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2일   ■ 담당 :  김순이 보좌관(010-6359-3919)

[국감보도]

김태호 도지사,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눈속임으로 진행하려 하나?

- 경남도 주요현안 보고에서 용수증대사업예산 1조 3200억원 치수증대사업으로 둔갑

강기갑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예산이 1조 2,300억원

도지사님, 요즘 사천시민들의 최대 현안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입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경남 지역구 야당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은 서부경남 주민들은 피를 토하며 반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도지사님께서 ‘남강댐용수증대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도 그때 도지사님의 답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서 경남도 ‘치수방제과’에 다시 한 번 경상남도의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용수증대사업’과 ‘치수증대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간담회에서 제출된 ‘경상남도 주요현안보고’ 자료에 의하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도 ‘용수증대사업’은 도지사님이 수용불가하다는 기자회견까지 하신바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구요.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경남도에서는 필요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토대로 경남도에 4일 전에 확인 한 결과는 ‘이 때의 상황과 변화된 내용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남도 보고 자료에 분명히 ‘용수증대사업’으로 사업비 1조 4,920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고, ‘치수증대사업’으로 ‘1조3,200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부분 ‘치수증대사업’의 ‘1조 3,200억원’이 든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표1. 9월 10일 경상남도 주요현한보고 5p]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부산ㆍ경남지역 맑은 물 공급』계획 - 용수증대사업

- 남강댐 운영수위 (EL41m→45m) 상향조정으로 용수 107만㎥/d 확보

- 사업비 : 1조 4,920억원

○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안정성 확보 - 치수증대사업

- 가화천 보조여수로 설치(B=80m, L=800m), 사천만 방수로 보강 L=3.2km,

사천만 연안 보호공 설치, 댐 상류 매립농지 저지대 침수 방지대책 등

- 사업비 : 1조 3,200억원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의 항목별 예산을 살펴보니깐 경남도의 자료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남도의 현안보고에서는 1조 3,200억원이 치수증대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그 예산은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표2.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및 용수공급증대 사업비]

□ 추정 사업비 내역(‘08. 10 예비조사)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내용	금액
추정 사업비			12,300
ㅇ 치수능력증대 (보조여수로 건설)			2,400
공사		-보조여수로	1,836
보상		-공사용 부지	363
설계 및 관리 등		-1식	201
ㅇ 용수공급증대 (홍수피해경감+수위조정)			9,900
공사	1. 댐 상류(매립지 등) 보강	-댐 상류 매립농지 보강 -내수배제 시설(펌프장, 유수지)	1,180
	2. 방수로 및 가화천 보강	-사면 옹벽부 보강 1식 -가화천 제방 보강 1식	340
	3. 사천만 보강 및 기타 (내수배제시설, 연안, 지천 등)	-사천만 연안 제방보강 -유입지천 보강 1식 -진입도로 및 선착장 보강 등	633
	소 계		2,153
보상	1. 댐 상류 보상	-대평, 금성, 완사지구 1식	1,300
	2. 가화천 주변 및 사천만 등	-사유지 및 어업보상 등 1식	6,200
	소 계		7,500
설계 및 관리 등		-1식	247

※ 사업 구상 시 13,20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예비조사결과 12,300억원으로 검토

※ 부산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1조 4,920억(미포함)

보시는 바와 같이 ‘치수능력증대사업’에는 2천400억이 소요되고 ‘용수증대사업’에는 9천9백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합해서 1조 2천3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예산이 경남도에서는 ‘치수능력증대사업’으로 둔갑되어 있는 겁니다.

경남도에서 제시한 ‘용수증대사업 예산’ 1조 4천9백20억원은 위 ‘용수증대사업 예산’에다가 부산물공급을 위한 1천7백2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죠. 그러니까 경남도의 현황보고 대로라면 사실상 ‘부산물공급’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 내용도 보세요.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댐상류 매립농지 보강하는 사업과 사천만 연안 제방보강하는 사업이 모두 ‘용수증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도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이 모두 ‘치수증대사업’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상남도가 서부경남 주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을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 하면서 눈속임으로 ‘용수증대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도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남강댐용수사업’의 문제점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용수증대 사업을 하게 되면 수위상승으로 인해 댐 수문 지역 주민들이 홍수가 날 때마다 목숨을 내 놓고 살아야 하고 늘상 있어왔던 어민들의 피해는 더 커져만 갑니다. 사천 쪽 제수문 인근지역에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지 심각할 지경입니다.

그 때마다 보상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데다가 정부가 고작 해 준다는 것이 ‘쓰레기 청소비’이거나 ‘피해 양식장 복구비 대출’을 해 줍니다.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또 대출을 늘려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지역 어민들의 실상이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증인, 참고인 질의 때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니 그때 경청해서 들어 주시구요.)

그런데도 경남도는 ‘사업 예산’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 꾸린 ‘남강댐용수증대사업 T/F'는 국토행양부, 수자원공사, 환경전문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대표들이 모두 탈퇴한 상황입니다. 치수증대 든, 용수증대 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지 주민들은 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지사님이 이 사업에 대해 어떤 것은 찬성하고 어떤 것은 반대한다가 아니라 확실히 반대의사를 밝혀 주셔야 주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