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9. 10. 20.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곽 민 욱 비서관
제목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 과학기술산하기관<10월 20일>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애인 고용률 0% → 공공기관 최하위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검사 인력, 일본의 절반수준

3.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박사취득자에게 200만원 대우하는 것이 타당한가?

4. 원자력의학원,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다

5. KAIST 학생들 체력관리 필요하다

<‘09 국정감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0. 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애인 고용률 0% → 공공기관 최하위

□ 현황 및 문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는 공공부문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원 3%이상, 민간부문에서는 근로자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 지난 9월 7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8 장애인 고용률 실태’를 보면, 장애인 고용률 1%미만인 공공기관 20개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10개로서 절반을 차지하며, 특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0%로 공공기관 중 최하위임. 또한 오늘(20일) 국감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은 0.55%,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0.9%, 한국원자력의학원은 0.92%의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냄.

* 국토해양부 3개, 금융위원회 3개, 문화체육관광부 2개, 기획재정부 1개

-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공공기관 20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안하는 기관임.

<장애인 고용률 1%미만인 공공기관(20개)>

(‘09.9.7.기준, 단위:명)

구 분	사업체명	상시 근로자수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
교육과학기술부 (10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0	3	0	0
	강릉대학교치과병원	120	2	0	0
	한국과학기술원	2174	43	12	0.5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17	16	5	0.6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85	17	6	0.68
	전북대학교병원	1768	35	13	0.74
	경북대학교병원	1960	39	15	0.7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1	2	1	0.90
	전남대학교병원	2624	52	24	0.91
	한국원자력의학원	1301	26	12	0.92

※ 출처 : 노동부. 9. 11

□ 대안 및 질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 장애인고용률이 0%이며 최하위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감회가 어떻습니까? 노동부에서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만 발표한 것인데,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적어도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 국감까지 장애인고용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국정감사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10. 2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검사 인력, 일본의 절반수준

□ 현황 및 문제

○ 지난 2007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IAEA의 조사 대상인 우라늄이 망실되는 사건이 발생함.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여부를 떠나 핵물질 통제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임.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실관리 책임이 물론 크지만, 원자력법에 의하여 핵물질 통제를 책임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사전에 문제를 점검하고 지적하여 사건을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도 있음.

○ 향후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검사 인력이 필요함.

○ 2007년 사고 이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검사인력은 2007년 사고 당시 10명보다 2009년 현재 3명이 늘어난 13명임. (현재 인원은 51명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IAEA 사찰대상 시설수가 2007년 사고 당시 35개, 2009년 현재 36개인 것을 감안하면, 2009년 현재 검사 인력 1명당 2.8개의 시설을 검사해야 함.

* 36개 IAEA 사찰 시설 : 원자력발전소 20개 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11개 시설, 한전원자력연료(주), 경희대 연구용 원자로, 태광산업(주), 국가시서외지점,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핵물질저장시설

○ 이는 일본의 검사 인력 1명당 1.6개 시설보다 무려 2배에 해당하는 수준임.

* 일본의 사찰대상 시설은 111개, 검사 인력은 70명으로 1인당 1.6 시설임

□ 대안 및 질의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님! 2007년 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생색내기식으로 검사인력이 소폭(3명)만 증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09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10. 20)>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박사취득자에게 200만원 대우하는 것이 타당한가?

□ 현황 및 문제

○ 학문후속세대(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이 되기 전, 예>Post-doc)는 향후 대학 및 연구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학문후속세대는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임. 이로 인하여 학계에서 연속성이 없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문사회 연구자들 중 귀국을 기피하거나 귀국 후에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고 보게 됨.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국연구재단은 박사취득 후 5년 이하의 미취업연구자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인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1인당 연봉 2400만원(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고급인재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가 아닐 것임. 특히,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박사과정인 학생이 월 250만원을 받는 상황에서 박사과정 취득자가 박사과정생 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넌센스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 학사과정 : 월 100만원, 석사과정 : 월 180만원, 박사과정 : 월 250만원

□ 대안 및 질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우수한 인재확보와 외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도리어 떠나게 마음먹게 하는 사업 같지 않습니까?

<‘09 국정감사 - 원자력의학원(10. 20)>

원자력의학원,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다

□ 현황

- 원자력의학원은 1963년 방사선의학연구소로 개소한 이래, 1984년 원자력병원으로 신축 개원

- 1989년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으로 명칭 변경

- 2002년 원자력의학원으로 조직체제 개편

- 2007년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체제 출범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기존 암치료 전문병원의 이미지와 2007년 독립체제 출범 이후 새롭게 부여된 연구형 병원이라는 과제 사이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채 혼선을 거듭하고 있음.

- 국내 최초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해서 암 치료에 적용했으며, 중성자 암치료 등 핵의학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온 병원이나 2000년 국립암센터 건립 이후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별로 암센터가 설립되자 기존의 독보적인 역할과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짐.

□ 문제점

- 2007년 이후 암 진료기관을 넘어 새롭게 역할을 부여받은 방사선의학 연구쪽으로 발전방향을 강조해왔지만 집행부 의무직(의사)들의 집단사표제출, 권위있는 암 의료진의 타 의료기관 이직, 내부 구성원의 반발 등으로 혼선을 빚어옴.

- 더구나 동남권 의학원의 개원 및 중입자가속기 도입을 통한 획기적인 암 치료기법 시도는 다시 암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적인 진료수익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처지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전체수입	189,703	203,674	206,789	252,748
정부출연금	20,704	25,754	28,137	32,682
비율	10.9%	13.6%	13.6%	12.9%

△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간 수입 현황(2006~2009)

- 문제는 정부의 지원 문제임. 연구형 병원을 표방하고 방사선 의학연구에 힘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학원의 2009년 전체 예산수입 가운데 정부출연금 비율은 12.9%로서 독립체제 출범 이전인 2006년에 비해 고작 2%P 증가하는데 그침.

- 정부의 출연금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연구중심의 진료기관체체 확립은 요원해 보임.

- 더구나 동남권 의학원 건립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자체적으로 2009년 484억을 넘게 차입해야 하는 마당에 큰 부실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1,950억 소요가 예상된는 중입자 가속기 도입도 원자력의학원에서 자체적으로 750억원(국고 - 700억원, 지자체 - 500억원)이라는 재원을 조달해야 함으로써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이런 상황에서 연구형 병원이라는 위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명 의료진의 타 병원 이직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전체 의료수입에서 개인별 의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58%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의사를 비롯, 11명의 의료진이 이직했는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의료수입 비율은 전체에서 18.24%나 될 정도였음.

- 대신 들어온 의료진은 대부분 fellow급으로서 진료수입은 일정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진료환자수			진료 수입
	외래	입원	계	외래	입원	계
2006	315,112	160,296	475,408	34,912	61,148	96,060
2007	333,720	169,046	502,766	39,201	67,735	106,936
2008	331,268	161,642	492,910	41,427	66,605	107,432
2009	315,224	159,011	474,235	42,345	67,107	109,452

※ 2009년의 경우 9월 이후는 추정치로 계산함.

- 실제로 2007년 이후 암환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입원환자수가 오히려 줄고 있으며, 환자수에 비해 수입비중면에서는 훨씬 높은 입원으로 인한 진료수입은 답보상태에 있음. 이대로 가다간 올해 동남권의학원 건립비용으로 차입한 금액도 원자력의학원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실정.

- 그렇다고 해서 연구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도 아님. 연구원수는 2005년 208명에서 2009년 149명으로 증가했지만 SCI논문실적이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건수, Impact Factor 등 각종 지표면에서도 부침을 비약적인 증가를 이끌어내지도 못했음.

- 결국 2007년 이후 거듭되는 정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를 지속함에 따라 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 일본의 NIRS(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는 총예산 대비 정부지원이 2009년 76.4%에 이를 정도로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한 반면 원자력 의학원은 5분의 1도 안되는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정부의 확실한 예산지원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 한 무리한 정체성 변화 시도는 부실만 키우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므로 예산 및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적정한 정부의 예산지원율을 제시하고 이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연구형 병원’과 관련한 VISION 수립은 일단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

☞ 확인결과 그동안 원자력 의학원 내부에서는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구성원간 소통이 부족하고 부단한 논의를 통한 VISION 수립에 대한 노력이 없었음. 암센터 증가에 따른 국가 진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함께 연구중심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우선 필요한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처한 정체성 위기는 이와 같이 꼬여있는 내·외부의 매듭을 풀기 위한 원장의 노력이 최우선으로 요구됨. 2010년 3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도 있지만) 신임 원장이 취임할 경우 다시 거센 정체성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원장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정체성 논란 해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09 국정감사 - KAIST(10. 20)>

KAIST 학생들 체력관리 필요하다

□ 현황

- 학생들의 체격은 좋아지고 있지만 영양불균형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 특히, 장시간 학습과 연구활동을 거듭해야만 하는 KAIST 학생들은 더욱 우려됨.

-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되려면 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된다고 해도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건강하지 못하면 인류와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과를 제대로 발현하지 못할 것임.

- 포항공과대학교는 올해 첫 시행한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이 30%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 학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체력관리라는 교양 필수과목을 새로이 개설함.

- 1학점이면서도 주당 3시간씩 16주간 진행되는 이과목은 강의 시작할때와 8주차, 그리고 마지막 16주차에서 모두 3차례 수강생들의 체력상태 측정하고 향상도 평가 실시

□ 문제점

- 과학기술 인재들의 체력은 같은 또래의 일반인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KAIST도 포항공대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까지 과도한 학습량을 소화해야 입학할 수 있는 과학기술 영재들이 모인 점을 감안하면 체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측정 분야	포항공대 체력관리 수강 전			포항공대 체력관리 수강후
	1주차 수강생	한국인 기준치	평균대비 수준	16주차 수강생	향상도
근력 (단위:kg)	98.55	116~134	73.5~85.0%	116.75	18.5%
순발력 (단위:수직점프 cm)	42.82	52~56	76.5~82.3%	47.56	11.1%
유연성 (단위:cm)	9.49	10.9~20.0	47.5~87.1%	13.77	45.4%

※ 한국인 기준치는 19~24세 기준 체육과학연구원 자료

-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받기 전 포항공대 학생들의 체력을 보면 기준치에 한참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근력은 일반인의 73.5~85%밖에 미치지 못하고 순발력도 76.5~82.3% 정도밖에 되지 않음.

- 반면, 체력관리 수강후 학생들의 체력은 크게 향상됐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체력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 결과 카이스트는 자체는 물론 외부에 맡겨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해본 결과가 없음.

- 카이스트의 체육관련 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주당 2시간짜리 배드민턴, 수영, 테니스, 농구, 재즈댄스 등 교양체육 과목을 이수하거나 주당 2시간 체육동아리 활동을 해서 총 4시간 이수하면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함.

- 체육동아리의 경우 봄학기에는 없다가 가을학기에 만들어지거나 봄학기때 활동하던 동아리가 2학기때는 없어지는 등 대부분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잠깐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내실있는 체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움. 2009년 봄, 가을에 연속으로 활동한 체육동아리는 20개의 체육동아리 중 3개에 불과함.

- 체육동아리의 경우 수강인원이 2~3명에 불과한 동아리도 있으며, 13개의 동아리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체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움.

- 반면, 포항공대는 1학기에 체력관리를 통해 기초체력을 보강한 후 2학기에 탁구, 검도, 수영,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흥미를 불어넣고 이후에도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음.

□ 질의 및 대안

☞ 고등학교까지 엄청난 학습과정을 거쳐야 입학할 수 있는 카이스트도 포항공대처럼 일반인에 비해 체력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세계적인 과학기술 영재를 육성하는 카이스트라면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이 곧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카이스트는 이 점을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이대로 가다간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 측면에서는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포항공대처럼 체계적인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 우선 카이스트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하여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고 심각성을 느끼는 것이 필요함. 당장이라도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해볼 용의는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