559	1,984	275	14,156	6,284
2005년	3,158	1,810	3,219	1,449	221	47	2,998	1,402
2006년	5,276	2,249	4,198	1,501	343	29	3,855	1,472
2007년	5,288	2,331	3,878	1,433	666	66	3,212	1,367
2008년	4,525	2,547	2,868	1,040	577	78	2,291	962
2009.6월	2,933	1,144	1,977	1,135	177	55	1,800	1,080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 대불금 청구는 접수일자, 지급은 지급일자, 상환은 상환일자 기준임

하지만 ‘응급의료대불금 예산 지원액, 실 집행액 결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최소 10~20억 수준이었던 국고보고금이 2008년과 2009년부터는 8억대로 삭감되고, 이번 2010년 예산은 8억 9천에서 4억 5천으로 50% 가까이 삭감되었음이 밝혀졌다.

< 응급의료대불금 예산 지원액, 실 집행액 결산현황 >

(단위：건, 백만원)

구 분	국고보조금 (A) (대불금 + 운영비)	집행금액 (B) (대불금 + 운영비)	집행잔액 (C) (A-B)
계	9,271	7,893	1,378
2004년	1,297	799	1,710
2005년	1,720	1,527	193
2006년	2,241	1,622	619
2007년	2,253	1,547	706
2008년	870	1,212	▲342
2009년 6월	890	1,186	▲296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 2008년도 전년도 이월금 2,818백만원

전현희 의원은 “10억 원도 안되는 응급의료비 대불사업비 중 실제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2008년 전년도 기준으로만 28억원에 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집행실적을 높이려 하지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개념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을 바라보는 심평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희 의원은 대상자가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만큼 이들에 대한 소득과 재산의 파악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료협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이끌어내어 결손처분제도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