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관리 허점 투성이

- 최근 5년간 군용물범죄 입건 육군 302건, 해군, 74건, 공군 58건

- 군용물범죄 관련 법률 고작 10만원 벌금 병과 규정

지난 수십년간 한차례도 개정 없이 방치

이한성 의원실 2009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 군사법원(2009. 10. 8)

○ 군용 물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가 하면, 군이 거액을 들여 추진하는 탄약관리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군용물품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거액을 쏟아부은 ‘군 탄약관리 시스템’의 오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SBS 2009. 10. 5.)

- 탄약 분실사고가 잇따르자 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탄약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RFID라는 전자 인식 장비와 탄약통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이용해 재고량과 이동현황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임.

- 국방부는 전면 도입에 앞서 지난 2007년부터 2년동안 42억원을 들여 4개 부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

- 그런데 육군의 모 포병부대의 경우 RFID 인식률이 39%에 불과. 다른 3개 부대의 인식률도 기준치인 99%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밝혀짐.

- 납품업체 측은 장비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국방부는 현 상태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187억원이 투입되는 2차계획을 중단하고 대책마련 중.

○ 과거 제대하면서 몰래 실탄 등을 빼내 인터넷으로 팔려던 예비역 병장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09년 8월에는 군용 물품을 빼돌린 해군 부사관 3명이 구속되기도 하고, 군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군용식품을 외부로 배돌린 군무원 출신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음.

- 총기 탈취 사고 등 군기 문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대하면서 몰래 실탄 등을 빼내 인터넷으로 팔려던 예비역 병장이 붙잡혔습니다. 해당부대는 6개월이 지나도록 실탄을 분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35만 원을 받고 K-1 실탄 10발과 방독면, 독도경 등을 팔아넘기려고 했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YTN 2005. 8. 2)

- 해군 검찰부는 8월 12일, 군용 물품을 부대 밖으로 판매한 혐의(절도)로 경남 진해의 모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A(38)상사 등 해군 부사관 3명을 구속. A상사는 부대내 물품담당인 B상사, C중사와 짜고, 지난 5월 부대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중작전용 수심압력계 40개와 산소통 20개 등 520여만원 어치의 군용 물품을 훔쳐 부대 밖 스쿠버다이빙 점포에 팔아넘긴 혐의.(노컷뉴스 2009. 8. 12)

- 군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식당 내 군용식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군 부대 내에서 군용식품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군용물 횡령)로 군무원 출신 A(56.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연합뉴스 2009. 8. 17)

○ 최근 5년간 군용물 범죄로 입건된 건수는 육군 302건, 해군, 74건, 공군 58건이며, 기소된 건수는 육군 107건, 해군 20건, 공군 8건으로 나타났다.

* 군용물 범죄 처리현황(국방부 제출자료)

구분	’05		’06		’07		’08		’09(6.30)		합계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국방부	0	0	0	0	0	0	1	1	0	0	1	1
육군	70	32	73	23	74	25	54	16	31	11	302	107
해군	9	2	21	3	16	7	19	5	9	3	74	20
공군	8	2	14	2	22	2	10	2	4	0	58	8

○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현행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66년에 제정된 이래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 현행법 제3조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면서 고작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제4조는 군용시설 등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군용물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또는 제41장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군용물중 군량·군복등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람 이상의 물품 또는 10드람 이상의 유류인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조(군용시설등침입) ①군요새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항공기·공장·건조물·설비와 군용의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정안은 군 요새진영 또는 군용으로 쓰이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 등 군용시설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각종 화기나 군 장비, 군용식량, 군복, 군용유류 등 군용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금형을 강화했다.

-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군용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범위도 기존의 절도, 강도, 장물죄 이외에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죄를 추가토록 했다.

○ 현행 군형법 제75조는 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3항은 고작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역시 1975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음)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1.5>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군형법 개정안 2009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질의

○ 군용물품을 외부로 빼돌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탄약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거액을 들여 추진하는 탄약관리 시스템이 오류 발생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등 군의 군용물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군용물 범죄에 대한 법령 정비에도 문제가 많다. 현행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66년에 제정된 이래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 군용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률이 1966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40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야 개정안을 만든 것이 말이 되는가?

○ 현행 군형법 제75조는 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3항은 고작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역시 1975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아직 공포되지 않았음.)

○ 이처럼 개정이 필요한 군용물 관련 처벌 법률이 수십년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방부의 군용물 관리가 그동안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 견해는?

○ 군용물범죄 처벌 및 군용물 관리에 관한 법령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더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군용물 절도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