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5일(목) 한국은행 국정감사>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서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 저금리 기조 장기간 지속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부작용 우려

- 금리인상을 통한 부채의 과도한 증가 억제와 경제 불안정의 소지를 줄이는 ‘거시적 효과’에 주목해야

▣ 현황

○ 최근 ‘출구전략’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출구전략’이란 작년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재정․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평상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강도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될 수 있음

○ 또한 한은은 리먼 사태 이후 대외차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했음

- 보유외환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를 통해 2008.10.21~12.26까지 총 7회에 걸쳐 102.7억 달러를 공급하고(2009.8.6. 이후 잔액 없음),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2008.12.2~2009.1.20까지 총 5회에 걸쳐 163.5억 달러를 공급한 후 2009년 3월 이후 점진적으로 회수하여 2009.9월 현재 잔액은 46억 달러임. 또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통해 2008.12.10~2009.2.25까지 7회에 걸쳐 1.5억달러를 공급하여 2009.9월 현재 잔액 없음

○ 이와 같이, 리먼 사태 이후 취해졌던 비상조치들이 하나씩 정상화되고 있으며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대표적인 조치가 ‘기준금리’임

○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서 ‘금리인상’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기상조’론을 제기함

○ 이성태 한은 총재는 현행 기준금리 2.0% 금리동결을 결정한 10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 기준금리는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이라고 밝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함

▣ 문제점 및 질의

◉ 저금리 기조 장기간 지속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부작용 우려

○  작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금년 2월까지 한국은행은 사상유례없이 빠른 속도(총 3.25%p)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후 지금까지 8개월 연속 2%로 유지해 오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명목 기준으로는 플러스 2.0%이나 지난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2.2%를 감안한 실질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2%임

-  실질금리 기준으로 제로 금리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보다 통화정책기조가 더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1> 한․미․일 금리 현황

(단위: 연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기준금리	2.0	0.25	0.1
물가상승률	2.2	-2.1	-2.2
실질금리1)	-0.2	2.35	2.3
주: 1) 실질금리는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산출 2) 한국은 8월말 현재, 미국․일본은 7월말 현재 출처: 한국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 더욱이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년 1/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황임

○ 따라서, 현 기준금리 2%는 실물경제 상황에 비추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  이처럼 낮은 금리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통상 인플레이션 또는 자산가격 버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25일자 기사에서 “최근 한국에서는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7년내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뛰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 미국의 (거품 절정기였던) 2006년 상황과 비슷하다”며 자산시장 거품 가능성을 경고함

○ 최근 CD금리 상승과 함께 이에 연동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지급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로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대다수의 가계 및 중소기업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계의 경우 차입자의 90% 이상이 소득 수준이 높은 중상위 신용등급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임*

※ 통계청,「가계신용조사」(2008)

○ 물론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차입자들에게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거시적 관점에서 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여 경제 불안정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금년 하반기 및 연간 경제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 0.2% 및 ―1.6%로 전망하고, 기획재정부는 올 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한 것에서 보이듯이 당초 예상보다 실물경제활동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됨

- 하반기 들어 재정정책의 영향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소비도 개선되는 등 민간의 자생적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함

- 또한 해외경제여건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국제공조 등에 힘입어 작년 리먼 사태 직후와 같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이 일치하고 있음

○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또 다른 주요 논거는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임

○ 그러나 최근의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① 대다수 업종에서 유휴설비 상존

② 기업이 느끼는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지속

③ 재무구조 개선 등을 중시하는 보수적 경영행태 등에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설비투자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금리정책보다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악(改惡)’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총재가 지난 9월 10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스라엘은 8월 24일 세계최초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호주도 10월 6일 G20 국가중 처음으로 금리를 3.25%로 0.25% 인상했음.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총재는 “출구전략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기준금리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금융완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음.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지난 10월 9일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기준금리 0.25%~0.50% 올리고 내리는 것으로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는데 총재가 보는 ‘출구전략’으로서 금리인상 폭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  한 언론인은 “원래 금리라는 게 내릴 때는 사방에서 박수를 치지만 올릴 때는 사방에서 견제가 들어온다. 정치인과 그들이 임명한 고위 관료, 시장과 기업은 체질적으로 금리인상을 싫어한다. 세계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나 총리, 재무장관이 앞장서서 금리를 올리라고 촉구한 예가 있는가”라며 “G20 정상들 모임에서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이 염려되니 금리를 올리자’는 합의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라고 지적했음. 총재가 한국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대통령이나 장관이 금리인상을 촉구했던 사례가 있었는가?

☞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구전략에 있어서의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한은 총재는 “출구전략에 있어서의 국제공조”가 어떤 의미라고 보는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은 불가능한 것인가? 금리에 대한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입장표명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숨겨진 신의 직장’ 금융결제원은 한은의 산하단체?

- 금융결제원은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중 공적 통제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

- 지난 10년간 원장은 대대로 한은 출신이 독식

- 직원 평균 연봉은 약 8100만원(복지후생비 480만원 별도)으로 상위 금융 공기업 수준

-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 현황

○ 국내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민법상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임

○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들인 한국은행(거액결제시스템), 증권선물거래소(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선물거래소 시장), 증권예탁결제원(증권 장외시장)은「한국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등에 설립근거를 둔 법정기구로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임*

※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CLS은행은 미국 뉴욕에 소재한 국제은행

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청산기관)	시스템 참가기관	2008년중 일평균 거래규모
				금액(조원)	건수(천건)
거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등	172.8	10.2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	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증권사	45.3	16,456
증권 결제 시스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증권선물거래소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등	11.6	-
	선물거래소 시장	증권선물거래소
	장외시장	증권예탁결제원
외환동시결제시스템		CLS 은행	은행	251억 달러	4.7

<표2>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출처:「지급결제의 이해」(한국은행, 2008), 6쪽(2008년 수치는 한은 담당자에게 구두로 확인).

○ 그러나 일평균 거래건수로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최대이고, 거래금액으로는 두 번째인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이와 같은 공적 통제에서 제외돼 있음

○ 또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감시는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사원은행이자 의장은행으로서 참가하고 있으나 ‘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 문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금융결제원에 대한 통제수단이 제한돼 있다고 밝힘

○ 금융결제원장은 지난 10년간 한은 출신 인사가 대대로 연임하고 있고, 주요 임원직에도 한은 출신 인사들이 진출하는 등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은 임직원 평균연봉이 상위 금융 공기업 수준이나 ‘사단법인’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공적 통제로부터 제외되어 사실상 ‘숨겨진 신의 직장’으로 볼 수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① 금융결제원 원장과 주요 임원직은 ‘한은 몫’

○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결제원 원장직은 한은 출신이 연임하고 있으며, 주요 임원직에도 한은 출신 인사들이 진출하고 있음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임기개시일	임기만료일
원장	김 영 대	한국은행 이사 금융결제원 전무이사	1998. 5. 28.	2001. 4. 5.
	윤 귀 섭	한국은행 부총재보	2001. 4. 6.	2004. 4. 5.
	이 상 헌	한국은행 부총재보	2004. 4. 7.	2007. 4. 6.
	김 수 명	한국은행 부총재보	2007. 4. 7.	2010. 4. 6.
전무이사	강 화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실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금융결제원 상무이사	2006. 7. 18.	2008. 7. 17.
상무이사	탁 승 호	한국은행 구미사무소장, 포항지점장	2001. 7. 18.	2004. 7. 17.
	이 성 훈	한국은행 발권국장, 기획국장	2001. 8. 10.	2004. 8. 9.
	강 화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실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2004. 7. 18.	2006. 7. 17.
	정 이 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실장 한국은행 기획국장	2008. 7. 18.	2011. 7. 17.

<표3> 한국은행 출신 임원현황

출처: 한국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금융결제원이 자율적으로 선임”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힘

○ 그러나 이와 같은 답변은 금융결제원의 내부 의사결정구조, 지급결제업무상 금융결제원에 대한 한은의 직접적 영향력 등을 “자율적 선임”이라는 방식을 취한 사실상 “내정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있음

○ 먼저 민법상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11개 사원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사원총회’이며, 한은은 사원은행이자 의장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사원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원총회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음

○ 또한「한국은행법」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통위 규정인「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국제기준에 의한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한은 출신 인사들이 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에 선임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관례화’돼 있음

○ 한은과 금융결제원은 한은 출신 인사들이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급결제업무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금융결제원 임원에 선임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결제원 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직에 한은 출신 인사들이 선임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가?

☞ 지난 10년 동안 한은 출신 인사들이 금융결제원장을 대대로 연임하고,「공직자윤리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한은과 정부 그리고 사원은행들간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② 직원 평균연봉은 상위 금융 공기업 수준, 공적 통제는 취약

○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결제원 임직원들은 상위 금융 공기업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

<표4> 금융결제원 직원의 직급별 평균연봉 및 복지후생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직급별 평 균 연 봉	1급	118	123	129	135	135
	2급	95	100	106	110	111
	3급	82	86	91	96	97
	4급	67	70	75	78	79
	5급	51	53	57	60	62
	전체	66	67	75	79	81
1인당복지후생비		3.6	3.9	4.3	4.6	4.8

출처: 금융결제원 제출자료, “금융결제원 경영현황 및 업무특성”

○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금융 공기업들과 같은 엄격한 통제는 받고 있지 않음

-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 지급결제제도 업무 전반은 한국은행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가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 출범이후 감사 사례 없음(이전에는 구 재정경제부에서 실시)

○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지급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결제자료의 생성업무를 수행하는 단순처리 중계센터로서,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고 있지 않으며,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다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경쟁적 사업으로 법적 명시로 독점화될 수 없는 ‘시장경쟁적’ 업무”라고 밝힘

※ 금융결제원 제출자료, “금융결제원 경영현황 및 업무특성”

○ 또한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업무를 법으로 명시할 경우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민간 사업자를 배제시키게 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 공급자간 공정한 경쟁의 원천적 차단과 전체 지급결제시장의 효율성 저해 및 왜곡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이는 매우 편협한 자기방어 논리에 불과함

○ 지급결제업무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첫째,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 “지급결제업무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원천적 차단과 전체 지급결제시장의 효율성 저해 및 왜곡을 초래”하는 것도 아님

○ 오히려, 소액결제망의 경우 거래규모(거래건수, 거래금액) 금융결제원의 시장점유율이 90%를 상회하여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금융결제원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금융 공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처우를 누리면서도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적 통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숨겨진 신의 직장’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현재의 통제방식, 즉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감시는 한은이 수행하고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에서 수행하는 ‘이원적 감시․감독’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급결제업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민간 사업자를 배제시킴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 공급자간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체 지급결제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보는가?

☞ 금융결제원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급결제서비스의 안정성 강화에 反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급준비제도를 준비해야

-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 ‘지급준비제도’

- 정부는 은행의 부담가중과 한은의 유동성 관리와 금리정책이 상충된다는 논리로 지준확대에 반대

- 예금에만 부과된 지준제도를 예금유사상품(금융채, 대고객 RP 등)으로 확대해야

▣ 현황

○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것으로서 당초에는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급준비율 변경이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에 영향을 미쳐 통화량을 변동시킨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1930년대부터는 유동성 조절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함*

※「우리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2005), 61쪽.

○ 현행 한은법은 상업은행 수신기반의 대부분이 예금이던 상황에서 제정된 것으로 지난 60여년간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지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상품들이 다양화됐을 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중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실물과 통화정책간의 연계성이 약화됨

○ 따라서, 통화정책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지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문제점 및 질의

○ 은행의 지준적립 대상채무가 예금으로 한정됨에 따라 지준적립 의무가 없는 예금유사상품(금융채, 대고객 RP 등)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를 통제할 수 없어 유동성의 과도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실례로 2006년 이후 금융채 등 시장성수신 확대를 통한 은행의 외형경쟁을 적절히 억제하지 못함에 따라 리먼 사태 이후 국내은행의 예대율 과다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저하됐음

<표5> 예대율 통계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6월
예대율 (일반은행)	87.1	88.5	97.1	101.0	105.7	105.3	112.7	119.9	117.4	110.8
예대율 (예금은행1)	102.1	100.0	107.4	110.7	114.1	115.4	123.6	132.2	132.9	128.5

주1): 일반은행 + 특수은행

출처: 한국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 또한, 시중은행들의 금융채 발행잔액이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198조원에 이르러 총수신 1천 85조원의 18.4%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4%(19조원)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확대된 것임

<표6> 예금은행 금융채 잔액 통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7월
금융채(A)	1.9	2.4	6.4	7.5	9.0	10.1	13.3	16.9	20.0	19.8
총수신(B)	47.3	53.4	64.7	70.8	71.9	77.6	85.8	92.2	105.0	108.5
비중(A/B)	4.0	4.5	9.9	10.5	12.5	13.0	15.5	18.3	19.1	18.4

(십조원, %)

출처: 한국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후 위기대응 과정에서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지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준제도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하는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음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준부과대상 채무를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지준부과 대상채무의 범위에 대한 해석권한을 연준이 보유하고 있으며, EU도 지준부과 대상 금융회사와 채무에 대한 결정권, 지준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제․결정권을 ECB에 위임하고 있음(실제로 ECB, 일본은행 등은 금융채, RP, 금전신탁 등에 모두 지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금융채를 예금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지준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지준율을 0%로 운용하고 있음)

※ 한은법 개정안 소위안은 지준부과 대상채무의 범위 등 지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지준부과 의무 확대를 반대하는 은행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지준부과 대상채무 확대에 반대(현행대로 예금에 대해서만 지준을 부과)

- 반대의 주요 논거는 지준부과 대상채무를 확대할 경우 은행들의 부담이 증대된다는 점이나, 이는 지준부과대상 확대시 평균 지준율 인하를 통해 은행의 전체 지준적립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의 부담가중을 예방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이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 T/F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9월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채 발행증가는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준의무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은행권 자금조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금감위, 2007.9.11.)

○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은법 개정 관련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 TF 보고서(2009.9.17. 국회 기획재정위 보고)에서는 “지준부과의 확대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확보와 유동성 관리를 추구하는 것은 유동성보다 금리를 중시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도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 등에 의한 금융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문제의 해소 내지 예방하는 문제는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술하여 지준부과 확대에 반대함

※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 TF 보고서 19쪽

☞ 은행이 금융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시 유동성 위험에 빠르게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어렵고,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통안증권이 과다하게 발행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통안증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를 흡수하기 위해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표7>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추이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9월
발행잔액	663,777	791,213	842,779	1,054,967	1,427,730	1,552,350	1,583,900	1,503,400	1,269,372	1,553,272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46,657	48,730	48,018	49,631	55,844	61,440	68,063	74,781	71,998	46,903

(단위: 억원)

출처: 한국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은법 TF 보고서에서 “지준부과의 확대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확보와 유동성 관리를 추구하는 것은 유동성보다 금리를 중시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도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 등에 의한 금융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문제의 해소 내지 예방하는 문제는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술했는데,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유동성보다 금리를 중시하고 있는가?

☞ 또한 지준부과의 확대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확보와 유동성 관리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한은의 “지도․감독”, 안했나, 못했나

-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 산정 관련 금융결제원에 대한 한은의 “지도․감독” 권한은 존재하지도 않아

-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선방안 검토조차 은행권 반발로 무산

-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금융결제원 등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한은의 시정지시권을 명시해야

▣ 현황

○ 감사원의 한국은행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2009.4.20~5.8)에서 감사원은 증권사들의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금융결제원이

- i) 참가금 산출 기준을 위배(체육교양비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경비를 포함 시키는 등)하여 1,165억여 원을 과다부과했으며, ii) 불합리한 분배기준을 적용(영업비중을 산정하지 않고 ‘기관수’에 따라 부과) 하여 2,043억원을 과다부과했다고 지적

- 감사원은 금융결제원의 특별참가금 제도가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망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의 사원은행이자, 총재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므로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특별참가금 산출기준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

○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은행의 역할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된 점도 있으나, 한은이 지급결제를 총괄․감시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은법 개정을 통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시정지시권이 확보돼야 함

▣ 문제점 및 질의

① 한은의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부재

○ 감사원은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한국은행법」제81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다고 언급함

※「한국은행법」제81조(지급결제업무)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금융결제원에 대한 한은의 권한은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총괄․감시 기능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감독기관(금융위)에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운영기준 개선 요청권”임

○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금융결제원 경영현황 및 업무특징” 자료에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업무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전자서명법」제14조에 따라 공인인증업무에 대한 검사), 법무부(「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금융감독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3조에 따라 퇴직연금업무에 대한 검사,「전자금융거래법」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 등록 및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 조직운영규칙」에 따라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 및 감시기능 수행) 등이 있음

○ 금융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금융결제원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허가로 설립”됐으며 “민법 제37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힘

※「민법」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이와 같이,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한은 정부(금융위,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업무와 관련된 “감시”업무를 수행할 뿐임

○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한국은행법」제81조 ②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감사원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금융결제원이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을 불합리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소액지급결제제도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는 잘못된 것임

○「한국은행법」제81조 제②항의 규정에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한국은행이 감독기관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 실제로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11개 사원은행 중 하나로서 사원은행들이나 금융결제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음

○ 대표적인 사례가 ‘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 문제임

☞ 한은 총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은이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보는가?

☞ 「한은법」제81조②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와 관련하여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해당 “감독기관”은 어디라고 보는가?

② 한은의 ‘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선방안 검토도 은행권 반발로 무산 ― ‘선견지명’인가, ‘책임회피’인가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9.6)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5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망 참가를 허용한 2007년 8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되기 전인 2007년 7월, 총재에게 보고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업무 취급 허용에 따른 업무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에서

“ i) 특별참가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시 현행 특별참가비 산출 및 운영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 ii) 특별참가비 산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참가비 산출방법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 iii) 특별참가비 산출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것임을 밝힘

○ 그러나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는 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참가에 반대해 온 은행업계의 반발로 i)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ii) 특별참가비 산출방법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증권사들에게 제공하지도 못했으며, iii) 특별참가비 산출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해 한은측은,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 산출기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은행업계와 증권업계가 극렬히 대립하던 당시 상황에서, 증권업계의 편을 드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고, 또한 한은이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금융결제원의 이사회와 사원총회(의사결정구조상 11개 사원은행 중 한은의 표결권은 “1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정’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힘

○ 그러나 이는 한은의 책임회피이자, 결과적으로 은행업계의 편을 들어준 ‘불공정한’ 행태임

- 결과적으로 금융결제원의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한은이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 산출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한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원은행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급결제제도를 총괄․감시하는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특별참가비 산출방법’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도 증권사들의 소액지급결제망 참가를 반대했던 은행들의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했고(참가희망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설명회 개최), ‘특별참가비 산출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결과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방안이었음

○ 한은은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대립 상황에서 나름대로 중재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했으며,「자본시장법」시행 직전인 2009년 2월 초, 증권사들의 ‘특별참가비 평균 5년 분납안’을 제시하여 사원은행들의 동의를 받았음

☞ 한은 총재는 금융결제국에서 보고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업무 취급 허용에 따른 업무추진방안”을 보고 받았는가? 증권사들의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와 관련한 세 가지 대책, 즉 i)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선 검토, ii) 특별참가비 산출방법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iii) 특별참가비 산출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등의 방법이 현실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했는가? ‘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문이나 지시를 하였는가?

☞ 한은 총재는 ‘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와 관련하여 금융결제국이 제시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는가? 세 가지 대책 중 단 한 가지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결제국은 결과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대책을 보고한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담당 실무자의 ‘직무유기’로까지 볼 수 있는데 총재의 견해는 무엇인가?

☞ 한은 총재는 2007년 7월에는 한국은행이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선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못하다가, 2009년 4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나서야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현행법상의 한계가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만약 2007년 당시 한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에서 부결됐다면 오히려 이 점이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가?

☞ 한은 총재는 ‘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 논란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