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8(木)

| 보 | 도 | 자 | 료 |

총16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군사법원 >

1. 임진강 참사와 군의 안일한 대응

수공과 연천군이 임진강 수위상승 시 즉시 통보해 달라 공문 보냈는데, 해당 군부대는 묵살함.

2. 뻥 뚫린 동해

해군ㆍ해경은 물론 해안 경비를 맡은 육군까지 해상 경비 시스템과 공조체제에 큰 허점 보여.

3. 200억원 예산낭비 군 검찰이 수사해야

애초 결정과 달리 각 군 개별사업으로 진행토록 한 점에 대해 불법로비 없었는지 조사해야.

4. 군 기강 해이가 낳은 군부대 골프관련 사건

지난 10년간 해이해진 군 기강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야.

5. 군 내부 공금횡령 처벌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공금횡령 총 106건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ㆍ선고유예에 그치고 있음.

6. 육군판사 업무량 타군에 비해 5배

타군에 비해 육군판사 1인당 평균사건수가 5배가 넘어 인력확충이 시급함.

7. 구속적부심 청구제도 유명무실

05년부터 현재까지 구속영장 7,016건 중 구속적부심 청구건수는 1.3%인 51건에 불과해.

8. 여성군법무관 최근 3년간 단 1명 늘어

07년 장기군법무관 시험제 폐지 이후 여성군법무관 단 1명 늘어.

< 법 제 처 >

1.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침해 엄격히 통제해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사례 21건, 위임범위 일탈 13건 등 조속시정 필요.

2. 법령미비로 예산집행 부적정사례 많다

08회계년도 결산 분석결과 법령미비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많아 빨리 개선해야.

3. 중구난방 사업 통폐합해야

법제처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하여 예산절감과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할 때.

4. 법제업무 국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제 필요

미국의 의회연락관실(The Congressional Liaison Office)처럼 실무차원의 실질적 협조가 필요.

5. 행정입법 부실화 우려

현재 법제처에서 법령안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법제관은 고작 21명에 불과.

6. 국회 예산심사권 침해

당초 예산편성 내용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회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7.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내실을 기해야

국외출장과 현지 우리 측 공관ㆍ기업 등 활용하는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

< 군사법원 >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임진강 참사와 군의 안일한 대응

❑ 현 황

❍ 임진강 참사의 1차적 책임은 사전 통보 없이 4,000t의 물을 일시 방류한 북한측에 있지만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는데도 불구, 관련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민간인 6명의 사망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군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음.

❑ 문제점

- 민ㆍ관ㆍ군 공조문제

❍ 군은 규정에도 없는 상태에서 민ㆍ관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임.

❍ 그러나 임진강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 25일과 지난 7월 26일 2차례에 걸쳐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협조공문을,

❍ 경기 연천군은 지난해 6월 11일 '재난관련 유관단체 연락체계 구축 및 필승교 수위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협조공문을 해당 군부대에 보내 각각 임진강 수위 상승 시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함.

❍ 하지만 해당 군부대는 연천군과 수공의 이 같은 협조 요청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음. 군이 초기에 관련 기관에 알렸다면 인명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음.

- 군의 안일한 초기대응

❍ 한편 최초 임진강 필승교 수위 상승이 파악된 뒤 이 상황이 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음.

❍ 이 때문에 뒤늦게 수위 상승을 목격한 전차부대는 전차 1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당함. 다른 사단 소속인 전차부대 선발대가 예정보다 하루 먼저 훈련지에 도착하면서 상황 전파에서 누락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생긴 것임.

임진강 참사 시간대별 관계기관 대응

시간	관계기관 대응
9월 6일 오전 2시 50분	- 군 초병 임진강 필승교 수위 상승확인 - 군은 다른 기관에 알리지 않음
오전 3시	- 필승교 수위 3m넘음 - 수자원공사 무인자동경비시스템 고장으로 경보 울리지 않음
오전 5시 ~ 5시반(추정)	- 임진교 하류 모래섬 야영객 서강일씨 일행 7명, 불어난 강물 에 휩쓸려 5명 실종
오전 5시 10분	- 연천소방서, 여행객 신고 받아 출동
오전 5시 24분	- 연천경찰서, 주민 신고로 상황 파악
오전 6시 10분	- 수자원공사, 연천군의 문의 전화 받고 사태인지 - 연천군, 강변 4곳서 홍수 안내 방송
오전 7시 20분	- 수자원공사, 뒤늦게 대피 경보발령

❑ 대안

❍ 야영객 등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와 관련, 군 검찰은 직무유기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히 책임을 물어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임.

❍ 북한의 비군사적 도발에 대한 민․관․군 합동 경계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함.

뻥 뚫린 동해

❑ 현 황

❍ 지난 10월 1일 귀순한 북한 주민 11명은 목선을 타고 함경남도 김책항을 떠난 뒤 북 해군 레이더망을 피해 남동쪽으로 230여㎞ 밖 공해까지 나갔다가 다시 남서쪽으로 틀어 우리 영해로 들어왔음.

❍ 이 탈북어선에는 탈북 주민 11명이 타고 있어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만약 간첩선이었다면 큰일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음.

❑ 문제점

❍ 정체불명의 선박이 주문진항 300m 앞까지 접근했음에도 해군의 레이다망에 걸리지 않아 속수무책이었음.

❍ 이 배는 육군 레이더에 잡힌 뒤에도 2시간38분 동안 강릉 앞바다에서 주문진 앞바다까지 25㎞를 북상했음.

❍ 북한 주민을 실은 배는 우리 선박들과는 달리 선체 밖에 엔진을 단 배임.

❍ 육군은 오후 3시48분쯤 우리 배의 구조와 다른 이 배를 발견하고도 "선체 밖에 엔진을 단 우리 소형 어선이 몇 척이나 등록돼 있느냐"고 묻기만 하고 선박 검문 요청은 하지 않았음.

❍ 육군은 오후 5시50분쯤 이 배가 해안 300m까지 접근하자 비로소 해경에 검문을 요청했고, 해경은 오후 6시2분에야 출동해 이 배가 북한 선박이라는 것을 확인했음.

❍ 해군·해경은 물론 해안 경비를 맡은 육군까지 해상 경비 시스템과 공조체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임.

❍ 군은 "우리 어선 중에도 식별되지 않는 선박이 많아 의심스러운 배가 아니면 항구에 들어간 뒤 식별 요청을 한다"며 "이 배는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아 지켜보기만 했다"고 해명했음.

❍ 그 배가 귀순 선박이었기에 망정이지 우리 어선인 양 위장하고 간첩·무장공비를 태운 배였더라면 빤히 눈 뜨고 당할 뻔했음. 사태가 더 크게 악화되었을 것임.

❍ 이는 육군과 해군, 해경 사이에 안일한 대응으로 유기적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임.

❍ 앞으로 북한 주민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해당 선박이 간첩선일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임.

❑ 대안

❍ 지난 10년동안 민관군의 안보의식이 많이 풀어졌음.

❍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에 이어 군의 대관․대민 공조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을 엿볼 수 있게 함.

❍ 과거 간첩선도 공해상을 통해 침투했던 점에 비춰 보면 이번 선박의 남하과정과 매우 유사함.

❍ 이는 국가안보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군 검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임.

200억원 예산낭비 군 검찰이 수사해야

❑ 현 황

❍ 국방부는 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을 4개로 분리하여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의 개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용이 중복적으로 지출되어 약 200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함.

❍ 국방부는 2005.11월 ~2008.12월 간 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군수통합정보체계(국방부; 대우정보시스템), 육군장비정비정보체계(육군본부, 대우정보시스템), 해군장비정비정보체계(해군본부, KCC정보통신), 공군장비정비정보체계(공군본부, SK C&C)의 4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함.

군수정보체계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출내역(예)	비용	합계 (총사업비)	개발업체
국방군수 통합 정보체계	프로그램 개발	2,797	3,471	대우정보 KIDA
	상용SW 구매	267
	SW/HW공학용역	407
육군 장비 정비 정보체계	프로그램개발	7,968	10,188	대우정보 시스템
	개발장비 획득비	1,215
	인쇄비	251
	국내여비	154
	자료구축비	600
해군 장비 정비 정보체계	프로그램 개발	7,174	9,097	KCC 정보통신
	상용SW 구매	847
	직접경비	249
	기타(부가세)	827
공군 장비 정비 정보체계	프로그램 개발	4,187	8,554	SK C&C
	직접경비	1,185
	제경비	2,512
	기술료	670
총 합 계			31,310

❑ 문제점

❍ 애초에 2002년 9월 국방 국방정보화책임관(CIO) 실무협의회에서 CALS(Computer Acquisition Logistics System)사업단 통제 하에 전군 통합 보급정비를 단일체계로 개발하기로 심의·의결함.

❍ 그러나 갑자기 2004년 9월 국방 CIO 협의회의의 심의·의결과 장관보고로 군수정보체계사업은 각 군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각 군의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문제는 4개의 분리된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군수정보체계 개발비용이 중복 지출되어 200억의 예산낭비가 발생함.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p. 222 참조

❍ 육·해·공군 별로 관리부품과 정비체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각 군 별 정보체계의 개별성과 독자성이 인정됨.

❍ 그러나 군수장비의 정보체계 자체는 민간에 비유하면 물품 및 물류관리시스템으로써 단순히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에 불과하여 특수성과 개별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임.

❍ 이는 마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4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 공통설계를 적용하고 개별건물은 개별 건물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가미하며 부분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고 함.

❍ 그러므로 군수 관리에 최적합한 효율적인 물품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여기에 각 군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첨가 및 적용하여 각 군에 적합한 정보체계로 개발·운영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임.

❍ 그런데 군수정보체계사업의 지출내역을 보면, ① 유사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및 집행기관별로 주요 지출내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②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상용 SW 구매비용이 개별 사업별로 중복적으로 지출되고 있음.

❑ 대 안

❍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개발한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중복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은 ① 프로그램 개발비용 ② DATA BASE엔진 구입비용, ③ 서버(Main 컴퓨터) 구입비용, ④ 상용 SW 구매비용, ⑤ 통신망 설치비, ⑥ 보안시스템(IDS, Fire Wall) 구입비용 등임.

국방부는 기존 운용 중인 국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므로 추가적인 설치비는 없었다고 한다. 2009. 9월 현 시점에서는 자료 접근의 제한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정밀한 실사가 필요함.

국방부는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보안 기능을 구현하였다고 함. 2009. 9월 현 시점에서는 자료 접근의 제한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정밀실사가 필요함.

❍ 또한 다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하드웨어 구매 수량의 규모가 커서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규모의 경제)도 있음.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초 결정과 달리 개별사업으로 진행토록 한 점에 대해 외부압력이나 로비 기타 불법이 개입된 것은 없는지 군 검찰은 진상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임.

군 기강 해이가 낳은 군부대 골프관련 사건

❑ 현 황

❍ 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평일 골프 관련자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일과시간에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골프를 친 군 관련자는 총194명이라고 함.

❍ 이들 적발자중 대령 6명, 중령 13명, 소령7명, 위관급 131명 등 장교가 157명, 준사관 7명, 부사관 20명, 군무원 7명, 7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1명, 연구원 2명 인 것으로 나타났음.

❍ ② 한편 지난 6월에는 전 육군 대장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 20여명이 전적지답사와 역사세미나를 명분으로 군 수송기(C-130)를 전세기처럼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한 뒤 부부동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짐.

❍ ③ 또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과천 기무사 부지에 기무사 시설을 짓기로 하고 해당 지역민들과 부지를 협의 매수했는데 이후 군 골프장을 건립을 추진하여 논란이 발생함.

❑ 문제점

❍ 골프를 쳤어도 장군들이 더 쳤을 터인데 처벌대상에 장군은 한명도 들어있지 않아 “유별무죄 무별유죄”라는 형평성 잃은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음.

<국방부 검찰단>

신분 군별	군의관 (위관장교	군위관 (영관장교)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검찰단	48	2	0	0	0

순번	계급	무단이탈 횟수	1심 재판결과	항소제기 여부	비고
1	대위	5회	선고유예(6월)	부제기	군의관
2	대위	5회	무죄	부제기	군의관
3	대위	5회	선고유예(6월)	부제기	군의관

<육군 법무실>

<해군 법무실>

순번	계급	성명	죄명	판결결과	비고
1	대위	장○○	무단이탈	선고유예(징역6월)	군의관
2	대위	장 ○	무단이탈	선고유예(징역6월)	군의관
3	대위	이○○	무단이탈	선고유예(징역6월)	군의관

골프사건과 관련해 지휘책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자 현황

(※국방부는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 7명에 대하여 징계 및 경고 조치)

소속/계급	비행사실	징계사유	징계 및 경고 조치결과
의무사령관 (前수도병원장) 육군 준장	재직 중 병원 내에서 무단이탈자 9명이 적발됨	성실의무위반 (지휘․감독소홀)	서면경고 (‘09.7.31.)
대전병원장 육군 대령	재직 중 병원 내에서 무단이탈자가 20명이고, 무단이탈자 1명에 대해 위로휴가 부여		근신 5일 (‘09.7.27.)
수도병원장 군무원	재직 중 병원 내에서 무단이탈자가 14명이고, 무단이탈자 13명에 대해 위로휴가 부여		견책 (‘09.7.27.)
함평병원장 육군 대령	재직 중 병원 내에서 무단이탈자 14명이 적발됨		견책 (‘09.7.27.)
양주병원장 육군 대령	재직 중 병원 내에서 무단이탈자가 4명이고, 무단이탈자 3명에 대해 위로휴가 부여		징계유예 (‘09.7.27)
일동병원장 육군 대령	재지 중 병원 내에서 무단이탈자가 4명이고, 무단이탈자 1명에 대해 위로휴가 부여		징계유예 (‘09.7.27.)
前일동병원장 육군 중령	재직 중 병원 내에서 무단이탈자 5명이 적발됨		서면경고 (‘09.7.31.)

❍ 한편 2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예비역들은 수송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군의 입장임. 그러나 수송기를 이러한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큰 문제가 있음. 서울공항과 제주를 왕복한 수송기 기름값으로는 940만원이 들어감.

❍ 그리고 협의매수는 협의 형태는 취하지만 협의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되는 게 현실로, 애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게 맞음.

❑ 대 안

❍ 이번 골프 사건들을 계기로 군 내부 골프문화에 대한 일대 쇄신과 함께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 시정하여 군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군 내부 공금횡령 처벌 강화해야

❑ 현 황

❍ 군부대 공금횡령으로 기소된 경우 실형처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솜방망이식 처벌에 따른 군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우려가 있음.

❍ 최근 5년간 공금횡령으로 처리한 건수는 총 106건에 이르나 군무이탈의 여죄가 있던 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에 그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금횡령 처리 현황
연도	계	처 분 사 항
		불기소	집유․선유	실형	벌금	기타
2005	28	6	5	1	15	1
2006	20	4	4	1	10	1
2007	20	7	6	1	6	-
2008	26	7	7	1	10	1
2009	12	3	1	1	1	6
계	106	27	23	5	42	9

❍ 예를 들면, 거래처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천만 원 가량을 횡령한 경우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 부대 공사비를 3천 2백만 원 가량 횡령한 사건에 있어서도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등의 여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침.

❍ 또한 군납업체와 위조 견적서를 공모하여 국고를 편취한 군내부자에 대하여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공예산 9억 4천만 원을 낭비한 혐의로 관련자 16명에 대한 징계처리를 의뢰한 바 있으나 이후 징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현행 형법상 업무상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현행법에 실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고 있음.

❍ 군내부의 군납비리 등 각종 비리는 끊이질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군내 비리 증가에 일조하고 있음.

군 군납비리 사범 처리 현황
연도	계	처 분 사 항
		불기소	집유․선유	실형	벌금	기타
2005	29	20	6	1	1	1
2006	19	2	8	-	-	9
2007	13	8	2	1	-	2
2008	13	3	5	-	2	3
2009.6월	4	1	-	-	-	3
계	78	34	21	2	3	18

❑ 대안

❍ 최근 일반법원도 그동안 고무줄 형량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횡령ㆍ배임에 대해 형량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군사법원은 업무상횡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의 전투력 상실과 기강해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육군판사 업무량 다른 군에 비해 5배

❑ 현 황 및 문제점

❍ 육군판사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해 1인당 평균사건수가 5배가 넘어 그 인력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최근 5년간 군법무관 1인당 평균 사건 수를 분석해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2005년 29건, 2006년 27.5건, 2007년 26.5건, 2009년 상반기 44건임.

❍ 그러나 육군판사의 경우 2005년에는 103.4건, 2006년에는 96건, 2007건에는 105.5건, 2008년 112.8건, 2009년 상반기 51건으로 분석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해 평균 104건임.

❍ 이는 공군 판사 05년부터 08년 평균 27.6건, 해군 판사 27.8건에 비해 무려 5배나 많은 수치로 드러남.

❍ 이에 따라 현재 군판사 과부족 인원수는 국방부 0명, 해군 3명, 공군 3명인데 반해 육군은 무려 17명임.

❍ 육군의 경우에는 다른 군에 비해 무려 5배가 넘고 인원 과부족수도 6배에 달하는 등 그 인력부족이 심각함.

구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편제	현원	부족	편제	현원	과부족	편제	현원	과부족	편제	현원	과부족	편제	현원	과부족
계	91	64	-27	8	8	0	48	31	-17	14	11	-3	21	14	-7
장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령	5	4	-1	2	2	0	1	1	0	1	0	-1	1	1	0
중령	8	1	-7	3	0	-3	3	0	-3	1	1	0	1	0	-1
소령	31	14	-17	3	6	+3	25	7	-18	2	0	-2	1	1	0
위관급	47	45	-2	0	0	0	19	23	+4	10	10	0	18	12	-6

❑ 대 안

❍ 사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 확충이 시급함. 장기 군법무관의 인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임.

구속적부심 청구제도 유명무실

❑ 현 황 및 문제점

❍ 군사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 7,016건 중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건수는 51건에 불과해 구속적부심 청구율이 1.3%에 불과함.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년도	국방부(보통)		육군		해군		공군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2005년	20	17	1,573	1,512	169	165	94	87
2006년	19	17	1,628	1,557	147	141	54	49
2007년	13	11	1,688	1,528	191	180	51	42
2008년	14	8	1,237	1,024	141	136	59	49
2009.6.30	36	25	439	373	78	75	22	20
합계	102	78	6,565	5,994	726	697	280	247

구속적부심 청구/허가

년도	국방부(보통)		육군		해군		공군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2005년	1	0	5	2	1	0	0	0
2006년	1	0	5	1	1	0	2	0
2007년	0	0	7	0	4	0	0	0
2008년	0	0	12	8	0	1	1	0
2009.6.30	0	0	9	2	2	0	0	0
합계	2	0	38	13	8	1	3	0

년도	국방부(보통)			육군			해군			공군
	발부	신청	비율	발부	신청	비율	발부	신청	비율	발부	신청	비율
2005년	17	1	5.88%	1,512	5	0.33%	165	1	0.60%	87	0	0.00%
2006년	17	1	5.88%	1,557	5	0.32%	141	1	0.70%	49	2	4.08%
2007년	11	0	0.00%	1,528	7	0.45%	180	4	2.22%	42	0	0.00%
2008년	8	0	0.00%	1,024	12	1.17%	136	0	0.00%	49	1	2.04%
2009.6.30	25	0	0.00%	373	9	2.41%	75	2	2.66%	20	0	0.00%
합계	78	2	2.56%	5,994	38	0.63%	697	8	1.60%	247	3	1.21%

발부건수/신청건수 비율

❍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청구건수가 단 한 건도 없음.

❍ 일반법원의 경우는 같은 기간 발부된 구속영장 393,681건 중 19,805건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청구율 5%대를 기록했음.

❑ 대 안

❍ 군에서 구속결정은 관할관인 지휘관의 결재로 발부되는데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지는 군의 특수성상 지휘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에 대하여 불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면이 있음.

군사법원법

제238조 (구속)

③ 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권리가 지휘관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큰 잘못임.

❍ 따라서 군내부에서도 인신구속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함.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여성군법무관 최근 3년간 단 1명 늘어

❑ 현 황

❍ 군내에 성범죄가 증가하고 여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성군법무관은 2007년 장기군법무관시험폐지 이후 단 1명이 늘어 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은 05년 276건, 06년 286건,07년 305건, 08년 361건, 09년 6월까지 158건으로 총 1,386건임.

❍ 해군은 05년 22건, 06년 24건, 07년 23건, 08년 25건, 09년 6월까지 15건으로 109건, 공군은 05년 7건,06년 11건, 07년 13건, 18년 24건, 09년 6월까지 6건으로 총 61건임.

❍ 육․해․공군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600건에 육박하고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군내 사건 중 여군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 육․해․공군 모두 포함하여 05년 12건, 06년 13건, 07년 17건, 08년 12건, 09년 6월 6건으로 총 6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 문제점

❍ 현재 여성 군 법무관은 20명으로 전체 장기 군법무관의 약 10%밖에 안 됨.

❍ 이처럼 군내에 성범죄가 증가하고 여군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여성군법무관 확보 역시 시급한 실정임.

❍ 한편 장기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군법무관 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07년 이후 여성 군 법무관의 수가 전군 포함 단 1명이 늘어 여성군법무관 확보에 비상이 걸렸음.

❍ 이는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여성이 군대내 처우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여성군법무관으로의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됨.

❑ 대 안

❍ 지속적으로 여성군법무관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특히 여성군법무관의 처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 법 제 처 >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침해 엄격히 통제해야

❑ 현 황

❍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조항 없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 법제처의 행정입법 통제가 필요함.

❑ 문제점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21건임.

❍ ‘가석방자관리규정’은 비(非)보호관찰 대상자인 가석방자에 대하여 주거이전 등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보호관찰 대상인 가석방자에 대하여 신고제를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의 취지를 뛰어넘는 것이며 과잉 금지원칙·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 하위 법령에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한 사례도 13건이나 됨.

❍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법률의 취지와 달리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 재위임한 사례가 9건 있었음.

❍ 예컨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사행행위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시행규칙에 포괄 재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음.

❍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후 고시에 포괄 재위임하고 있음.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그 하위 법령에 반영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례도 4건이 있음.

❍ 예컨대 ‘공무원보수규정’은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하여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군법무관의 보수청구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임.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처럼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에서 법규명령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대 안

❍ 법제처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안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부 발의안을 사전 심사하는 1차적 통제기능과

❍ 위임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회의 입법 의도를 존중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위임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후관리기능이 있음.

❍ 법제처의 사후관리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작업이 요구됨.

	행정입법 분석 평가 요지
1.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2. 위임범위 일탈 3. 포괄적 재위임 4. 행정입법 부작위 5. 내용의 불합리성 6. 상위법령을 위반한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①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1. 가석방자의 주거이전 및 여행에 관한 허가제(가석방자관리규정 제10조) 2. 차량견인업무 대행법인의 지정취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 3. 관세사 등의 장부보관의무(관세사법 시행령 제20조) 4. 시험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5. 학력인정학교 지정취소(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4조) 6.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보조금교부규정(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 7.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보조금교부규정(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8. 양형참고자료 통보제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5조) 9. 보호소년의 면회권 제한(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10. 보호외국인의 공동청원 제한(외국인보호규정 제29조) 11. 이중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법무부고시)) 12. 감청설비인가 취소(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4조) 13. 물적납세책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재산의 입증방법 임의제한(지방세법 시행령 제 16조) 14. 인감증명 수령 대리인에 대한 지문날인 요구(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5. 청원경찰 임용 연령 제한(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제1호) 16.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직접해산 권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17.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일수의 제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18. 아동학대자의 친권행사 제한(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9. 사용자의 일용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면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20. 등록채권의 권리 순위(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21 . 채무불이행한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 제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4조)

	② 위임범위 일탈
1. 행정사 자격시험의 자의적 미시행(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2.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의 확대(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3.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 제한(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제3항) 4. 학생에 대한 징계범위에 체벌 추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5. 신문 등의 구독허가 취소사유 신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6. 차임 증액청구의 시기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7. 실비변상 범위 확대(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8. 경비업의 허가요건 추가(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 9.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위한 대리교육 신설(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0. 보수교육 면제대상 신설(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이주대책 수립대상범위에 대한 위임범위의 일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2. 임대사업자에게 회계검사 받을 의무부과(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13. 등록 취소에 관한 위임범위의 일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5)

	③ 포괄적 재위임
1. 사행행위영업자의 영업시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령 제8조)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4. 명예감시원 수당지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5. 물류설비인증 수수료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 6. 지역개발채권 상환ㆍ이율의 재위임(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7. 석유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 제외물량(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8. 장기요양급여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9. 급수설비 소유자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권고조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

	④ 행정입법 부작위
1. 군법무관 보수(공무원보수규정) 2. 전투종사 군인에 대한 봉급의 선급(공무원보수법 시행령) 3. 어업 허가 우선순위(수산업법 제43조제4항 단서) 4.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사항(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⑤ 내용의 불합리성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중 시력기준의 불합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2)

	⑥ 상위 법령을 위반한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1. 치료감호 종료절차에 진료심의위원회 사전심사절차 추가(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제47조) 2. 법에 근거 없는 국가DB사업의 참여제한(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3조) 3.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는 피의자의 신체검사(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4. 위임근거 없는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적용대상의 확대(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에 관한 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49호) 5. 위임근거 없는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규정(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95호) 6. 위임근거 없이 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권한 제한(장애등급 판정 기준0 7.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예비허가 등의 신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및 제15조) 8.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부담기준(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 9. 법령상 근거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제한(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6조) 10. 법률의 근거 없이 보험중개사의 금지행위 확대(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11.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사외이사 자격기준 신설(은행업감독규정 제19조)

법령미비로 예산집행 부적정사례 많다

❑ 현 황

❍ 2008 회계연도 정부 결산 분석 결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거나 법률개정 정비가 미흡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제처의 정비작업이 시급함.

❑ 문제점

- 법적근거 미비

❍ 문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법적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음. 이외에 외통부 외교활동비, 통일부의 교역․경협보험, 중기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 집행에 법적근거가 없음.

(단위: 백만 원)

부처명 (회계, 기금)	사업명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액 (추경)	쟁점사항
		예산액 (추경)	집행액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외교활동비	13,551	15,507	12,951 (13,958)	-외교활동비의 구체적인 편성· 집행내역을 비공개하는 법적 근거 미비
통일부 (남북협력 기금)	교역· 경협보험	10,000	-	10,000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보 험업법」 등에 근거가 있어 야 하지만, 동 보험은 명확 한 근거가 없음
문화부 (관광기금)	한국관광공사 인건비 및 운영비	16,645	16,509	18,345	-법적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 하고 있음
중기청 (일반회계)	소상공인지 원센터 운영	14,436	11,147	12,931	-직능인경제활동지원 사업은 법 률안 통과를 전제로 편성되었 으나,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음 -관련 예산 30억원을 전액 전용하여 목적 외로 사용

- 법령개정 정비 미흡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보조금 사용처를 보험급여 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확정 시점을 예산편성 이전 시점으로 「병역법 시행령」개정이 필요함. 그 밖에 환경부, 노동부 등도 마찬가지임.

부처명 (회계, 기금)	사업명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액 (추경)	쟁점사항
		예산액 (추경)	집행액
지식경제부 (수출보험기금)	수출보험기금	2,295,178	4,223,583	3,297,818 (4,007,558)	-환변동보험에 의한 손 실 및 현금지출 증가 로 4,331억원의 당기 순손실 발생 -보험금 지급을 의무지 출로 규정하고, 환변동 보험에 대해서는 종목 별 계약체결한도 설정 필요
복지부 (일반회계)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지원	135,333	127,021	203,528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 하는 국고부담금을 일 반회계 사업으로 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국고보조금 사 용처를 보험급여 등으 로 명시할 필요 있음
	사회(공익) 복무요원 직무교육	8,588	6,765	6,101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확정 시점을 예산편성 이전 시점으로 「병역 법 시행령」개정 필요
환경부	환경부 재정운용 구조	3,728,400	3,556,000	4,092,264	-교통에너지환경세 대체세입원 마련 방안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운영개선 -일반회계와 환경개선 특별회계 분리운영
환경부 (환특)	폐기물관리 사업	288,429	288,937	307,273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적 기반 취약
노동부 (일반회계)	사회적 일자리창출	139,772	132,298	233,100	-‘사회적 기업’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물품 및 서비스 시장에 참 여하여 안정적인 수익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미흡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에 소극적인 지자 체의 조례제정 실적은 2009. 6월 현재 광역 지자체는 8개소, 기초 지자체 5개소에 불과

(단위: 백만 원)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배당 확대필요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 금은 최소한의 이익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 배당하도록 관 련 규정을 정비할 필 요

❑ 대 안

❍ 부처 자율적인 법제 개선을 위한 법제처의 적극적인 지원 역할이 요구됨.

❍ 하루빨리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함.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중구난방 사업 통폐합해야

❑ 현 황

❍ 법제처는 현재 1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정원 159명인 법제처의 규모로 볼 때  1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과 성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어려워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제고를 요함.

<2009 법제처 사업내역 >

사업명	소관부서	담당인원	사업내용	사업비(만원)
법령정보제공	대변인실	5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친근한 체감형 매체를 발굴하여 이해하기 편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50,300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대변인실	2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주요국 법령정보를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제공	48,200
법령영문화사업	법제정보과	1	- 법령의 영문 번역 시 번역기준이 되는 ‘법령용어한영사전’의 지속적인 정비 및 업데이트 실시 - 각 부처에서 번역한 영문법령을 종합, 대국민 서비스 제공	19,600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수요자법령기획과, 수요자법령정보과	9 (27)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가 어떤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분장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98,900
법령심사지원사업	법제총괄 담당관실	3	민생․개혁입법 등 정부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와 국회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	29,500
법제정비사업	국민불편 법령 개폐팀	6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 또는 영업활동 등에 부담을 주는 법령,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 및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를 확대·재생산하는 훈령·예규 등에 대한 개폐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접수된 개선의견을 검토·연구하여 국민불편법령 등을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	16,000
알기 쉬운 법제구축사업	법제총괄 담당관실	4	-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 조성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나 표현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문장구조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50,000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사업	기획조정관실	1	- 법제실무인력의 자율적 연구․학습활동을 지원하여 법제업무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 - 법제실무인력과 학계의 전문가 사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교류(관학 협동 세미나 개최 지원) - 해외 선진법제 체험을 통하여 국가입법역량 강화와 법제 선진화 촉진	12,500

<

사업명	소관부서	담당인원	사업내용	사업비(만원)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	대변인실	2	- 해외 주요 법제기관 방문 등을 통해 교류협력관계 구축 및 법제역량 강화	10,100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창의정책 담당관실	4	- 행정효율성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학습의날(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개최 - 고객만족도(서비스스탠다드)조사 - 법제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등 의 교육 과정 이수	9,500
전산운영지원경비 사업	법제정보과	1	- 법제처 전체 직원에게 PC 및 프린토, 사무용 S/W 등 구입 및 보급 - PC 및 프린터 등에 대한 유지보수,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등 제공	28,600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	기획조정관실	1	- 법제처 전체 직원에게 PC 및 프린토, 사무용 S/W 등 구입 및 보급 - PC 및 프린터 등에 대한 유지보수,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등 제공	18,100
법제업무정보화 추진 사업	법제정보과	1명	ㅇ 국가법령정보 통합 서비스 사업 - 공포법령에 대한 신속한 현행성 유지 및 공동활용 - 행정규칙, 판례, 위헌결정례, 법령해석례 등에 대한 DB 구축 - 자치법규 등을 통합 구축하기 위한 국가법령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쇄기능 보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규 서비스 개발	455,200
		1명	ㅇ 정부입법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 법령입안시스템 및 벱제지원시스템 보급 및 활용 확대 - 자치입법지원편집기, 개방형 입안심사기준 시스템, 온라인 법제교육시스템, 입법고객센터 등 개발
		1명	ㅇ 수요자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수요자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개발
		1명	ㅇ 법제정보 서비스 안정화 사업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버장비의 이중화 - 법제정보 통합 검색 기능 강화 및 각종시스템에 대한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도입
		1명	ㅇ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홈페이지 등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① 법령정보제공 사업, ②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③ 법령영문화 사업, ④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사업, ⑤ 법령심사지원 사업, ⑥ 법제정비 사업, ⑦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⑧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사업, ⑨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 ⑩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⑪ 전산운영지원경비 사업, ⑫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 ⑬ 법제업무정보화 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제점

❍ 13개 사업비 예산은 84억 6,600만원으로 2009년 전체 예산 213억 1,100만원 중 40%를 차지하고 있고,

❍ 13개 사업의 부서와 인원을 분석해 보면 대변인실 3개 사업, 법제정보과 3개 사업, 법제총괄담당관실 2개 사업, 기획조정관실 2개 사업으로 13개 사업 중 약 80%인 10개 사업 부서가 중복되고 있음.

❍ 또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과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과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은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동일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임.

❍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과 ‘법령영문화 사업’, ‘법제정비 사업’과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사업’과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내용과 역할이 유사하여 별도의 독립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대 안

❍ 법제처는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예산과 규모의 범위 안에서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함.

법제업무 국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제 필요

❑ 현 황

❍ 법제업무에 관한 국회와 정부간의 긴밀한 연락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입안심사기준 등을 통일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임.

❑ 문제점

❍ 현재 법제처가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는 입장에서 국회 회기 중에 법제관 등을 파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임.

❍ 왜냐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심의과정은 해당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임.

❍ 이는 결국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법률안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안부처의 의사대로 수정되는 결과를 낳음.

❍ 물론 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우리 정치 현실에서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 해당 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없음.

❑ 대안

❍ 따라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주도하에 국회와 정부간의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의회 연락관실(The Congressional Liaison Office)처럼 정부와 국회 간에 입안심사기준의 통일 등 실무적 차원의 협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임.

행정입법 부실화 우려

❑ 현 황

❍ 지난 수년간 법제처의 법령심사인력 충원은 동결된 반면 심사해야할 법령건수는 2배 이상 급증했음. 정부입법안의 부실한 심사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문제점

❍ 현재 법제처에서 법령안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법제관은 모두 21명임.

❍ 이를 보조하는 사무인력 32명을 합하면 53명에 불과함. 2003년 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년 새 6명이 늘었음.

❍ 반면 이들이 심사해야 할 법령 수는 2003년 884건에서 2004년 1,242건, 2005년 1,531건, 2006년 1,664건, 2007년 1,748건, 지난해에는 2,123건으로 5년 동안 2.4배 이상이나 급증했음.

❍ 법제관 한명이 담당해야할 법령수도 크게 늘어났음.

❍ 지난해의 경우 한 달 동안 법제관 1명이 심사한 법령 수는 평균 8건을 넘겼음.

❍ 법령 한 건을 심사하는데 평균 15일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4건 이상의 법령을 한꺼번에 심사했다는 계산이 나옴.

❑ 대안

❍ 법제처의 법제관 부족은 행정입법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다양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하고 법체계 및 법형식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국회 예산심사권 침해

❑ 현 황

❍ 수요자중심 법령서비스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업무중심으로 분류된 현행 법령체계로는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령을 수요자인 국민의 일상생활에 맞추어 분야별(교통․운전, 음식점 창업․운영 등)로 재분류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008년도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세목	집행항목	편성액	집행액	활용 재원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121,400	121,400	6개 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7,000	7,000	1개 운영비의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13,000	13,000	8개 운영비의 특근매식비
임차료	연찬회 장소 임차료	5,000	5,000	1개 운영비의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200,000	200,000	9개 사업에서 전용 및 조정
연구개발비	연구원 용역비	166,250	166,250	2개 연구개발비 (법제업무정보화사업, 전산운영경비지원사업)
	시스템업그레이드	181,450	112,260
	콘텐츠 영문 용역		55,440
합계		694,100	680,350

❑ 문제점

❍ 2008년도 예산에는 전문가 회의경비만 반영되어 있던 사업에 대해 정규조직을 갖춘 사업으로 확대․실시함.

❍ 당초 예산편성 내용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것임.

❑ 대안

❍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함. 아울러 이 사업은 그 성과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단순히 방문자 수에 의존하는 등 형식적 평가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피드백과 홍보를 당부함.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내실을 기해야

❑ 현 황

❍ 법제처는 지난해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에 예산 6억 4,100만원을 책정하고 그 중 95%인 6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본 사업은 우리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해당 국가의 관련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취지임.

❑ 문제점

❍ 법제처가 2008년도에 외국법제기관 교류 등 14개 개별사업에서 2억원을 써 국외 출장을 실시하면서도, 이들 현지 국외출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가 해외법제정보센터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음.

❑ 대안

❍ 최신 자료를 인터넷에서 확보하는 방법에만 의지하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함.

❍ 국외 출장이외에 현지 우리 측 공관과 기업 등과의 상호 연계 시스템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이의 적극 활용방안 강구를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