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4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0-3792-6397)

MB정부 통상협상 ‘묻지마 비밀주의’도를 넘었다....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각국과의 FTA협상 관련자료 협상 타결 전에는 국회 비공개 열람조차 거부,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 관련 대외비 문서 비공개 열람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

참여정부 한미 FTA,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에는 그래도 비공개 열람 또는 비공개 업무보고는 수시로 진행....

10월15일(목) EU와의 FTA 가서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 정부 들어 통상협상에 대한 비밀주의가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식품위원회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MB정부는 대외통상협상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거부는 물론이고 참여정부, 17대 국회때 가능했던 비공개 열람 또는 비공개 업무보고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EU,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FTA협상 관련 자료 협상 서명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FTA협상에 따른 산업별 피해 연구용역 자료 역시 협상타결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FTA협상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EU(2009.10.15 가서명예정)와 인도(2009.8.7 서명)와의 협상이 타결되었고, 6개권역(11개국)과 협상이 진행중이며, 9개권역 15개국가와의 협상이 준비되고 있다.

[표] FTA 추진현황

구분	발효(발효연월)(4개)	서명 및 협상타결(3개)	협상진행(6개)	협상준비(9개)
국가	칠레(04.4.) EFTA1)(06.3.) 싱가포르(06.9.) ASEAN2)(07.6.)	미국, 인도 EU(협상완료)	캐나다, GCC3)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일본, 중국,한-중-일, MERCOSUR4), SACU5), 러시아, 이스라엘

주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 ASEAN: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3. GCC(페르시아만 협력회의):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6개국

4.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

5.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등 5개국

그런데 내일(15일) 가서명 될 것으로 알려진 EU와의 FTA의 경우에 지난 4월 최종협상이 끝났고,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연합 순방시 실질타결 선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비공개열람조차 거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모든 협상내용이 공개되는 가서명(15일) 3일전인 지난 12일 국감 도중에 갑자기 면피용 비공개 보고(농식품부의 국회 농식품위 비공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 6개권역 11개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비공개 열람 및 비공개 업무보고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EU와의 FTA는 물론이고 각국과 진행중인 FTA협상에 대비해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작성한 산업별 피해영향평가 보고서의 경우에도 협상타결전에는 모두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여정부, 17대 국회때 한미 FTA,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8차까지의 매협상마다 양국 정부의 양허안을 비롯한 협상결과를 국회에 비공개보고, 비공개열람 했음은 물론이고, 피해영향평가보고서는 공개해왔던 것에 비하면 지나침이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2)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 대외비 문서 비공개 열람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

MB정부는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결과가 한미 쇠고기 협상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대국민, 대국회 약속을 해놓고도 이와 관련한 자료 역시 비공개 열람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한미 쇠고기 재협상 관련 발언록 >

□ 제273회 제3차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의(2008년 5월8일)

- 질의 : 김충환 의원, 답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 제276회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2008년 7월 16일)

- 질의 : 강기갑 의원, 답변 : 국무총리 한승수

□ 제276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2008.7.18)

- 질의 : 노철래 의원, 안민석 의원, 답변 : 국무총리 한승수

□ 제278회 정기회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외교통상부, 2008.9.3)

- 질의 : 홍정욱 위원, 답변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2007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위험통제국’으로 결정하자 미국 정부는 자국 쇠고기 주요 수입국인 일본, 홍콩, 대만, 중국, 한국 정부에 수입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지난해 4월,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입조건을 완화했다. 그리고 한미협상이 끝난 이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주변국들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뼈있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는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동향이 어떠한지 국회에 보고하고 왜 주변국들은 우리 정부처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보제공조차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타국의 협상동향이기에 외교마찰 등을 우려해 보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비공개 열람 또는 보고를 할 수 도 있을텐데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헌법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MB정부의 통상비밀주의는 통상독재.....

헌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협상체결과정에서 국회에 기본적인 자료 제공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 참고. 헌법 제60조 제1항 >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통상 관련 권한을 총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협상관련 문서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MB정부는 국민의 건강, 경제, 제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될 통상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내용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통상비밀주의, 통상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MB정부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시급히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참고. FTA협상 관련 농식품부부 답변 내용 >

1) 각 국과의 FTA협상 관련 문서 등 대외비 문서와 관련하여 비공개 열람가능 여부

❍ FTA 관련 대외비 문서 대부분이 외교통상부(재외공관 포함)에서 생산한 것이며 우리측 협상 대책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외교통상부에서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협상 예정인 FTA의 경우 우리측 FTA 정책·입장·대책 수립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요청

< 참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 외교통상부 답변 내용 >

8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과 관련하여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수발신된 문서목록 및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문서의 제출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비공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상기 열람 요청 문서는 외교 기밀에 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출(열람)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ㅇ 동 문서들은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 협상동향에 관한 기밀내용으로서 외교 상대국의 동의 없이 동 문건이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외교력을 저하하여, 궁극적으로 외교상의 중대한 국가이익 또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