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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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9년도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신’도 몰랐던 ‘신의 직장’의 주택대출이자 / 대학생 학자금 지원

2009 . 10 . 9 (금)

지출 항목의 이름만 변경해 주택자금 이자지원 /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실상 주택자금대출은 20년 무이자로, 대학생 등록금 80%는 공짜

과다한 복리후생 지출 즉각 시정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저율의 이자로 주택마련자금 대출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주거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주택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계보조비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80%를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조폐공사는 주택마련자금을 6,000만원이내에서 4%의 저율 이자로 20년간 대출해주고 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2년거치 5년상환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전체 대출 금액은 2009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157억원, 학자금 대출의 경우 167억원으로 각각 2003년 대비 1.3배, 3.2배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출 항목을 이름만 바꿔 주택자금 대출 이자까지 보전해 주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80%를 추가 지원해 온 것이다. 2008년의 경우 지원액 규모가 각각 1억 5,500만원과 12억 3,700만원에 달했다.

나성린 의원은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무시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원항목의 이름만 은근슬쩍 바꾼 것으로, 이는 신의 직장이라 일컬어지는 공기업의 방만한 복리후생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사업인 화폐발행을 통한 매출액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공사의 경영에 부담이 되므로 즉시 시정해야 하고, 아울러 공기업 예산 지침에 복리후생비 세부 지출내역 발표를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한국조폐공사 주택자금 학자금 지원 실태

구분	대출잔액 (‘09.6월말)	공사지원	기금지원	비 고
주택자금	157억원	연 4%금리 6천만원 한도 (20년)	이자 보전 (주거보조비)	사실상 20년 무이자 대출
학자금	167억원	2년 거치 5년상환 무이자 대출	등록금의 80% 지급 (가계보조비)	등록금 80% 면제 20%는 7년 무이자 대출

자료 : 한국조폐공사, 나성린 의원실 재구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
생활원조금	1,626	2,154	1,949	2,153	2,085	2,169	2,626	2,621
- 경 조 금	252	264	247	275	235	307	308	311
- 월동보조금	1,364	1,365	1,362	1,352	1,153	1,061	926	890
- 주거보조비	-	505	261	247	167	173	155	170
- 가계보조비	10	20	79	279	530	628	1,237	1,250

자료 : 한국조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