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 월 24 일 목요일

인터넷 게임 범죄, 지난 3년간 76,000여건 발생!

-2007년 이후 증가추세, 2008년 23,749건 발생!

-범죄 58%가 수도권 집중!

-검찰에 송치 5,717명, 40% 이상이 10대, 청소년 게임범죄 심각!

-검거율은 80% 대로 저조해

인터넷 게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인터넷 게임관련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인터넷 게임범죄가 7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2008년에 발생한 범죄는 총 23,749건으로 2006년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작년 발생한 인터넷 게임 범죄를 분석해보면, 게임계정 사용자 도용이 10,287건, 게임사기가 13,46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4,256건, 경기지역 7,873건, 인천 1,578건 등 작년 한 해 발생한 범죄의 58%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게임관련 범죄로 검찰로 송치된 자 가운데 40%가 넘는 843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게임범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증가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매년 80%정도로 저조. 금년 상반기 피의자 검거율은 76%까지 떨어져, 인터넷 범죄 피의자 검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짐.

김소남 의원 : “10대 청소년들의 게임 범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증가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이 80%로 저조해 검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인터넷 게임관련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06년		’07년		’08년		’09. 6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게임계정 사용자 도용	13,205	10,613	9,921	7,893	10,287	8,485	4,359	3,371
게임사기	16,320	13,286	12,946	11,074	13,462	10,535	5,745	4,288
계	29,525	23,899	22,867	18,967	23,749	19,020	10,104	7,659
검거율	81 %		83 %		80 %		76%

<2008년 인터넷 게임관련 범죄자 검찰 송치 현황>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타
게임계정 사용자 도용	1,947	구속	2	843	785	268	39	2	10
		불구속	1945
게임사기	3,770	구속	40	1,451	1,841	377	77	15	9
		불구속	3730
계	5,717	구속	42	2,294	2,626	645	116	17	19
		불구속	5675
비율 (%)	100.0			40.1	45.9	11.3	2.0	0.3	0.3

<인터넷 게임범죄 주요 단속 사례>

○ 중국작업장에서 국내 개인PC를 해킹하여 온라인게임 ID․비밀번호를 확보한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학교 등 12개 기업체 서버를 접속경유지로 삼아 피해자 426명의 게임 아이템을 빼돌려 1억5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속칭 ‘게임작업장’운영조직 2명 검거(3.23, 부산영도)

○ ’09. 2월경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1’ 프로그램을 개조, 직접 설치한 서버컴퓨터 2대를 이용, 회원 96,000명을 상대로 2개월간 불법서비스함으로써 게임사에 54억원 상당 손해를 가한 피의자 2명검거(4.13. 부산 사이버)

○ ’08. 9. 17 ~ ’09. 3. 17간 고령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접근 후 중개업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이용, 게임아이템 유료 마일리지를 구매 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총58회에 걸쳐 금1,031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4.19, 서울 중랑)

<인터넷 게임관련 범죄 지역별 현황>

1) 게임계정 사용자 도용 발생․검거 현황

(단위:건)

구 분	’06년		’07년		’08년		’09. 6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13,205	10,613	9,921	7,893	10,287	8,485	4,359	3,371
본청	1	0	0	0	0	0	0	0
서울	1,806	1,403	1,216	1,007	2,015	1,713	1,099	1,019
부산	415	411	568	562	515	514	213	210
대구	615	604	511	456	412	388	176	160
인천	1,167	883	561	386	715	526	229	235
광주	-	-	632	431	366	256	127	79
대전	-	-	205	157	343	223	241	91
울산	343	305	157	98	113	99	52	55
경기	3,852	3,209	3,101	2,358	3,268	2,726	1,345	907
강원	466	240	582	537	495	427	153	102
충북	113	91	63	38	65	42	24	7
충남	707	531	236	189	180	151	105	54
전북	830	745	393	321	345	308	73	70
전남	1,801	1,258	502	305	346	209	176	110
경북	492	381	500	410	559	440	170	120
경남	455	381	598	548	476	426	149	137
제주	142	171	96	90	74	37	27	15

2) 게임사기 발생․검거 현황

(단위:건)

구 분	’06년		’07년		’08년		’09. 6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16,320	13,286	12,946	11,074	13,462	10,535	5,745	4,288
본청	0	0	0	0	0	0	0	0
서울	2,510	2,007	1,947	1,693	2,244	1,970	1,283	1,158
부산	734	705	665	644	641	625	363	354
대구	774	755	840	781	587	557	158	145
인천	1,085	716	592	421	863	638	232	204
광주	-	-	552	417	511	376	246	151
대전	-	-	438	327	552	344	155	61
울산	484	373	196	143	197	111	72	52
경기	4,567	3,676	3,844	3,568	4,605	3,343	1,866	1,305
강원	414	267	427	336	479	297	232	120
충북	227	146	209	142	197	144	29	19
충남	927	734	288	215	265	175	161	86
전북	961	898	47	361	418	337	193	97
전남	1,658	1,332	710	540	415	313	235	128
경북	856	661	635	519	567	486	204	145
경남	992	885	983	881	787	734	273	243
제주	131	131	141	86	134	85	4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