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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감사대비 업무추진비 조작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실이 제출받은 감사원 기관운영평가(2008)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집행비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공단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고의적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 공단은 지난 감사원 기관운영평가(2008)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업무추진비를 평균 4천5백만원으로 공개했으나,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공개한 금액의 5배가 넘고 매년 평균 1억7천8백만원을 축소하여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수정조치를 받았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과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김의원이 비교해본 결과, 2004년 0000원, 2005년 0000원, 2006년 0000원, 2007년 0000원으로 평균 0000원의 차액이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2008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은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4. 그동안 공단은 매년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해 왔지만, 2008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으로 편성한 금액의 1/5에 불과한 6천2백만원만을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를 공단제출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면, 제출된 금액은 5천2백9십만원으로 공단이 경영공시 시스템에 직접 공시한 금액과 약 1천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절한 사용액에 대해서도 집행 내역에 누락되어 있었는데, 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당금액에 대한 추징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고의적인 자료조작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5.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기존의 경영실적평가를 수정․발표하면서, 감사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6. 김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부이사장이 사퇴하였음에도 공단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번엔 이사장 차례.”라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편성된 금액은 그대로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겨우 20%만 사용하고 공시된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도 공단이 의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축소 공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금번 공단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국정감사는 오는 22일에 있을 예정이다.

< 참 조 >

[표 1]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경비 과다 편성 명세

(금액단위 : 원)

연도	편성액				편성 한도액 (B)	과다편성액 (A-B)
	계(A)	기관운영 판공비(현금)	협력비 (계좌이체)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2004년	241,000,000	96,000,000	21,000,000	124,000,000	45,253,602	195,746,398
2005년	317,900,000	100,000,000	21,000,000	196,900,000	51,167,982	266,732,018
2006년	319,400,000	131,000,000	26,000,000	162,400,000	52,027,811	267,372,189
2007년	310,500,000	111,000,000	36,000,000	163,500,000	56,472,840	254,027,160
2008년	316,400,000	85,200,000	30,000,000	201,200,000	57,255,100	259,144,900
계	1,505,200,000	523,200,000	134,000,000	848,000,000	262,177,335	1,243,022,665

자료: 감사원

[표 2] 기관장 업무추진비 축소 공시 명세

(금액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실제 공시금액(A)	179	47	44	43	45
정당 공시금액(B)	893	214	219	240	220
축소 공시금액(A-B)	714	167	175	197	175

주 : 표시된 내용은 2008년 6월 수치로써, 감사원의 기관운영평가 이후 변경 공시된 수치는 [표3] 자료 참조 요망.

자료: 감사원

[표 3] 경영공시시스템 공단제출자료의 연도별 업무추진비 비교

(금액단위 : 원)

주 : 2009년 9월 28일 현재 경영정보 공시액과 같은 날 제출된 공단자료 비교 수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공단 제출 자료(A)	213,678,729	219,027,122	240,641,385	220,104,257	52,929,343
경영공시 시스템(B)	92,036,000	111,988,000	113,592,000	103,407,000	62,167,000
축소 공시금액(A-B)	121,642,729	107,039,122	127,049,385	116,697,257	-9,237,657

[표 4]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 명세

(금액단위 : 원)

연번	직위	사용자	집행기간	횟수	집행액	비고
계		35명	2004. 1. 5. ~ 2008. 5. 15.	569	470,156,200
1	○○장	○○○	2004. 1. 5. ~ 2004. 4. 26.	16	18,100,000	퇴직
2	○○장	○○○	2004. 6. 21. ~ 2007. 10. 19.	269	259,646,200	퇴직
3	○○장	○○○	2007.11. 7. ~ 2008. 5. 15.	24	20,700,000	퇴직
4	○○○장	○○○	2004. 1. 5. ~ 2007. 7. 2.	52	25,000,000	퇴직
5	○○○장겸 ○○○본부장	○○○	2004. 8. 19. ~ 2008. 5. 2.	55	41,900,000
6	○○○팀장	○○○	2004. 3. 4. ~ 2008. 4. 18.	35	21,150,000
7	○○○실장	○○○	2006. 8. 9. ~ 2007. 11. 12.	11	11,000,000
8	○○○실장	○○○	2005. 3. 29. ~ 2008. 5. 15.	11	10,300,000
9	○○○팀장	○○○	2005. 1. 27. ~ 2008. 3. 6.	11	3,500,000
10	○○○단장	○○○	2006. 5. 17. ~ 2007. 7. 18.	10	10,000,000
11	전 ○○○팀장	○○○	2004. 9. 24. ~ 2005. 8. 12.	13	7,600,000	퇴직
12	전 ○○○팀장	○○○	2006. 7. 10. ~ 2008. 5. 15.	11	7,000,000
13	○○○실장	○○○	2004. 7. 1. ~ 2008. 5. 6.	7	5,200,000
14	○○○ 차장	○○○	2005. 6. 1. ~ 2008. 2. 27.	2	500,000
15	○○○팀장	○○○	2007. 11. 14. ~ 2008. 4. 23.	9	5,020,000	퇴직
16	전 ○○○본부장	○○○	2004. 3. 16. ~ 2008. 3. 31.	5	4,100,000
17	○○○팀장	○○○	2004. 12. 7. ~ 2005. 9. 9.	4	4,000,000
18	○○○팀장	○○○	2006. 8. 30. ~ 2007. 11. 14.	3	2,100,000
19	○○○실장	○○○	2007. 5. 4. ~ 2007. 6. 8.	2	2,000,000
20	○○○팀	○○○	2006. 7. 10. ~ 2007. 9. 17.	2	1,300,000	퇴직
21	○○○본부장	○○○	2004. 8. 10.	1	1,200,000
22	○○○실장	○○○	2006. 5. 10.	1	1,000,000
23	○○○팀장	○○○	2006. 9. 22.	1	1,000,000
24	○○○실장	○○○	2006. 8. 21.	1	1,000,000
25	○○○팀장	○○○	2006. 11. 8.	1	1,000,000
26	○○○본부장	○○○	2006. 12. 5.	1	940,000	퇴직
27	○○○팀장	○○○	2005. 4. 21. ~ 2005. 6. 9.	2	800,000
28	○○○팀 대리	○○○	2005. 4. 12.	1	500,000	퇴직
29	전 ○○○팀장 직무대리	○○○	2004. 9. 7.	1	500,000
30	○○○팀장	○○○	2006. 7. 5.	1	500,000
31	○○○팀장	○○○	2008. 3. 24. ~ 2008. 5. 7.	2	400,000
32	○○○팀장	○○○	2005. 5. 6.	1	300,000
33	○○○팀 차장	○○○	2005. 3. 8.	1	300,000
34	○○○팀장	○○○	2008. 2. 18.	1	300,000
35	○○○팀장	○○○	2008. 5. 7.	1	300,000

자료 : 감사원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