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정감사

수출보험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외채권 회수율 5년 평균 30% 이하,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필요

2. 금융위기이후 해외 수출보험 사고 급증, 해외 수출보험    사고에 따른 지급보험금 역시 5배 증가

3. 코트라 중국 내 8개 지역에 100명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    무단철수 기업들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안하고 있어

4. 지난 33년간 국내 녹색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실적     7,983억원에 불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2009. 10. 8.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외채권 회수율 5년 평균

30% 이하,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필요

- 국외 미회수 채권잔액 지속적으로 증가, 2009년 8월 현재까지 누적된 미회수 채권액은 1조 4,818억원(미회수율 70.4%)에 달함.

- 해외채권은 점점 증가하는데 반하여 회수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밑돌아(05년 20.4%/06년 22.7%/07년 26.3%/08년 31%/09년 8월 29.6%)

2009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8(목)

□ 현 황

○ 2005년 ~ 2009년 8월 31일 현재까지 수출보험 인수실적(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8.31
지원액	731,579	826,686	916,275	1,298,017	1,229,144

○ 2005년 ~ 2009년 8월 31일 현재까지 해외채권 회수실적(※회수 누적액)

(단위: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발 생 액	15,828	16,621	17,892	18,365	21,035
회 수 금	3,230	3,768	4,710	5,700	6,217
회 수 율	20.4%	22.7%	26.3%	31.0%	29.6%

○ 해외채권 회수대행

(단위 : 건,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계
수 임	건 수	134	141	220	120	60	19	694
	금 액	501	593	457	321	152	24	2,048
회 수	건 수	9	26	37	51	34	19	176
	금 액	4	4	7	12	6	15	48

□ 문제점

○ 국외 미회수 채권잔액 지속적으로 증가, 2009년 8월 현재까지 누적된 미회수 금액은 1조 4,818억원(미회수율 70.4%)에 달함.

- 2009년 8월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채권 발생액 2조 1,03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미회수 채권이 증가, 현재까지 누적된 미회수 채권액은 1조 4,818억원(미회수율 70.4%)에 달함.

- 결국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현재까지 회수하여 누적된 회수금액은 6,217억원 29.6%에 불과한 것임. (※회수율은 29.6%)

○ 한국수출보험공사, 최근 5년간 해외채권 회수 실적, 30%도 채 안돼!

- 해외채권은 점점 증가하는데 반하여 회수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를 밑돌고 있음.

- 2005년 20.4%, 2006년 22.7%, 2007년 26.3%, 2008년 31%, 2009년 8월 현재 29.6% 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이기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인수(지원)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5년 73조 1,579억원이던 수출보험인수 실적은 2008년에는 129조 9,017억원으로 56조 7,438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2009년 8월 31일 현재 122조 9,686억원에 달함.

○ 그러나, 이러한 지원확대에 따라 미회수채권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급된 보험금 중 실제 회수금액은 ‘06년 525억원’ ‘07년 942억원’ ‘08년 991억원’ ‘09.8월 517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09.8월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누적 해외채권 발생액은 2조 1,035억원이나 누적 회수금액은 6,217억원으로 회수율은 29.6%에 머무르고 있음.

<지적2>

○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채권회수 노력 방안으로 국외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5단계 등급체계로 분류하여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회수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세워 놓았으며, 소액채권의 경우에는 해외채권추심기관(45개사)를 활용하여 회수할 계획임.

○ 물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업체들을 위한 국외채권 추심대행사업이지만, 동사업의 실적은 해가 갈수록 저조한 상황임. 2004년 134건 수임건수가 2009년 8월 현재 1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이러한 정황을 감안한다면, 한국수출보험공사에 가입한 수출업체들의 해외채권 회수율 제고방안의 경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이에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채권회수 노력 방안인 국외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5단계 등급체계로 분류 방안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 현재의 국외채권 회수가능성에 따라 5단계 등급체계로 나누어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계획은 상당부분 평면적인 접근임. 그렇기에 회수 가능성 측면의 보다 입체적인 facter를 강화하여 보다 심층적인 우량채권 선별작업이 가능토록 ‘채권등급별 맞춤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채권에 대한 적절한 회수활동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로 이어지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채권에 대한 수입자의 모럴해저드 현상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국익차원에서 국외채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야 할 것임.

금융위기이후 해외 수출보험 사고 급증,

해외 수출보험 사고에 따른 지급보험금 역시 5배 증가

- 2005년 이후 동일기간의 보험사고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약 2배 이상의 발생건수와 약 2~6배에 이르는 사고금액이 발생

- 한국수출보험공사 해외 수출보험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2008년 549억원에서 2009년 8월 현재 2,734억원으로 약5배 증가

□ 현 황

2009 수출보험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9.10.8(목)

○ 2005년~2009년 8월 31일 현재까지 연도별 국외채권 보험금 지급실적

(단위: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8)
보험금지급액	847	832	1,333	549	2,734

○ 금융위기이후 수출보험 사고발생 현황(월별)

(단위: 건, 억원)

구분	‘08.10	‘08.11	‘08.12	‘09.1	‘09.2	‘09.3	‘09.4	‘09.5	‘09.6	‘09.7	‘09.8	합계
건수	52	61	74	61	67	60	47	52	48	44	26	592
금액	337	1,379	2,341	817	424	279	367	510	262	773	162	7,651

□ 문제점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국외채권 보험금 지급액 2009년 급격히 증가!

- 금융위기 시기의 사고발생 급증으로 인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 수출보험 사고에 따른 국외채권 보험금 지급액은 2009년 8월 현재 2,734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08년 549억원의 약5배 급증)

- 4개월이 남은 8월 현재까지의 지급액임을 고려할 때, 2009년 국외채권 보험금 지급액은 2,734억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이후 동일기간과 비교했을 때 사고건수/금액 급격히 증가

- 2005년 이후 동일기간의 보험사고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약 2배 이상의 발생건수와 약 2~6배에 이르는 사고금액이 발생하였음.

<동일기간의 보험사고와 비교>

(단위: 건, 억원)

구분	‘05.10～’06.8	‘06.10～’07.8	‘07.10～’08.8	‘08.10～’09.8
건수	238	242	246	592
금액	1,401	2,080	1,319	7,651

□ 지적사항

<지적1>

○ 2009년 8달 동안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국외채권 보험 지급금액은 총 2,734억원이나 됨.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지급액이며, 4개월이 남은 8월 현재까지의 지급액임을 고려할 때, 2009년 국외채권 보험금지급액은 2,734억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국외채권 보험금 지급금액이 급증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입자의 수출대금 지급지체 또는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으로 인해 사고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임.

○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사고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592건 7,651억원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는 2005년 이후 동일기간의 보험사고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약 2배 이상의 발생건수와 약 2~6배에 이르는 사고금액이 발생한 것임. 즉 그만큼, 금번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여파가 국내 기업들에게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

<지적2>

○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수출보험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기금손실 최소화를 통한 국부유출방지와 안정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정확한 리스크 분석을 위한 신용조사 강화 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선진수출보험기관의 수입자 신용조사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신용조사기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용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인수심사위원회 등 협의체 중심의 인수심사 고도화 및 강화 작업이 필요함. 셋째, 적정규모의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기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한 채권발행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신․기보와 같이 보증 수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중국진출기업의 무단철수 대책 마련 필요

2009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9.10.8(목)

- 코트라 중국 내 8개 지역에 100명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 무단철수    기업들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안하고 있어

□ 현 황

○ 현재 중국에 진출중인 우리기업 수는 약 4만개이며, 매년 2~3천개의 기업이 진출

○ 2000~2008년까지 총 15,015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으며 투자 금액만 217억 달러(약329억)에 이름.

○ 국내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산둥성 칭다오(청도)시의 경우, 2003년 대비 중국진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야반도주(무단철수)는 급증하고 있음.

○ 칭다오(청도)시 2003~2007년간 무단철수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진출	274	128	151	191	214	961
무단철수	21	25	30	43	87	206

○ 업종별로는 초기에 칭다오(청도)시에 진출한 전통적인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적 산업인 공예품이 30.5%, 봉제가공이 16.0%, 피혁이 13.6%로 절대 다수를 차지

□ 해외기업 청산지원 시스템 (※ 청도시에만 운영됨.)

○ 기업 청산 지원 대책반 (주청도 총영사관)

- 담당 업무 : 종합 지휘, 청산 상담, 주재지 정부와 교섭

- 인원 및 예산

▪별도 채용인원은 없으며, 청산상담 신청접수 시 코트라「기업리스크 지원    데스크」의 고문변호사, 회계사 활용해 상담지원

▪연간 예산은 US$ 2만 달러로 주로 청산 관련 설명회 개최, 무단철수한 기업    문제 해결 관련 변호사 자문료 등에 사용하고 있음.

○ 기업리스크 지원 데스크 (코트라)

- 담당 업무 : 청산 전문 변호사, 회계사를 활용한 청산 종합 상담, 청산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청산 관련 설명회 개최

- 인원 및 예산

▪고문변호사 2인, 고문회계사 2인과 계약

▪지경부 예산으로 운영하며, 운영 예산으로 ‘08년 6,000만원, ’09년 4,800만원을    받아 전액 고문 변호사, 회계사 상담컨설팅 보수로 지급

○ 기업청산도우미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 담당 업무 : 청산 상담, 경영진단, 내수시장 개척지원

- 인원 및 예산

▪별도 인원 및 예산은 없음.

▪중소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1인, 고문회계사 1인을 활용 청산 관련 기업    상담 지원 활동

□ 문제점

○ 중국진출기업 무단철수(야반도주) 현황 파악조차 안돼!

- 2003~2007년까지 청다오시에서만도 961개의 기업들 중 206개 기업(21.4%)이 무단철수(야반도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라는 칭다오시 외의 지역의 무단철수(야반도주)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내 무단철수 기업들 현황을 유일하게 파악하고 있는 청도(칭다오)시의 경우에도 2008년 집계는 청도시가 대외공개를 금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식통계가 없는 실정임.

- 중국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했던 소규모 업체들의 무단철수 현황까지 합한다면, 무단철수(야번도주) 수는 더욱 증가될 것임.

○ 코트라, 현재 중국 내 8개 지역, 100명 직원 근무!

- 코트라는 현재 중국 내 8개 지역에 본사 파견직원 44명, 현지직원 56명 총 100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코트라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8개 지역 전체 무단철수 기업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음.

- 특히 우리기업이 상당수 진출한 상하이나 광저우의 경우도 코트라 무역관(KBC)이 파견되어 있으나 정식으로 등록한 한국계 외자기업의 무단철수현황 조차 파악 못하고 있음.

<중국지역 KBC 근무현황>

KBC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광저우	청두	다롄	우한	홍콩	합계
본사파견 직원	12	9	4	5	2	4	1	6	43
현지직원	12	11	5	7	4	5	3	9	56

○ 중국정부‘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발표

-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 등 4개 부서가 2008년 12월 20에 공동 발표한 동 가이드라인은 중국 내 외자야반도주(무단철수) 기업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임.

□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외국기업의 불법철수로 인한 경제적인 분쟁에 대한 법률적 근거

∙한-중 ‘민사소송법협력조약’ ‘형사사법협조조약’에 의거 민사소송 또는     형사안건 입안

∙외국기업의 민사책임 및 회사 채무에 연대청산책임 명시

∙중국측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외 재산 추심

∙일부 악의적 도피는 조약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활용하여 인도청구 혹은    형사소송 전환 청구 제출

○ 중국 내 높은 법규적 문턱으로 정식청산은 불가능

- 우리나라 투자기업들의 무단철수(야반도주) 원인 중 하나로서 중국 내 복잡한 청산절차를 들 수 있음. 현재 중국정부의 높은 법규적 문턱으로 정식적인 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임.

- 이로 인해 한국기업은 소재지 정부와 개별적으로 협상, 1년치 임대료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현지정부는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이 2008년 1월 15일 폐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 모든 기업들의 청산철차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법률이 폐지되어 전국적으로 새로운 청산제도가 정착되기 위안 과도기가 있음으로 현재 청산철차는 더욱 까다로움.

□ 지적사항

<지적1>

○ 현재까지 중국에 진출중인 우리기업 수는 약 4만개이며, 매년 2~3천개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2000~2008년까지 총 15,015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으며 투자 금액만 217억 달러(329억)에 이름. 그러나 2003년을 기점으로 중국진출 기업은 감소하는 반면, 무단철수(야반도주)하는 기업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코트라는 중국 내 우리나라 투자기업들 중 무단철수한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산둥성 내 단 한곳인 칭다오시의 무단철수(야반도주)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임. 그나마 파악하고 있는 청도(칭다오)시의 경우에도 2008년 집계는 청도시가 대외공개를 금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식통계가 없음.

<지적2>

○ 코트라는 ‘한국 투자기업 무단철수 문제는 주로 산둥성에 발생하는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칭다오 이외 지역에서는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황파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음.

○ 2000년~2008년까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은 총 15,014이며, 이중 산둥성에 진출한 기업은 5,465개로서 전체의 27%에 해당함. 나머지 73%는 중국 전역으로 진출하였음에도 한국 투자기업의 무단철수 문제는 산둥성에 발생하는 지역현안문제라고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임

○ 더욱이 무단철수 기업들의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산둥성에 국한된 지역현안문제라고 단정 짓는지 의문임.

<지적3>

○ 더군다나 현재 중국 내 코트라 무역관(KBC)은 대도시 위주로 총 9곳에 1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임. 그러나 이 중 진출 기업들의 청산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기업리스크 지원 데스크’는 칭다오시 단 한 곳뿐임. 또한 청산 관련 지원을 위한 인력은 현재 고문변호사 2인, 고문회계사 2인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임시계약으로 고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지적4>

○ 이처럼 관계기관의 열악한 지원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청산을 원하는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 등 4개 부서가 2008년 12월 20일에 공동 발표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은 중국 내 외자야반도주(무단철수) 기업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 표명임.

○ 현재 우리나라 투자기업들의 무단철수(야반도주) 원인 중 하나로서 중국 내 복잡한 청산절차를 들 수 있음. 현재 중국정부의 높은 법규적 문턱으로 정식적인 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임. 오죽했으면, 우리기업이 소재지 지방정부와 개별적으로 협상, 1년치 임대료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현지정부가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식의 음성적 거래가 많다고 함.

<지적5>

○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외국에 진출하였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려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적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첫째, 중국 내 철수 기업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외교부, 지경부, KOTRA, 수출입은행의 협력을 통해 투자기업 센서스 사업을 정례 사업화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등록 의무를 확대, 해외투자기업 현지 공관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서 각 지역별 우리 투자기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야 함.

○ 둘째, 투자기업들의 무단철수 행위 여부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단철수 시 국내에서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교육을 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현행법상 무단철수 한 기업인의 행위가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범죄의 구성 요인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반드시 외국 투자법인 청산 신고를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먼저 신규 투자자를 위해 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 해외투자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른바「투자기업인을 위한 소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비 투자기업인들의 의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하여야 함.

○ 셋째,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도 현지 공관,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현지 투자기업인 대상 설명회 개최 시, 설명회 프로그램 내용으로 무단철수 기업의 국내 불이익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안내를 하도록 함.

지난 33년간 국내 녹색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실적 7,983억원에 불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2009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9.10.8(목)

- 외국인 투자 유치 비중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2007년 현재 세계     평균 27.9%인제 반해 한국 12.3%로 15.6%⇩

- 국내 외국인 투자 규모 2007년 대비 2008년 4억불 감소

- 06-08년간 녹색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중국 64억불, 프랑스 55억불,    반면 지난 33년간 국내 녹색산업 외국인 투자 6.8억불에 불과

□ 현황

○ 외국인 투자 유치현황 (GDP　대비 FDI(누계) 비중)

(단위 :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세계	22.0	23.0	22.5	25.5	27.9
한국	10.9	12.9	13.3	13.4	12.3

* GDP - 국내 총생산 * FDI - 해외직접투자

* GDP 대비 FDI 누계비중 = FDI/GDP

○ 국내 외국인 투자 규모추이

(단위: 십억불)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3(p)
총유입	신고	15.2	11.2	9.0	6.4	12.7	11.5	11.2	10.5	11.7	1.7
	도착	10.2	5.0	3.8	5.1	9.2	9.6	9.1	7.7	8.1	0.9
순유입		9.0	4.0	3.3	4.3	8.9	7.0	4.8	2.6	2.2	△0.06

*순유입=외국인투자   *총유입액=외국인투자 회수액 + 투자수익 재투자분

○ KOTRA 투자유치 실적

(단위: 백만불)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국가목표액	12,000	11,000	11,000	12,000	12,500	58,500
국가달성액	11,564	11,240	10,514	11,711	7,654	52,683
KOTRA 실적	5,009	5,205	5,036	5,623	4,133	25,006
KOTRA 기여율	43.3%	46.3%	47.9%	48.0%	54.0%	47.5%

*2009년부터 금융․보험․M&A 포함

○ 국제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관련 시장 규모

- 영국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관련 시장은 ‘07년/’08년 기준으로 3조4백6십억파운드 규모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치는 전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International market value of LCEGS by international  region, 2007/8>

지역	Market value £bn	% global total
Asia and Far East	1,148.58	37.71
Americas	916.38	30.09
Europe	828.75	27.21
Africa	114.55	3.76
Oceania	37.56	1.23
Total	3,045.83	100.00

(출처 : UK Dept of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보고서, 2009.3)

○ 녹색산업 분야별 외국인투자 현황(1975∼2008)*)

(단위: 개, 백만불)

세부분야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신재생에너지분야(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32	241
환경오염방지분야(대기오염분야, 폐기물처리 등)	73	195
자원관리분야(자원재활용, 물공급 등)	55	247
합 계	160	683

(※출처 : INSC (KOTRA 투자신고통계시스템))

*주: 환경분야 외국인투자 통계는 1975년부터 집계 시작

□ 문제점

○ 외국인 투자 유치액 비중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05년부터 정체되어 있으며, GDP 대비 FDI  (누계) 비중은 12.3%로 세계 평균인 27.9% 보다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금액 매년 겨우 턱걸이 수준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금액 달성위주에만 급급한 실정임.

- 2007년 국가목표액 대비 달성액 비율 96%/2008년 국가목표액 대비 달성액 비율 98%

○ 녹색사업 관련 외국인 투자 확대 절실함.

- 외국의 통계(FDImarkets.com)를 보면, 2006년~2008년 단 2년간 대체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중국 64억불, 프랑스 55억불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함.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외국인 투자유치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3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총 160개사, 6억 8,300만불(한화 약7,983억원, 환율 1불=1,174원(‘09.10.1 기준))에 불과함.

- 녹색사업과 같은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된 전략적 투자유치가 활성화가 절실함.

□ 지적사항

<지적1>

○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2005년부터 정체되어 있으며, GDP 대비 FDI  (누계) 비중은 12.3%로 세계 평균인 27.9% 보다 낮은 수준임. 더욱이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금액 달성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 실정임. 2007년 국가목표액 대비 달성액 비율 96%, 2008년 국가목표액 대비 달성액 비율은 98% 수준임.

○ 이처럼 저조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목표금액 달성 위주의 무차별적 투자유치를 지양하고, 업종별․형태별로 상이한 외국인투자의 질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투자유치가 필요함.

<지적2>

○ 최근 세계적 투자유치 추세는 녹색사업 관련 투자유치임. 외국의 통계(FDImarkets.com)를 보면, 2006년~2008년 단 2년간 대체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중국 64억불, 프랑스 55억불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함.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외국인 투자유치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3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총 160개사, 6억 8,300만불(한화 약7,983억원)에 불과함.

○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지분투자, 저리 대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수단을 가지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로 조세감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할 만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임.

<지적3>

○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KOTRA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이 세워져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임.

○ 첫째, 녹색성장 분야(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분야 포함) 등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된 전략적 기획투자유치 활성화로 유치활동의 질적 성과를 제고해야 함.

○ 둘째,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노력을 성장전략화 해야 됨.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예상되는 한국의 온실가스저감목표가 ‘90년 수준으로 ’20년까지 감축을 전제로 할 때, ‘05년 대비 25%수준의 감축 목표 할당이 예상됨으로,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노력을 성장전략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녹색성장산업에 있어 외국인 투자 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함.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녹색성장산업의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특히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