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www.kangci.net 2009년 10월 19일(월)	‘09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강창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해양경찰청]

◎ 제주지방해경청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하라!

◎ 해경의 연안경비 허점투성이, 하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

= 북한 탈출 어선 해안 300m 앞까지, 그 동안 해경은 무엇을      했는가?

◎ 퇴직 ‘총경’들을 위한 개방형 공모제?

= 해경, 4회 개방형 공모제 실시, 모두 해경 총경 출신 채용

◎ 전경폐지․해안경계임무 인수 등으로 인력난 가중

= 해경인력부족은 해상 안전 및 국가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것

◎ 청정해역 남해안 바다가 위협받고 있다!

= 남해안 해양환경사범 단속 건수 동해․서해 보다 높아

◎ 작은 아이디어로 방제작업의 효율성 향상

= 제주해양경찰서, 오일펜스 회수 기 등 방제장비 자체 개발

제주지방해경청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하라!

□ 현재 해양경찰청 조직 및 관할해역

❍ 3개 지방청, 14개 해경서

구 분		면 적 (㎢)	정원(명)
동 해 지방청	소 계	159,020	1719
	속초해경서	57,755	314
	동해해경서	46,400	455
	포항해경서	48,905	455
	울산해경서	5,960	330
서 해 지방청	소 계	85,337	1,961
	완도해경서	4,601	339
	목포해경서	39,356	586
	군산해경서	15,380	404
	태안해경서	26,000	461
남 해 지방청	소 계	67,404	2,284
	부산해경서	3,700	549
	통영해경서	9,400	475
	여수해경서	9,400	421
	제주해경서	22,387	337
	서귀포해경서	22,517	302
인천해경서		15,029	720
총계		326,790	6,148

- 남해지방청 5개 해경서 관할해역 면적 중 제주해경서와 서귀포해경서가 관할하는 해역이 54%를 차지함.

- 2008. 7. 1 서귀포 해양경찰서 개서 : 제주 남방해역 해양치안 서비스 확보됨.

- 하지만 제주서․서귀포서의 관할면적 대비 해경서 정원수는 남해지방청의 다른 해경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음.

□ 최근 3년간 선박사고 현황(해경서별)

구분		계	2007년	2008년	2009.5
총계		2,245	978	767	500
동해 지방청	소계	487	236	168	83
	속초서	95	52	27	16
	동해서	117	63	40	14
	포항서	140	63	51	26
	울산서	135	58	50	27
서해 지방청	소계	584	264	197	123
	완도서	114	65	39	10
	목포서	197	79	61	57
	군산서	162	65	70	27
	태안서	111	55	27	29
남해 지방청	소계	857	347	289	221
	부산서	142	61	54	27
	통영서	249	96	72	81
	여수서	187	88	59	40
	제주서	203	102	79	22
	서귀포서	76	-	25	51
인천해경서		317	131	113	73

- 최근 3년간 각 지역 해경서별 선박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남해지방청 전체 선박사고에서 제주지역(제주서․서귀포서) 선박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48%, 2009년 34%로 평균 33%.

□ 질의

❍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환태평양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지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 또한 무궁무진한 해양을 대상으로 한 주변국과의 경쟁속에서 대한민국 남단에 있는 제주도는 해양주권과 치안안전 확보의 최전방에 있음. 이에 대해서는 前청장인 강희락 現경찰청장은 물론, 이길범 청장 역시 동감하고 있는 사항임.

(※ 2009.5. 제주를 방문한 이길범 청장은 “ 서귀포해양경찰서를 개서해 제주 남부해역의 효과적인 해양치안 체계를 구축한 만큼 제주해역을 책임질 수 있는 별도의 지방청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 재론의 여지가 없는 제주해양경찰청 신설에 대한 해경총수의 언급은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청장, 필요성에 대한 언급만 하지 말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지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6월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적 행사가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자주 개최될 것이므로, 이에 걸 맞는 경호․경비 시설이 불가피함.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계획, 해양 안전사고 예방, 해상치안 문제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제주해양경찰청 신설이 신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청장이 직접 나서서 제주해양경찰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람.

※ [참고] 각 지방해경청 관할 경비해역도

해경의 연안경비 허점투성이, 하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

- 북한 탈출 어선 해안 300m 앞까지, 그 동안 해경은 무엇을 했는가?

□ 북한 탈출 어선 경위

❍ `09.10.1. 북한 민간인 11명(2가족, 남5/여6)이 함북 김책항에서 소형선박(3톤급)을 이용 탈북, 공해상을 경유하여 동해 주문진항으로 귀순

※ 이동경로(추정) : 함북 김책 출항 → 북한경비정의 감시를 피해 공해 상으로 우회 항해 → 북방한계선 통과(연안 143마일) → 주문진 연안 접근

❍ 15:48경 육군 레이다기지에서 요청 받은 시점으로부터 17:57분경 해경의 함정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2시간의 공백

- 10월1일. 15:48. 軍레이다기지에서 해경출장소로 선외기 현황 확인요청

→ 해경출장소장 답변 : “입항하지 않은 선외기 7척 있음”

- 16:30. 軍레이다기지에서 인근 레이다기지로 선박 추적상황 인계

- 17:57. 軍레이다기지에서 인근 해경출장소에 미상선박 확인 요청

→ 17:57 경 해경 주문진 파출소 순찰정 이용, 선박확인차 현장출동

- 18:01경, 순찰정이 현장도착, 북한선박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상황전파

□ 문제점

1. 연안 경비 태세의 커다란 공백이 드러남

❍ 북한 탈출 어선이 주문진 앞바다 300m까지 진입하는 데에 군 혹은 해경의 제재가 전혀 없었음.

※ 국방개혁 기본계획(`09~`20)에 따라 현재 軍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를 2014년 해경에서 인수할 예정.

- 인수지역 : 서해 인천 소래포구 ~ 동해 고성 아야진 以南

- 인수대상 : 레이다 기지, 열영상감시장비(TOD), 육군 경비정

- 해경임무 : 해상 12마일까지 전탐감시 및 경비작전, 해안 의아 선박 확인 및 초동조치

2. 군(軍)과 경(警)의 체계적인 공조 부족

❍ 육군 레이다 기지에서 해경출장소로 선외기 현황 확인 요청 후 2시간이 흘러서야 해경 순찰정이 북한 선박으로 확인.

3. 북한판 보트피플 대책 필요

❍ 보트피플 : 월남의 패망을 전후하여 해로를 통하여 탈출한 베트남 난민

❍ 2009.10.5. 조선일보 사설 ⌜북한판 보트 피플 사태, “설마하고 있을 일인가⌟ 中

-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탈북자의 4분의 1 가량이 해상 탈출을 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

- 일본 정부도 유사시 북한 난민 10만 명이 바다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가 아니라도 앞으로 북․중 국경의 통제가 심해질수록 해상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해경의 대책은 ① 귀순의사 여부 및 신원사항 확인 후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파, ② 탈북선박을 수용항만으로 호송 완료 후 합동신문을 위해 신병 및 기타 관련사항을 국정원에 인계 조치함 등 원론적인 수준으로 매우 미흡.

□ 질의

❍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선박이 주문진 앞바다 300m지점까지 접근하였음. 공해를 우회하는 탈북선박이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 연안에 진입한 것을 결과적으로 해양 경비에 공백이 있었다는 말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 북한․중국의 국경통제가 심해질수록 해상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북한판 보트피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경의 대책은 무엇인가?

❍ 육군 레이다기지에서 요청받은 시점으로부터 해경 순찰정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2시간의 공백이 있었음. 이는 해경, 해군 및 육군과의 공조체계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2014년 해경이 해안경계임무를 인수하기 전까지 군과 지속적으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보강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

❍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해양 경비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과 군(軍)과 경(警)간의 공조 역시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께 실망감과 불안감을 주었음. 그럼에도 이에 대해 현재까지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음. 청장께서는 이 사건의 책임자를 분명히 밝혀내어 징계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람.

퇴직 ‘총경’들을 위한 개방형 공모제?

- 해경, 4회 개방형공모제 실시, 모두 해경 총경 출신 채용

□ 현황 및 문제점

❍ 개방형 공모제 :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하는 제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개방형직위)

❍ 해경의 개방형 공모제 적용사례 : 정비창장 4회 공모

구분	성명	임용일	계약기간	약 력	직책 / 직급
1	조금일	‘00. 1. 1	´00.1.1～ ´02.12.31	해양경찰 총경 (경력 36년) - 울산․통영서장 - 해경청 수사과장 - 해경청 국제과장	정비창장 일반계약직공무원 4급
2	김강평	‘03. 1. 1	´03.1.1～ ´04.12.31	해양경찰 총경 (경력 35년 10월) - 울산․속초서장 - 해경청 총무과장 - 경무국 조함․장비과장	정비창장 일반계약직공무원 4급
3	구종권	‘05. 1. 1	´05.1.1～ ´07.12.31	해양경찰 총경 (경력 35년) - 통영서장 - 해경청 감사담당관 - 해경청 수사과장	정비창장 일반계약직공무원 4급
4	김용규	‘07. 1. 1	´08.1.1～ ‘09.12.31	해양경찰 총경 (경력 27년 8월) - 포항․동해서장 - 해경청 장비기술국 항공과장 - 해경청 경비구난국 구난통신과장	정비창장 일반계약직공무원 4급

❍ `99년부터 총 4회에 걸친 공모에서 총 13명의 지원자 응시.

- 13명의 지원자 중 민간 출신은 1명 (기계․선박분야석사학위취득자)

- 12명의 해경 출신 중 총경 출신 11명, 경정 출신 1명

□ 질의

❍ 개방형 공모제는 조직의 효율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임. 청장! 해경에서는 이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공모제 채용을 했는가?

❍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경에서는 4번의 개방형 공모제로 인재를 채용하셨는데, 이 중 해경 출신이 아닌 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개방형 공모 채용 결과 모두 해경 출신 이라는 말인데, 이런 채용을 개방형 공모라 할 수 있겠는가? 퇴직하는 총경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개방형 공모’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한 것 아닌가?

❍ 현재 정비창장의 임기가 올해 말로 종료되고 새로운 정비창장을 채용하게 됨. 청장께서는 이번 채용만큼은 ‘개방형 공모제’의 참뜻을 살려 해경 조직 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가?

전경폐지․해안경계임무 인수 등으로 인력난 가중

- 해경인력부족은 해상 안전 및 국가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것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경찰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10,337명.

- 경찰관 6,716명(65.0%), 일반․기능․계약직 669명(6.4%), 전경 2,952명(28.6%)

- 전투경찰 폐지 및 정규직 대체 충원을 하면 8,462명. 이는 현재 인력의 82% 수준.

- 전투경찰순경 78%가 함정, 파․출장소에 근무하고 있어, 전경 감축 시 현장 치안인력 부족으로 치안력 약화 발생

※ `08년~`11년까지 단계별 감축(국방부 ⌜2020⌟ 계획)

- 배정인원을 `11년까지 매년 320명씩 감축 → `12년 이후 배정 중단

- `11년 배정(확보) 입영전경의 전역시점인 `13년 전경 완전감축

- 감축 전경의 30% 수준의 대체경찰관(1,077명) 충원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경찰관 대체	1,077	109	215	215	215	215	108

- 전력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인력 의존적인 방식에서 선진국형 관리시스템으로 개선 : CCTV 설치 및 원격 감시장비 보완 등

❍ 2014년 해안경계임무를 해경에서 인수. 해안 의아 선박 확인 및 초동 조치를 해경에서 담당하게 됨.

- 현재 군에서 11,000 여 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군 인력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490 여 명의 전담조직이 담당 하게 됨.

❍ 하계 성수기 (7~8월) 기간 중 파출소 인력 부족으로 해경서 직원이 파출소로 파견을 나가고, 인력 부족으로 기존 3교대에서 2교대 근무방법으로 전환하여 인력 부족을 감당하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누적 극심.

(2008년의 경우 123명의 직원이 파출소로 파견)

※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122해양경찰구조대의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각 해경서별 2~3명 추가 증원이 필요.(총30명)

- `10년 소요정원을 협의하였으나 정부 지침에 따라 미반영

□ 질의

❍ 하계 성수기에 파출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가 극심하고, 이로 인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인원 증원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 2014년 11,000명의 軍이 담당하던 해안경계임무를 해경은 4,490여 명의 전담조직이 담당하게 되는데,  기존 군 인력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인원으로 해안경계가 가능하겠는가? 업무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인력최소화’라는 정부 방침과 대체복무제 폐지계획에 따라 해경의 인력이 더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 우수 장비의 도입과 무관하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급증하는 해상절도사건 및 해안경계임무 전환 등 중대한 업무가 증대. 이에 맞춰 인력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해경의 인력부족은 결국 해상치안 및 국가안보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임. 청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부족한 인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람.

청정해역 남해안 바다가 위협받고 있다!

- 남해안 해양환경사범 단속 건수 동해․서해 보다 높아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환경사범 단속 주요 단속 대상

-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설비 적정 설치, 정상운전 및 오염 물질의 적법처리 여부 단속

- 취약시간대 소형선박 선저폐수 불법 배출행위 단속

- 비산먼지 발생, 하역 잔류화물 해양유입 등 환경위해사범 단속

- 해양배출 폐기물 불법 위탁처리 사범 단속

- 유창청소업체 수거 폐유,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등

❍ 남해안의 연안수질은 COD 기준으로 `08년 1.1mg/L로 전국 평균(1.2mg/L)보다 낮아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청정수역(Blue Belt)임.

- 하지만 최근 3년간 해양환경사범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남해가 동해․서해에 비해 해양오염적발건수, 오염행위건수, 입건조치건수가 높음.

- 깨끗한 남해안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경에서는 다른 해역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해양환경오염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해양오염적발건수                             (단위 : 건수)

	2009.6	2008	2007
동해	213	446	530
서해(인천 포함)	195	613	752
남해	286	726	626
계	694	1,785	1,908

- 3년 평균 남해 (546), 서해(517), 동해(396)

<2009년6월>                                               (단위 : 건수)

	계	단속 건수				조치 결과
		오염 행위	의무 규정 위반	행정 질서 위반	경미 사항 위반	입건 조치	과태료	관계 기관 통보	행정 지도
계	694	163	76	46	409	188	42	49	415
동해	213	37	22	11	143	41	11	18	143
서해	195	47	41	19	88	59	14	25	97
남해	286	79	13	16	178	88	17	6	175

- 2009년 6월까지 총 694건의 해양환경사범이 적발 되었는데 남해의 경우 28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1%를 차지. 오염행위(48%), 입건조치(46%)를 차지.

<2008년도>                                                (단위 : 건수)

	계	단속 건수				조치 결과
		오염 행위	의무 규정 위반	행정 질서 위반	경미 사항 위반	입건 조치	과태료	관계 기관 통보	행정 지도
계	1,785	355	92	157	1,181	366	124	90	1,205
동해	446	64	29	34	319	67	28	32	319
서해	613	93	26	55	439	92	52	24	445
남해	726	198	37	68	423	207	44	34	441

- 전체 1,785건 적발. 남해는 729건으로 40%. 오염행위는 56%, 입건조치된 경우는 57%.

<2007년도>                                                (단위 : 건수

	계	단속 건수				조치 결과
		오염 행위	의무 규정 위반	행정 질서 위반	경미 사항 위반	입건 조치	과태료	관계 기관 통보	행정 지도
계	1,908	474	182	121	1,131	504	121	115	1,168
동해	530	93	30	19	388	107	19	17	389
서해	752	119	126	56	451	137	56	88	471
남해	626	262	26	46	292	260	46	12	308

)

- 전체 1,908건 적발. 남해는 626건(33%)로 서해(752건, 40%)를 이어 두 번째이지만, 오염행위(55%), 입건조치(52%)는 서해(25%,27%)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질의

❍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는 남해안은 우리나라 대표 청정해역으로 그 깨끗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민간의 노력이 모두 필요함.

❍ 그러나 최근 3년간 해양환경사범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부산․통영․여수․제주 해경서가 담당하고 있는 남해안이 서해․동해 지역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9년6월까지 전국적으로 163건의 오염행위가 단속 되었는데 그 중 48%(79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그에 따른 입건조치 내역을 보더라도 46%로 이 또한 절반 가까이 차지함.

❍ 청장께서는 청정해역 남해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해안 만의 차별화 된 해양환경사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아이디어로 방제작업의 효율성 향상

- 제주해양경찰서, 오일펜스 회수기 등 방제장비 자체 개발

□  제주해양경찰서 방제장비 자체개발 현황

❍ 목적 :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한 업무개선의 일환으로 방제장비 개발

❍ 장비개발 기간 및 소요 예산

품 명	기 간	소요액(원)
이동식 오일펜스 회수기	09.07.10.~09.08.31.	1,500,000
오일펜스안벽 부착대	07.07.15.~07.07.30.	1,500,000
이동식 데빗트	07.05.01.~07.07.31.	1,958,000

❍ 개발된 장비의 특징

- 오일펜스 안벽 부착대

구 분	기존 장비	개발 장비
개선 주안점	‣ 로프와 중량물을 이용하여 오일펜스를 부두 안벽에 밀착시켜 포집기름 외부 유출 차단	‣ 부두 차량추락 방지턱을 이용하여 오일펜스를 부두 안벽에 최대한 밀착하여 포집기름 외부 유출 방지 효과 제고

- 이동식 오일펜스 회수기

구 분	기존 장비	개발 장비
개선 주안점	‣ 인력(3~5인) 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수거	‣ 소수의 인원(1~2인)으로 오일펜스 회수

- 이동식 데빗트

구 분	현행 제품	개발 장비
개선 주안점	‣ 크레인 동원 또는 인력(5~6인)으로 유회수기 해상투입 및 회수	‣ 적은 인원(1~2인)으로 부두시설을 이용하여 유회수기 해상 투하 및 회수

❍ 개발 초기단계이고 추가 개선여지가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후, 특허출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방제 실무자 및 방제업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방제작업에 적합하도록 보완․개선하여 실용성이 입증될 경우 다수를 제작하여 전체 해양경찰서에 보급할 예정임.

□ 질의

❍ 해양경찰청 방제장비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없었으나, 제주해경은 자체 개발을 통해 방제장비를 개선시켰음.

❍ 많은 예산․뛰어난 기술력이 아닌, 실제 방제작업 중 떠오른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제주해경의 新장비는 200만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방제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었음. 이는 다른 해경서 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본받아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함.

❍ 경찰 개인 및 부처의 사기를 높이고, 각 직원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자체개발을 본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강구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