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5(화)

교과부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교육감 ‘난색’

- 김춘진 의원, 시도교육감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5일(화) 16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9명은 ‘전면 시행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6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을 해,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전면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겠다는 안병만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교과부‘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시행에 대한

시ㆍ도 교육감 긴급 설문조사 결과

시도명	교육감	설문조사결과	비고
서울	공정택	① 있다
부산	설동근	① 있다
대구	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 부교육감	① 있다
인천	교육감 권한대행 권진수 부교육감	③ 아직 결정 못했다
광주	안순일	③ 아직 결정 못했다
대전	김신호	① 있다
울산	김상만	① 있다
경기	김상곤	① 있다
강원	한장수	③ 아직 결정 못했다
충북	이기용	① 있다
충남	김종성	① 있다
전북	최규호	③ 아직 결정 못했다
전남	김장환		2009. 10. 24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므로 내년 시행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하여 언급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됨.
경북	이영우	① 있다
경남	권정호	③ 아직 결정 못했다
제주	양성언	③ 아직 결정 못했다

지난 7월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국회에서 법개정이 없더라도 내년 3월부터 1만1천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안병만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김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현행 교육 관련법령에 따르면 교원평가제의 실시주체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장관은 자신에게 교원평가를 전면실시할 권한도 없는데 하겠다는 발언은 어 MB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소통방식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안병만 장관 발언 이후 내년 3월 교원평가제 전면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하반기 선도학교 확대운영 계획을 세웠다. 선도학교는 2008년도 말에 669개에서 2009 상반기 1570, 하반기에는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일부 학교의 경우 전면 시행에 반대하는 교사 수가 다수인 경우 법개정 없이는 교사들의 반발로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개정 여부를 떠나서 내년 3월 전면시행에 필요한 실무 준비와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연수에 필요한 예산 등의 분비 부족으로 전면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로했다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절차적인면에서 첫째 2009.4.23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안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의결을 통한 처리인 만큼 해당 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며, 둘째,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범사업수가 전체 학교수의 약 10% 내외인 만큼, 내년 3월 전면시행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극히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평가 활용이 이루지지 않고 있어 교원평가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활용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후 2-3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 별첨 자료

1. 설문지 별첨

2. 교육과학기술부 교원능력평가 2009 하반기 선도학교 확대 운영 계획

별첨 1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대한

시ㆍ도 교육감 긴급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 안병만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내년 3월부터 1만 1천(특수학교 포함)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을 상대로 자발적인 독려를 통해 내년 3월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9월 2일에는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도 발표되었는데, 이 방안 역시 교원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교원평가결과를 연수와 성과급, 우수교사 인증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교원평가제와 맞물리면서 공교육 현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6개 시ㆍ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대한 긴급 설문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설문 대상: 16개 시ㆍ도 교육감

• 설문 제출일: 2009년 9월 8일(화) 18시까지

• 제출 방법: 이메일: uranus78@nate.com, 팩스: 02-788-3334

※ 설문결과 회신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의원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3일

국회의원  김 춘 진

1. 교육감님은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아직 결정 못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첨 2

교원능력개발평가

2009 하반기 선도학교 확대 운영 계획

2009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확대ㆍ운영계획

1. 목적

◦ 시범운영을 통하여 성과를 거둔 선도학교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제도화 기반 강화

◦ '10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현장 적응성 제고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지원으로 전문성 신장 및 공교육 신뢰 제고

2. 추진 방향

◦ 선도학교 수의 확대 (’09년 상반기 1,570 ⇒ '09년 하반기 3,000여개)

◦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일반화를 위한 모형 개선 및 안정적 현장 연착륙을 위한 기반 구축

◦ 선도학교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 역량 강화

3.  운영 규모 및 지정 방안

❑ 확대 운영 규모 : 전국 초·중·고 1,500여교

◦ ’09년 상반기 대비 100% 확대 : 1,570교 → 3,000교 내외

- 시도 교육청 소속학교의 약 15% 정도를 학교급별로 추가지정

※ 선도학교 운영 규모 : 48교('05) → 67교('06) → 506교('07) → 669교(‘08) → 1,570교(‘09 상반기) → 3,000교(‘09 하반기)

◦ 국·공·사립, 일반계·전문계, 특수학교, 특목고 등 비율은 시·도 자체에서 결정하여 지정하되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선도학교 추가지정 계획>

구분	초	중	고	총계	상반기 지정수
서울	84	53	33	169	152
부산	42	25	14	81	108
대구	30	18	10	58	60
인천	32	18	12	62	63
광주	20	12	7	39	28
대전	20	12	7	39	23
울산	17	9	5	31	30
경기	158	79	37	274	312
강원	52	24	10	86	120
충북	37	18	8	63	70
충남	62	28	12	101	110
전북	61	29	11	101	65
전남	65	36	13	115	97
경북	72	41	18	130	156
경남	72	38	18	128	155
제주	15	6	3	24	21
합계	840	445	216	1,500	1,570

※ 소속교육청 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지정계획의 30% 내에서 선정교의 수를 가감할 수 있음. 단, 합계는 유지

예) 서울의 경우 ; 초등 84개교 기준의 30% 가감하여 59~109교 범위, 중등 42~64교, 고등 26~40 범위 내에서 선정. 단, 합계는 유지

❑ 지정 방안

◦ 상기 학교급별 배정 계획표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계획 수립․시행

◦   배정된 학교 수(시․도 및 지역교육청별 학교 수) 특히, 고등학교 수를 확보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정 방법>

❑ 초․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부교육감이 선도학교 지정 총괄 ․조정

◦ 시․도 및 지역교육청 별 교원평가 선도학교 담당 장학사 지정

❑ 선정 대상학교를 단계별로 분류하여 효율성 도모

① 새로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시작하려는 학교 우선 선정

② 선도학교 공모에 응모하는 희망 학교 선정

- 시․도교육청 연구학교 운영규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

③ 선도학교로서 뚜렷한 명분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 선정

예) 지역거점학교, 지구별 자율장학 간사학교(협동장학위원 장학교 등), 중점학교 등

④ 타 과제 시범학교/국립학교의 선도학교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예) 기존 연구․시범학교에 ‘교원평가’ 추가 운영, 공모 교장 학교 활용

지역거점학교, 교육청 특별지원 우수학교, 농어촌 1군 1우수고,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교생실습 대용학교 등

4. 선도학교 운영 지원 체제

❑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컨설팅단’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컨설팅단

-  구성 :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가, 현장 교원, 대학교수 및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로 구성

-  기능 :  현장 방문, 온라인 커뮤니티, E-Mail 자문,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의 연수 지원 등

◦ 시‧도 교육청별 컨설팅단

- 해당지역 교원, 교육연구기관 전문직, 대학교원 등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학교 및 지역별 운영 지원

※ 자문위원을 선도학교 운영 지도 담당자로 지정, 전문적인 지도 및 지원

- 학교별 담당장학사(관)를 지정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지원 강화

- 선도학교 운영결과 분석 및 일반화 방안 마련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커뮤니티 운영(교과부, 교육청)

◦ 중앙교수학습센터에 선도학교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 공유 활성화

※ http://tf.edunet4u.net/, blog.korea.kr/pdadmin

◦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및 선도학교 담당자 회원 가입

◦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 운영 프로그램 등 과제 수행 중 개발․제작된 자료, 결과보고서, 각종 연수․홍보자료, 질의응답 등 탑재

◦ 시도 자체로 교원평가 관련 네트워크 운영시 상기 Webpage와 Link

❑ 교육청별, 학교급별 협의회 구성․운영(교육청)

◦ 목적 : 교육청별, 학교급별 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도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구성

- 시․도교육청(권역)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협의회 구성․운영

※ 교장협의회, 운영부장 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운영

◦ 운영

- 전국 또는 시․도교육청 교과연구회로 등록하고, 필요시 운영비 지원

- 협의회 회장교를 중심으로 학교장 회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담당부장 협의회, 연찬회 등 개최

- 선도학교 관련 정보 교류, 학교간 방문 견학, 추진 상황 상호 점검 및 개선 방안 공동 모색

5. 선도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소요예산)

❑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교과부)

◦ 특별교부금 소요 예상액 : 약 12,850백만원

※ ’09년 상반기 1,570개교 12,910백만원 지원 완료

- 선도학교 지원 : 11,250백만원(1,500교×7.5백만원)

- 시도교육청 선도학교 운영지원 640백만원 : 16청×40백만원

- 원격연수용 콘텐츠개발 지원 960백만원 : 32개×30백만원

◦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대응 자금 지원

❑ 교육청 시범학교 지정 (교육청)

◦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시․도교육청 시범학교로 지정 가능

- 시범학교 지정기간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시․도교육청 자체 규정인 ‘시범학교 지정 제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 강구

◦ 시범학교 지정 시 참여 유공교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 가산점 부여(월 0.010점; '09.9~) 가능

◦ 형식적인 공개보고회 등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및 결과활용에 중점을 둔 시범학교 운영 추진

- 공모 등의 과정에서 시범학교 운영계획서는 학교현황, 주제설정, 추진계획 등 필요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토록 지도

- 지역별 세미나 및 토론회 형식의 공개발표회 개최

- 시범학교 주무교사를 해당 지역의 연수강사 등으로 활용

- 시범운영 결과를 해당 지역 학교에 일반화

❑ 유공교원 표창 및 연수 지원(교과부, 교육청)

◦ 선도학교 유공 교원 표창

- 선도학교 운영 유공자 적정 인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 표창

◦ 국내․외 연수 우선 선발

- 선도학교 소속교원이 직무연수 등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연수대상자로 선정․지원

6.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단계적 연수 추진

❑ 교원능력개발평가 핵심요원 협의회 : ’09. 8.26(수)

◦ 대상 : 시․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담당 장학사

◦ 안건 : 상반기 운영 반성 및 하반기 운영 계획, 지역청별 통계시스템구축 방안, 평가지표 및 메뉴얼의 개선 방향, 교원평가 네트워크 활성화, 하반기 선도학교 지정 방안, 상반기 선도학교 우수사례 발표 일정

❑ 시․도교육청 자체 연수 추진 : '09. 9 ~ '10. 2

◦ 각 시․도별로 자체 연수계획 수립

◦ 교장(교감) 대상 연수, 교사 대상 연수, 장학사 대상 연수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평가 참여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자세 홍보 계획 수립ㆍ시행

◦ 특히,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평가준비, 평가실행, 결과활용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

◦  선도학교 경험이 없는 일반 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에 대한 연수 실시

◦ 교육연수기관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과정 개설․운영 권장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와 실제」

- 「동료교원 평가방법」

❑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 운영사례 선정․보급 : '09. 11

◦ 시범학교 운영사례, 홍보 및 연수자료 등을 선도학교에 보급

7. 추진 일정

❑ 시․도교육청 별 선도학교 추가 시행계획 수립 : ’09. 9월

❑ 2009하반기 시․도교육청 별 선도학교 선정 : ’09. 8. ～9. 5

◦ 시․도교육청별 선정 후 교과부에 선정결과 보고(‘09. 9. 10)

❑ 교원능력개발평가 핵심요원 협의회 : ’09. 8. 26(수)

◦ 대상 : 시․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담당 장학사

◦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대상 워크숍 실시 : ‘09. 9월

◦ 지역교육청 및 선도학교 대상 : 시․도교육청 주관

❑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별 자체 연수 실시 : ‘09. 9~10월

◦ 교장 책임으로 교원,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 학교별 평가운영계획 수립,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 병행

❑ 학교 및 교육청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 ‘09. 11월중

❑ 평가결과 활용 : ‘09. 12월～’10. 2월

◦ 학교 및 교육청별 평가결과 정리,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를 활용한 능력개발계획 수립, 연수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교육청별 평가결과를 취합, 교원 연수방향  등 정책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