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운영의 개선점

OECD가 발표한 2007년 헬스데이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의 가계 부담률이 OECD 평균 18.3%의 2배 수준인 35.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복지부는 매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의료비에 대한 공공부문 지출은 OECD 평균 72.8%에 훨씬 못미치는 54.9% 수준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 국	44.9	51.7	50.6	49.8	50.8	52.1	54.6	54.9
OECD	72.1	72.4	73.0	72.8	72.3	72.5	72.5	72.8

※2007년, OECD 헬스데이타

진료비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분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했는데, 단일 업무과정을 두 기관이 분리․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관련 정보 자원에 대한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고, 정보시스템도 두 기관에서 별도로 개발하는 등 건강보험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올해 초 약가책정과정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대립문제나, ‘콜센터’ 운영을 놓고 서로 자신들의 사업이라고 대립하는 것과 이원화된 운영체계가 두 기관의 정보흐름을 단절시켜 유기적인 보험업무가 방해되고 있다는 많은 지적도 있어왔음.

유재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심평원이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때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 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비 부당․허위․과잉 청구 등에 대한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는 건강보험공단 내에 감시기능이 강화된 부서를 만들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함.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률로 매년 증가해 2008년에 2007년 인정율 9.3%의 3배에 달하는 25.6%에 달하고 있음.

<현지조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단위: 기관, 백만원, %)

구분	접 수		처 리
	기관수	부당 금액	의견검토 보고		의견수용			인정율
			기관수	부당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	금액
2006	221	5,323	203	5,533	29	일부수용26	141	14.2	2.5
						전체수용3
2007	208	10,175	204	5,619	19	일부수용16	33	9.3	0.6
						전체수용3
2008	252	12,382	164	11,990	42	일부수용30	318	25.6	2.65
						전체수용12
2009.9	132	6,651	190	7,374	36	일부수용33	313	18.9	4.24
						전체수용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물론, 동일 조직 내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의 보완책으로 외부감사시스템을 도입하면 될 것임.

일원화는 조직의 규모를 축소시켜 관리․운영비의 절감은 물론, 건강보험업무에 책임소재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임. 일원화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청구에 대해 사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