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_2009년 10월 23일(금)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02-784-5703)

언론 상대로 성과급 나눠먹기 거짓해명에 급급한 서울대

지난 10월 21일(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권영진의원은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 분석에 근거해서 서울대 교수 성과급중 70%는 균등배분이고, 30%만이 연구성과등에 따라 차등배분 됐다고 밝혔음.

그 후 서울대는 언론에 ‘이런 오해를 받게 된 발단이 권영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통계의 오류였다, 문제의 국감자료를 확인한 결과 권의원의 지적은 잘못된 자료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가 제출한 성과급 배분 현황 자료는 잘못된 자료(서울대는 자료를 잘 안주기로 유명한데 국감일 까지 본부와 단과대 1곳-수의대-만 성과급의 균등, 차등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 제출했음)가 아니었고, 그래서 오해를 한 것도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임.

지난 서울대 국감을 준비시 서울대 본부와 수의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눠준 성과급이 균등 70%, 차등 30%로 거의 일치함.(근거 자료별첨) 그래서 서울대측의 ‘잘못된 자료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입장은 사실이 아님.

그리고 연합뉴스 10월 22일자 보도에서 서진호 연구처장은 “사회과학대의 경우, 최고 884만원에서 최저 53만원까지, 자연과학대는 최고 395만원에서 최저 53만원까지 차등지급했고 한 푼도 못 받은 이도 있다. 사실상 100% 차등지급한 것이 잘못 알려졌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님.

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의 성과급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면, 서울대의 단과대별 교수성과급 지급 자료(서울대 국감 이후 미제출 단과대의 성과급 지급실적을 요청했으나 10월 23일 새벽 현재, 그 중 사회과학대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아 분석을 못하고 자연과학대만 분석)를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과학대 최고 395만원은 통계학과 교수 A급에 해당하는데, 395만원 중 233만원은 통계학과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대 교수 전부에서 1인당 균등 배분된 금액이고, 162만원만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 액수(별첨 참조)이고,

최저 53만원은 2008년 정년 퇴직자에 대해서 월교부액(26만 5천원)을 근무월수(두달치)에 따라 준 것으로 정년퇴직자는 미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 차등지급한 것이 잘못 알려졌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이었음.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의 제출 자료에 근거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기왕의 제출한 멀쩡한 자료마저도 통계오류가 있었다는 둥, 오해가 있었다고 밝혀졌다는 둥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한심할 뿐이다”며

“서울대 주장대로 설령 자료가 잘못됐다면 감사위원에게 바른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는 것이 도리일텐데, 오히려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만 늘어놓는 행태가 씁쓸하다”고 일갈하며, “서면답변 제출 때 정직하고 성실한 사실관계를 담아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1: 서울대 국감전에 제출한 본부와 수의대 자료>

1) 본부제출자료; 균등배분 차등배분 비율과 100%차등지급 안하는 이유.

대학명	성과급 지급단위	성과급총액대비 균등배분과 차등배분 비율
		균등배분		차등배분
		배분총액(천원)	비율(%)	배분총액(천원)	비율(%)
서울대학교(2007)	단과대학별	5,890,457	81%	1,402,291	19%
서울대학교(2008)	단과대학별	4,037,379	71%	1,652,151	29%

□ 성과급을 100% 차등지급을 안하는 이유는? (균등+차등 지급 사유)

○ ꡔ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교과부훈령)ꡕ에 따라 대학교원에게는 수 년 동안 월정액으로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여 왔음

○ 그러다가 2005년에는 월정액 연구보조비로 지급되던 것을 성과급으로 통합하여 지급되도록 조정되었고, 2006년부터는 성과급 지급실적에 따라 대학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원되어 왔음

○ 이에따라 우리 대학교는 2006년에는 10%, 2007년에는 20%, 2008년에는 30%를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조치를 취해 왔음

○ 대학교원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된 지가 얼마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대학교원 개개인에 대한 변별력있고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대학사회의 현실, 그리고 급격하게 완전 차등지급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충격 및 반발을 고려하여 그동안 완전한 차등지급을 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매년 10%P씩 차등지급 비율을 높여가면서 성과급 제도도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안에 완전한 차등지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봄

2) 서울대 국감 전 제출한 수의대 자료

Ⅰ. 2008년도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

1. 평가기준

- 평가대상 : 교육과 연구, 교내 및 사회활동 업적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 평가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평 가 자 : 38명

2. 평가결과

직 급 별 등급(점수)		교 수	부교수	조교수	비 고
A	50점이상	7			연구․업적 평가 36명
B	30∼49.9	5	1	1
C	20∼29.9	5	4	4
D	20점 미만	6	3
E				2	신규임용 2명(‘08.9.1자)
계		23	8	7

3.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

가. 배정금액

- 총배정액 : 131,338,000원(균등배정 88,782,000원, 차등배정 42,556,000원)

나. 지급 대상 : 38명

다. 지급기준

- 직급별 최고등급과 최하등급 간의 차등지급 폭이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배정

- 전년도 3시간(학점) 이상 책임시간 미달 시는 최고등급 미부여

- 균등배정액은 ‘08년 11월 봉급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 38명에게 균등 배분하되, 신규임용자 2명에 대해서는 근무 월수에 따라 차등 배정

- 차등배정액은 연구․업적 평가대상자(2007. 1. 1~ 12. 31까지의 업적) 36명에게 평가 점수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배정하되, 신규임용자 (‘08.9.1자임용) 2명은 E등급으로 분류하여 미배정

- 균등배정액 차액과 차등배정액 차액은 현재 재직 중인 교원 38명(‘07년 휴직자 제외)에게 균등 배분

4. 수의대 배정액 세부 내역

가. 균등 배정액 산출

1) 균등배정액 : 88,782,000원

2) 배정대상 : 38명(‘08. 11월 봉급지급일 현재 재직교원)

3) 배정방법 :  균등배정액 88,782,000원을 ‘08년 11월 봉급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 38명에게 균등 배분하되, 신분변동자(신규임용)에 대해서는 근무 월수에 따라 차등 배정

4) 배정액 산출

가) 총배정액(a)              : 88,782,000원

나) 계속근무자 36명 배정액(b) 82,269,000원

다) 신분변동자 2명 배정액(c) :  1,386,000원

- 강수경교수 :  693,000원(2,078,000/12*4월)

- 장  구교수 :  693,000원(2,078,000/12*4월)

라) 배정차액(d)            : 5,127,000원(a-b-c)

※ 1인당 배정액

직 급	배정기준액(천원)			균등배정액 (C*0.74)	1인당 배정액	지급 대상	배정액 계
	교원수 (A)	연간교부액(B)	계 (C)
교 수	24	3,180	76,320	56,477	2,353	23	54,119
부교수	8	3,000	24,000	17,760	2,220	8	17,760
조교수	7	2,808	19,656	14,545	2,078	5	10,390
계	39		119,976	88,782		36	82,269

나. 차등 배정액 산출

1) 차등배정액 : 42,556,000원

2) 배정대상 : 36명(2007. 1. 1 ~ 12. 31 연구․업적 평가대상자 전원)

3) 배정방법 : 차등배정 배정액 42,556,000원을 연구․업적 평가대상자 36명에게 평가점수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배정하고 신규임용자(‘08.9.1자 임용) 2명은 E등급으로 분류하여 미배정

4) 배정액 산출

가) 총배정액(a) : 42,556,000원

나)  평가자 36명 배정액(b) : 34,795,000원

다) 배정차액 (c):  7,761,000원(a-b)

직 급	평가 등급
	A 등급(100%)	B등급(60%)	C등급(30%)	D등급(0%)	E등급(미지급)
교 수	2,353,000	1,411,800	705,900	0
부교수	2,220,000	1,332,000	666,000	0
조교수	2,078,000	1,246,800	623,400	0	신규임용(08년)

※ 등급별 차등 지급액

다. 기타 배정

- 균등배정차액과 차등배정차액 12,888,000원은 2008년 11월 봉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 38명에게(‘07년 휴직자 제외) 균등 배정

* 1인당 기타 배정액 : 339,000원

Ⅱ.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내역

1. 평가등급별 지급율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200%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60%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30%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00%

2. 등급별 직급별 지급내역

직급 등급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계
	23명		8명		7명		38명
A	7명	2,353,000 +2,353,000 +339,000 =5,045,000원 (계:35,315,000원)
B	5명	2,353,000 +1,411,800 +339,000 =4,103,800원 (계:20,519,000원)	1명	2,220,000 +1,332,000 +339,000+2,270 =3,893,270원 (계3,893,270원)	1명	2,078,000 +1,246,800 +339,000 =3,663,800원 (계:3,663,800원)
C	5명	2,353,000 +708,900 +339,000 =3,400,900원 (계:17,004,500원)	4명	2,220,000 +666,000 +339,000 =3,225,000원 (계:12,900,000원)	4명	2,078,000 +623,400 +339,000 =3,040,400원 (계:12,161,600원)
D	6명	2,353,000 +0 +339,000 =2,692,000원 (계:16,152,000원)	3명	2,220,000 +0 +339,000 =2,559,000원 (계7,677,000원)
E					2명	2,078,000/3 + 0 +339,000 =1,032,000원 (계:2,064,000원)
계	88,990,500		24,470,270		17,889,400		131,350,170

3. 직급별 평균 지급액

배 정 총 액	지 급 액	평 균 지 급 액
		교 수	부교수	조교수
*131,350,170	131,347,900	3,869,000	3,058,000	2,555,000

* 배정액 131,338,230원 + 배정잔액 11,940원

<별첨2: 자연과학대 성과급 지급 실적>

4. 자연대 배정액 세부내역

가. 균등 배정액 산출

1) 균등배정액 : 474,954,000원

2) 배정대상 : 208명

(2008.12.1 현재 재직교원 +의원면직교원 - 휴직 및 정년퇴직교원)

3) 배정방법 : 균등배정액 474,954,000원을 6개 학부(과)에 교수 직급별 인원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 배정

4) 배정액 산출

구분	균등배정액(천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학부 (과)	인원	단가	금액	인원	단가	금액	인원	단가	금액	인원	금액
수리	20	2,336	46,720	10	2,220	22,200	3	2,078	6,234	33	75,154
통계	8	2,336	18,688	4	2,220	8,880	0	2,078	0	12	27,568
물리 천문	32	2,336	74,752	13	2,220	28,860	2	2,078	4,156	47	107,768
화학	26	2,336	60,736	5	2,220	11,100	5	2,078	10,390	36	82,226
생명	29	2,336	67,744	13	2,220	28,860	4	2,078	8,312	46	104,916
지구	22	2,336	51,392	7	2,220	15,540	5	2,078	10,390	34	77,322
계	137	2,336	320,032	52	2,220	115,440	19	2,078	39,482	208	474,954

나. 차등 배정액 산출

1) 균등배정액 : 95,618,000원

2) 배정대상 : 6개 학부(과)별 인원수에 단가를 곱하여 배정

3) 배정방법 : 차등배정액을 각 학부(과)별 연구·업적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각                     직급별 26% 이상을 우수교수로 평가하여 지급토록 함

4) 배정액 산출

구 분	차등배정액			비고
학부(과)	인 원	단 가	금 액(천원)
수리과학부	33	459	15,147	차등배정액 단가 (459,000원) = 본부배정액 (95,472,000원) / 자연대 평가대상 교수 인원수 (208명)
통계학과	12	459	5,508
물리·천문학부	47	459	21,573
화학부	36	459	16,524
생명과학부	46	459	21,114
지구환경과학부	34	459	15,606
계	208	459	95,472

다. 기타 배정

- 본부배정액(574,282,000원)과 학부(과)별 총배정액(574,136,000원)의 차액(146,000원)           은 보직교수에게 합산하여 지급함.

Ⅱ.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내역

1. 평가등급별 지급율

학부(과)	A등급	B등급	C등급
수리과학부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37%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15%
통계학과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69%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03%
물리·천문학부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37%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15%
화학부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30%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21%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13%
생명과학부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37%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14%
지구환경과학부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30%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20%	각 직급별 1인당 배분액의 109%

2. 등급별 직급별 지급내역

학부(과)	직급 등급	교 수		부교수		조교수		계
수리	A	4명	2,336,000+ 852,000 =3,188,000원 (계: 12,752,000원)	3명	2,220,000+ 852,000 =3,072,000원 (계: 9,216,000원)	2명	2,078,000+ 852,000 =2,930,000원 2,078,000+ 851,000 =2,929,000원 (계: 5,859,000원)	9명 27,827,000원
	B	14명	2,336,000+ 340,000 =2,676,000원 (계: 37,464,000원)	7명	2,220,000+ 340,000 =2,560,000원 (계: 17,920,000원)	1명	2,078,000+ 340,000 =2,418,000원 (계: 2,418,000원)	22명 57,802,000원
	C	2명	2,336,000+ 0 =2,336,000원 (계: 4,672,000원)	0명		0명		2명 4,672,000원
소계		54,888,000		27,136,000		8,277,000		90,301,000
통계	A	2명	2,336,000+ 1,622,000 =3,958,000원 (계: 7,916,000원)	1명	2,220,000+ 1,640,000 =3,860,000원 (계: 3,860,000원)	0명		3명 11,776,000원
	B	6명	2,336,000+ 64,000 =2,400,000원 (계: 14,400,000원)	3명	2,220,000+ 80,000 =2,300,000원 (계: 6,900,000원)	0명		9명 21,300,000원
	C	0명		0명		0명
소계		22,316,000		10,760,000				33,016,000

학부(과)	직급 등급	교 수		부교수		조교수		계
물리천문학부	A	3명	2,336,000+ 859,000 =3,195,000원 2,336,000+ 629,000 =2,965,000원 (계: 24,410,000원)	2명	2,220,000+ 759,000 =2,979,000원 2,220,000+ 629,000 =2,849,000원 (계: 17,354,000원)	1명	2,078,000+ 744,000 =2,822,000원 (계: 2,822,000원)	15명 44,456,000원
		5명		4명
	B	24명	2,336,000+ 359,000 =2,695,000원 (계: 64,680,000원)	4명	2,220,000+ 359,000 =2,579,000원 (계: 10,316,000원) 2,220,000+ 259,000 =2,479,000원 (계: 7,437,000원)	1명	2,078,000+ 244,000 =2,322,000원 (계: 2,322,000원)	32명 84,755,000원
				3명
	C	0명		0명		0명		3명 7,437,000원
소계		89,090,000		35,107,000		5,144,000		129,341,000
화학	A	7명	2,336,000+ 710,000 =3,046,000원 (계: 21,322,000원)	2명	2,220,000+ 675,000 =2,895,000원 (계: 5,790,000원)	1명	2,078,000+ 600,000 =2,678,000원 (계: 2,678,000원)	10명 29,790,000원
	B	12명	2,336,000+ 500,000 =2,836,000원 (계: 34,032,000원)	1명	2,220,000+ 400,000 =2,620,000원 (계: 2,620,000원)	1명	2,078,000+ 400,000 =2,478,000원 (계: 2,478,000원)	14명 39,130,000원
	C	3명	2,336,000+300,000 =2,636,000원 2,336,000+200,000 =2,536,000원 (계: 18,052,000원)	1명	2,220,000+ 254,000 =2,474,000원 2,220,000+ 108,000 =2,420,000원 (계: 4,894,000원)	2명	2,078,000+ 400,000 =2,328,000원 2,078,000+ 300,000 =2,228,000원 (계: 6,884,000원)	11명 29,830,000원
		4명				1명
소계		74,406,000		13,304,000		12,040,000		98,750,000
생명	A	8명	2,336,000+ 854,000 =3,190,000원 (계: 25,520,000원)	4명	2,220,000+ 830,000 =3,050,000원 (계: 12,200,000원)	1명	2,078,000+ 690,000 =2,768,000원 (계: 2,768,000원)	13명 40,488,000원
	B	20명	2,336,000+ 334,000 =2,670,000원 2,336,000+ 334,000 +146,000 =2,816,000원 (계: 56,216,000원)	9명	2,220,000+ 300,000 =2,520,000원 (계: 22,680,000원)	3명	2,078,000+ 186,000 =2,264,000원 (계: 6,792,000원)	31명 80,648,000원
		1명
	C	0명		0명		0명
소계		81,736,000		34,880,000		9,560,000		126,176,000
지구환경과학부	A	6명	2,336,000+ 709,000 =3,045,000원 (계: 18,270,000원)	2명	2,220,000+ 709,000 =2,929,000원 (계: 5,858,000원)	1명	2,078,000+ 709,000 =2,787,000원 (계: 2,787,000원)	9명 26,915,000원
	B	10명	2,336,000+ 459,000 =2,795,000원 (계: 27,950,000원)	4명	2,220,000+ 459,000 =2,679,000원 (계: 10,716,000원)	2명	2,078,000+ 459,000 =2,537,000원 (계: 5,074,000원)	29명 77,318,000원
	C	6명	2,336,000+ 209,000 =2,545,000원 (계: 15,270,000원)	1명	2,220,000+ 209,000 =2,429,000원 (계: 2,429,000원)	2명	2,078,000+ 209,000 =2,287,000원 (계: 4,574,000원)	3명 7,437,000원
소 계		61,490,000		19,003,000		12,435,000		92,928,000
합 계		382,926,000		140,190,000		47,456,000		570,572,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