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中國會 常時國監                  兩尊國會  與野共生

이은재의원 (우무정보좌관) 788-2831       이명수의원 (주해돈보좌관)  788-2891       장제원의원 (김병하비서관) 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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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명수의원    이은재의원     장제원의원

공동국감

보도자료

2009년9월8일(화)

▲ 18대 국회 행안위 소속 이은재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명수의원(자유선진당, 충남아산),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 3인은 지난해 10월 국감직후, 연중국회 상시국정감사 원칙하에‘상호 존중하는 국회의원상과 與野공생에 입각한 공동정책국감’에 합의했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점검한‘상시국감 집중점검-소방방재청편’15選을 보고한다.

총체적 부실 -「소방방재청」편

4.「법적 근거도 규격도 없는」‘간이호흡보조기구’유통의 실상

수도권 전철 승강내 비치, 유사시용 간이호흡보조기구 불법 방조

관련제조업계의‘법적 근거 및 규격제정’요구, 수년간 묵살․방치

숙박업소 비치 「비상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착용시 생명위협

품질․성능도 문제, 제품규격 표시도 전무 - 규제․단속근거도 없어

간이호흡보조기구(비상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유통의

관련 법적근거 및 사전사후 관리, 규제근거 시급히 마련해야

며칠전 서울수도권 전철 ‘분당선’을 타고 아이들과 교외 나들이에 나선 한 주부는 분당선 승강장내에 비치되어 있는 ‘화재대피용 비상방연마스크’를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2004년, 2006년에 발생했던 불량국민방독면 사건과 대구지하철참사사건, 화재만 발생하면 인명참사로 이어지는 고시원, 산후조리원, 지하 노래방 화재사건들을 떠올렸다. 유사시에 자신의 생명보다는 최소한 아이들만이라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했으나,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비상방연마스크제품에 대한 품질표시와 규격, 성능테스트 결과 등 공인된 정부 및 민간전문연구기관의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 잦은 야근이나 지방으로 잦은 출장을 가는 한 직장인은 숙박을 할 때마다 객실내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탈출피난기구함’의 위치와 내용물부터 확인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관이나 모텔에 비치돼 있는 비상탈출피난기구함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재대피용 비상방연마스크’를 펼쳐 보고, 확인할 때마다 편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비상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법적 근거도, 품질기준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성능이 의심스러운 ‘비상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기 때문이다.

<사진자료> 소방방재청이 지난 수년간 법적근거 및 규격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치· 유통 되고 있는 제품들.<왼쪽> 여관등 숙박 시설에 비치 되어있는 비상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오른쪽> 지하철등 공공시설에 비치 되어있는 비상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소방방재청의 某간부는 “숙박시설에 머물 때는 반드시 저층 객실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하철 등 공공시설이나 대형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탈출구부터 확인한다.”고 한다. 그만큼 화재나 재해발생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갑자기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3인의 공동국감 의원들은 이미 지하철 및 공공시설에 비치돼 있는「화생방용 다용도국민방독면」이 평상시 화재와 같은 재해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3. 문제있는 KS규격 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국민방독면> - 부서별 ‘포기와 재채택’ 엇박자놀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수년 동안 줄기차게 국회와 언론, 전문가들은 법적근거도, 규격기준도, 성능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는 「비상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제품들에 대해서 소방방재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수도권 지하철 등 공공시설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유사시 대비용으로 엄연히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이나 시장을 통해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비상용 방연마스크제품들에 대한 인정기준과 규격, 성능기준을 제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일견 옳은 논리이다.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 유통되고 있는 비상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관리, 규제방안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비상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생산, 유통시키고 있는 관련 제조업체들은 수년동안 소방방재청이 ‘제조, 유통, 판매의 여부’를 결정해 주거나, 소방화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성능 및 품질규격기준을 마련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개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묵묵부답’이다. 당연히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점검도 하고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일반국민들은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화재발생과 같은 유사시에 이들 제품들을 안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한다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국민생명 위협, 인명참사 자초하는 소방정책국의 무사안일 행정

3인 국회의원 근본대책 요구 -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 답변만

비상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격기준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관련업체들은 “과거 특정 디자인의 마스크에 맞춰져 제정된 KSM6766은 마스크의 모양에 제한 받지 말고 여러 가지의 유해 가스에 대한 Test 방법을 표기하되 각 가스별 성능을 제품에 기재토록 하여 소비자가 선택해서 사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화재 시 발생하는 가스는 수백 가지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4가지의 가스만을 지정해서 인증을 하는 것도 현실과 이치에 맞지 않다. 현재의 KSM 6766으로는 기존 틀을 벗어 난 신제품 개발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나 특히, 테러에 대비한 규격으로는 부족함을 넘어 위험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수년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화재시 생사 여부는 초기 5분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KS 규격에 맞는 비상마스크라도 산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KSM6766의 규격도 밀폐공간에서의 화재와 열린공간에서의 화재에 대한 대피 마스크를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즉, 다중이용시설의 입지환경과 영업상황에 맞게 성능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KS규격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 실제 KS규격에 맞는 비상 대피마스크로도 밀폐공간의 화재에서는 3분만에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식 무책임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제품들에 대한 납품, 유통, 판매를 규제하는 사후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통한 줄기찬 개선요구에도 “지켜 바라만 봐 달라”식으로, ‘소 귀에 경 읽기’이다. 이러한 한심한 사실들은 취임이후 실용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국민을 위한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와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방방재청에 대한 개선의 방향이 단순한 인적쇄신 차원을 넘어선 전방위적인 개혁조치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와 전문가,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아무런 사전, 사후 대책 없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몰살의 참사상황으로 내모는데만 기여’하는 소방방재청의「인재유발청」역할에 종지부를 찍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소방방재청 집중 공동국감 보도자료 순서 □

1 . 잊어버린「국민방독면 사건」의 교훈 - 깨달음 없는「무방부실청」

2.「국민방독면 사건」발생 6년 - 대책 없는「인재(人災)유발청」

3. 문제 있는「KS규격 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 부서별「포기와 재채택」엇박자놀음

4. 법적 근거도, 규격도 없는‘간이호흡보조기구’유통의 실상

5.「수년간」추진사업,「한순간」없었던 일 -「죽어나가는」국민생명

6.「조변석개(朝變夕改)」식 소방정책 -  갈팡질팡 소방행정

7.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소방관」- 공기호흡기 위해(危害) 실태

8.「구멍난」소방행정 -「납땜 공기호흡기사건」의 진실은 ?

9. 소방방재청 발주 -「연구용역」의 허상과 국민혈세낭비사례

10. 특정업체와의「부패사슬-검은 의혹」- 정부기관인가, 민간단체인가?

11. 특정업체「특정제품 밀어주기」-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Ⅰ

12. 특정업체「특정제품 독점조달」-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 Ⅱ

13. 특정업체「특정제품 독점조달」-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 Ⅲ

14.「활짝 열린」내부보안문건 유출 - 대책없는 소방방재청

15.‘확실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소방방재청」- 이명박정부의 진정한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