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9년 10월 08일 (목) ◦내 용 : 급수체계조성사업 문제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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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억원 투자된 ‘급수체계조정사업’ 문제투성이

김성순 의원, “사업시행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어 문제발생”

광역상수도 가동율, ‘06년 60%→’11년 72%계획ㆍ‘09년 4월 현재 실제가동률 34.7%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는 10월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용수의 과부족을 전망하여 용수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잉여 용수량을 부족지역으로 공급하여 기존광역 및 공업용수도의 가동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7,080억원을 들여 ‘급수체계조정사업’을 6개 사업 나누어 진행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가동율이 올라가기는 커녕 오히려 가동율이 떨어졌다며 면밀한 사전검토나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진행했다며  ‘급수체계조정사업’은  ’06년 60%인 광역상수도 가동율을  ‘11년까지 72%로 끌어올리고 수돗물원가를 8.39원/㎥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09년 4월 용수공급량 기준 가동율을 보면 계획대비 34.7%에 그치고 , 수돗물 원가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24.25원/㎥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 7,080억원을 들인 ’급수체계조정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성순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가동률현황과 이용률을 보면, 가동률은 2006년 60.1%, 2007년 62.1%이던 것이 2008년엔  2.2% 상승한 64.3%이지만, 이용률은 2006년 49.8%, 2007년 51.3%, 2008년엔 1.7% 하락한 49.6%”라고 밝히면서 ”이처럼 가동률과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중복 및 과잉투자로 인해 가동률과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진단하며 “국정감사와 수자원공사의 업무보고시 상수도관련 시설을 투자할 때 국토해양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번 주장했지만 “ 7,080억원을 들인 ‘급수체계조정사업’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국회에서 요구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표] 급수체계조정사업 배분계획량 및 공급량 현황

(단위: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목표연도	용수공급량(천㎥/일)
				지자체	전체공급계획량(A)	‘09년 공급계획량(B)	현재공급량(C)	가동률(C/B)	공급 개시일
총계		7,080			1,122.5	326	133	34.7
금강 남부권	‘03~’10	565	2010년	정읍시	10.2	8	8	100	‘05.9
				익산시	25.4	21	20	95.2	‘06.03
				김제시	33.4	-	-	-	2010년
				부여군	1.1	-	-	-	미정
한강 하류권	‘04~’11	5,327	2013년	김포시	175				2010년
				고양시	59	35	23	65.7	‘07.01
				파주시 (정수)	133	57	28	49.1	‘05.04
				파주시 (원수)	96	-	-	-	2010년
				파주LCD	222	87	54	62.1	‘05.09
금강 북부권	‘04~11	632	2011년	청양군	6	4	-	-	2009년
				청주시	106.1	92	-	-	2009년
				천안시	121.9	-	-	-	미정
				아산시	66.9	-	-	-	미정
남한강권	‘04~’10	304	2016년	이천시	26	-	-	-	2010년
낙동강 중부권	‘06~’09	137	2011년	구미시	35.5	22	-	-	2009년
영산강권	‘07~’11	115	2016년	함평균	5	-	-	-	2012년

※자료: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