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조 문 환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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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8일 목요일

‘09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국정감사 )

Ⅰ. 유명기획사 소속 10대 여가수 A 17년 장기계약, 연예계 고질적 계약관행 수정해야!
동방신기 계약기간 유사사례 2년전 공정위가 불공정사항으로 의결해! → 공정위의 실태조사 부실의혹 및 방치책임 있어!

Ⅱ. 소비자원 자기계발비는 지침어겨도 지급되는 만능용도!
골프, 관광, 요가, 뮤지컬 관람 등 마구잡이 사용!

Ⅰ. 10대 여가수 A 17년 장기계약, 연예계 고질적 계약관행 수정해야!

동방신기 계약기간 유사사례 2년전 공정위가 불공정사항으로    의결해! → 공정위의 실태조사 부실의혹, 방치책임 명확!

1. 실태조사와 후속조치는 별개??
1차 조사 결과시 문제점, 2차 조사 기획사 동일하게 발생!!

○ 사생활 침해조항,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출연 조항 등 조사결과 동일하게 발견

<사생활 침해조항>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팬텀엔터테인먼트 외 2개사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DY엔터테인먼트 외 9개사
을이 출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HQ	출국할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YG엔터테인먼트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이성교제 등)과 관련해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JYP엔터테인먼트	갑이 을의 사생활 등에 관한 조정권과 의무를 갖는다	멘토엔터테인먼트 외 2개사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재작성)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조항>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 출연	팬턴엔터테인먼트 외 1개사	갑 또는 갑의 계열사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출연	DY엔터테인먼트 외 2개사
갑의 회사 홍보를 위한 광고, 홍보물에는 무상출연이나 자료를 무상 제공	엠넷미디어 외 1개사	갑의 회사 홍보를 위한 광고 및 홍보물의 출연의 경우 무상출연	멘토엔터테인먼트 외 2개사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재작성)

○ 조사기획사만 대상으로 수정통보한 안이한 업무행태로 연예인 피해 방치

○ 현재 진행중인 2차 결과에 대한 수정통보 모든 기획사로 확대해 수정사항       보고토록 조치해야!

2. 동방신기 계약기간 관련, 공정위 방치책임 명확!

○ 07년 10월 공정위 의결서상 (사건번호 2007서경0209)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라고 하는  문구는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이므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판단

○ 동방신기의 “첫번째 음반 발매 후 13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는          계약기간은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명백한 불공정행위

○ 하지만 공정위 SM 실태조사시 이런 사항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아!

3. 공정위 조사대상 30개사 10년이상 전속계약 실태 심각!

○ 조사대상 연예인 580명 중 9.5%(55명) 연예인 10년이상 계약,

16.5%(96명)는 표준계약서 계약기간인 7년 넘겨!

○ 가수(29.6%)가 연기자(3.2%)에 비해 약 10배가량 10년이상 계약률 높아!

<직종별 계약기간 현황>

구 분	계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계	580	484 (83.4)	41 (7.1)	55 (9.5)
가 수	142	74 (52.1)	26 (18.3)	42 (29.6)
연 기 자	374	350 (93.6)	12 (3.2)	12 (3.2)
기 타	64	60 (93.8)	3 (4.7)	1 (1.5)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위 제출 자료 분석) - 계약당시 연령 기준

○ 10년이상 계약 중 85%이상이 10대 연예인, 족쇄처럼 묶여져 있어!

- 남자 10대가수 60%, 여자 10대 가수 50%, 여자 10대 연기자의 50%가           10년간 장기계약

- 30대 기획사 소속 연예인 중 최장계약기간은 10대 여자가수로 17년
10대 남자가수는 13년, 여자연기자는 13년, 남자연기자는 10년 (10대 최장기간)

<연령, 성별, 직종별 계약현황>

구 분		계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0대	계	90	43	47	23	14	9	20	6	14	47	23	24
	가 수	68	37	31	14	11	3	16	4	12	38	22	16
	연기자	22	6	16	9	3	6	4	2	2	9	1	8
	기 타	-	-	-	-	-	-	-	-	-	-	-	-
20~24세	계	126	55	71	106	39	67	15	11	4	5	5
	가 수	40	28	12	27	17	10	9	7	2	4	4	-
	연기자	81	24	57	75	20	55	5	3	2	1	1	-
	기 타	5	3	2	4	2	2	1	1	-	-	-	-
25~29세	계	188	91	97	180	87	93	5	3	2	3	1	2
	가 수	24	14	10	23	14	9	1	-	1	-	-	-
	연기자	144	63	81	139	60	79	3	2	1	2	1	1
	기 타	20	14	6	18	13	5	1	1	-	1	-	1
30세이상	계	176	122	54	175	121	54	1	1	-	-	-	-
	가 수	10	8	2	10	8	2	-	-	-	-	-	-
	연기자	127	82	45	127	82	45	-	-	-	-	-	-
	기 타	39	32	7	38	31	7	1	1	-	-	-	-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위 제출 자료 분석)  - 계약당시 연령 기준

4. 표준계약서 실효성 과연 있나?

○ 표준계약서 발표 3일전 가수 소속 기획사협회 불수용 입장 밝혀!

○ 공정위 표준계약서 발표 후 연예인의 불공정내역 신고나 표준계약서 사용요청 등         관련 신고 없어 실효성에 의문!

○ 일부기획사 국회로 표준계약서 제출했음에도 불구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체결현황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 조사한 30개사에 대한 표준계약서 체결여부와 표준계약기간 준수여부 조사 요청!

5. 표준계약서 제정과정 중 각종 문제점들 드러나!

○ 가수 표준계약서 경우 해외활동기간에 대한 애매한 표현으로 합법적으로          장기계약 체결가능성 열어놔!

○ 심의과정 공정위 담당직원의 계약연장을 통한 장기계약 체결하라는 식의          부적절 발언은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의문!

○ 최종계약서 발표 2주전까지 기재되었던 슬라이딩 방식, 최종발표시 예시로         포함되어 수익배분 관련 구체성 떨어져!

<수익의 분배 관련 중간본 내용>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은 갑과 을이 _ : _의 비율로 분배한다. (중략)

③ 제1항의 수익분배비율은 을의 연간 수입액이 ___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해에는 _ : _의 비율로 조정하고, 을의 연간 수입액이 ___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는 _ : _의 비율로 조정하기로 합의한다.

<수익의 분배 관련 최종본 내용>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분배방식(예: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후략)

○ CF, 드라마 등 각 항목별 수익배분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방안 마련할 필요

Ⅱ. 소비자원 자기계발비는 지침어겨도 지급되는 만능용도!
골프, 관광, 요가, 뮤지컬 관람 등 마구잡이 사용!

1. 08년 소비자원 자기계발비 27%는 골프 등 스포츠레슨비??

○ 07년까지 정액지급하다 08년 실제 실적에 따른 지급으로 제도 변경하였으나

지침에 기존에 없던 스포츠레슨비 포함!

○ 08년 전체 2억 2000여만원 중 27%에 해당하는 6,000여만원에 스포츠레슨비        (골프, 요가 등)로 사용

○ 스포츠레슨비 전체 사용금액에 50%넘길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 전임 소비       자원장 등 고위직이 솔선수범해서 규정어겨! (총 248명 중 44명 규정위반)

<주요직책의 규정 위반현황>

직 책	성 명	전체사용액	스포츠레슨비 사용액	비 율
소비자원장	박○○	1,000,000	597,200	59.7%
감사실장	박○○	1,000,000	559,410	55.9%
전략경영본부장	손○○	1,000,000	972,311	97.2%
청사추진단장	최○○	1,000,000	510,000	51.0%
정책연구본부장	이○○	1,000,000	723,700	72.3%
정보교육본부장	오○○	1,000,000	817,000	81.7%

○ 요가등록이 어학․법률로 처리되는 등 지급과정 허술!

○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 마련해야!

2. 호텔료 ․ 여행사 ․ 뮤지컬 티켓 구매도 자기계발??

○ 08년 12월 한달 집행내역만 봐도 병원비 지불, 주차장료 지불, 여행사 지불,       호텔료 지불 등 규정에 어긋나는 사용했으나 제재 없이 모두 지급.

<08년 12월 집행내역 중 규정에 어긋난 지급현황>

사 용 일	성 명	집 행 내 역	금 액
08. 12. 10	손○○	종합병원	802,080
08. 12. 13	송○○	주차장	60,000
08. 12. 17	이○○	관광여행사	150,000
08. 12. 20	권○○	상품권	100,000
08. 12. 25	오○○	관광여행사	560,000
08. 12. 26	박○○	특급관광호텔	97,200
08. 12. 29	신○○	기타관광호텔	120,000

○ 전자제품 구매영수증 대부분 세부내역 확인 불가해 교육용 기기 구입했는지         실질적 확인불가 (구입자의 구두확인에 의존)

○ 인터넷 구입 역시 카드명세서 한 장으로는 세부내역 확인할 방법 없어 !

○ 자녀교육 등의 명목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년간 125만원씩 지급되나, 자기계          발비를 허용범위 외 이런 용도로 사용한 후 허위 영수증 제출

(자녀 학원 수강 영수증 제출) → 모든 학원강의 수강증 제출받아야!

○ 대표적 입시학원에서 서적 구매해도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지급이루어져!

Ⅲ. 적자보며 장사하는 납품업체 통해 배불리는 유통업체!

1. 납품가의 40%까지 유통업체에 지급
○ 우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에 대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제공하는     유통거래비용(판촉행사비 등) 상품별 납품가 대비 평균 2.51%에서 25.06%까지     천차만별로 납품업체 과다 부담 !

<주요 제조사들의 납품가격 대비 유통거래비용(08년)>

(단위:%)

제품군	납품가 대비 유통거래비용의 평균비율	최대비율
우 유	10.22	10.47
발효유	15.93	16.38
분 유	3.97	14.42
라 면	6.99	7.06
과자류	7.24	7.69
장 류	25.06	28.82
음료류	2.51	39.89
기 타	13.82	15.11

※ 출처 : 식품공업협회

○ 일부 업체 유통거래비용 과다지급으로 적자를 보며 상품 판매!

(단위:원)

구 분	납품업체 소요비용				납품가격	손 익
	제조원가	관리비 등	유통거래비용	계
상품 A	1,722	772	620	3,114	3,089	△ 25
상품 B	12,330	7,048	9,929	29,307	24,888	△ 4,419

※ 출처 : 식품공업협회

○ 일부 업체 유통업체의 횡포로 수익창출 위해 국산원료 대신 중국산 원료로 원료까지 교체해!

2. 납품업체 피해사례 다양, 공정위 귀 기울여야!

- 공정위 설문조사내용 미포함된 주요 불공정 사례 많아,
공정위 내년 설문조사 작성시와 실태조사시 사례들 추가확인해야!

∘부당반품의 경우 납품량과 판매량의 차를 모두 반품하는 게 아니라 자체분실 등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에 책임전가

∘과도한 발주요구 후 이를 수행 못했다는 이유로 미납에 대한 패널티 부과

∘유통본사가 선결제된 상품에 대해 지점 배분시 손실이 생기면 아무런 금전적

지급 없이 납품업체에게 납품하라는 강요

- 최근 PB상품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해, 이에 대한 조사 나서야!

∘PB생산 거부시 제조업체 상품 판매중지 처부

∘유통업체, 자사 PB만을 생산하고 타사 PB는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

∘납품업체 상품 홍보를 위해 파견한 인한 PB상품 홍보․관리시켜!

Ⅲ. 적자보며 장사하는 납품업체 통해 배불리는 유통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