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5]

KTV 3년간 총 제작비 141억 6천만원

청각장애인 위한 자막방송엔 고작 8억9천만원?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평일 5시간, 주말 2시간에 그쳐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단 한 시간도 없어...

정부의 정책과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공익적 콘텐츠를 생산, 방송하는 KTV(한국정책방송)가 그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KTV 제작비현황>

2007~2009.8월말. (단위 :원)

년도	2007	2008	2009.8월말
제작총액	4,734,363,920	5,575,852,260	3,847,179,285
계	14,157,395,465

<출처 : 한국정책방송원 2009 국감자료>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한국정책방송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V에서 최근 3년간 투입된 제작 총액(자체제작, 외주제작, 콘텐츠 구입비 총계)은 약 14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막방송 현황>

2007~2009.8월말. (단위 :분, 원)

구분	2007			2008			2009
	평일	주말	계	평일	주말	계	평일	주말	계
방송 시간	76,879	10,560	87,439	78,173	12,403	90,576	52,141	8,185	60,326
분당 제작비	3,800			3,800			3,688
제작비	292,140,200	40,128,000	332,268,200	297,057,400	47,131,400	344,188,800	192,296,008	30,186,280	222,482,288

<출처 : 한국정책방송원 2009 국감자료>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의 경우 2007년 3억3천만원, 2008년 3억4천만원, 2009년(8월 기준) 2억2천만원으로, 총 8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자막방송은 평일 5시간, 주말 2시간에 그쳤고,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서비스조차 되질 않고 있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해설방송은 방송법 제69조 8항(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 방송법 시행령 제52조(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3항(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으로 권고사항이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공익성을 가져야 할 KTV가 법적으로 권고사항인데도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방송체제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또 한 번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각종 자막방송 및 해설방송을 늘려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때“ 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