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방 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13(화)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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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전파진흥원, 저작권위원회 -

■ 전파진흥원

【저소득 시각･청각 장애인도 디지털TV 시청 가능해야】

- 전파진흥원, 저소득 시각·청각 장애인 방송 접근권 강화 노력해야!

- 방송수신기 교환 희망주기 평균 1.66년, 사후 점검 철저히 해야

○ 디지털전환 등 방송환경의 변화, 고령화․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방송 소외계층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대상 방송수신기 보급률이 낮아 방송 소외계층의 소외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그동안 2008년까지는 방송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였고 2009년부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위탁 받아 처음 수행하고 있음

- 2009년 3월 수립된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까지 모든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용 방송수신기 100% 보급, 난청노인용 수신기 50% 보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국가적인 사업임

- 2012년까지 저소득층의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 대상 자막․화면해설 방송수신기 100%보급, 난청노인용 수신기 50% 보급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2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7년 실시한 ‘방송소외계층 수신기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방송수신기 전반적인 만족도가 2006년 54.6%에서 2007년 48.1%로 6.5%감소했음

- 또한, 방송수신기 교환 희망주기도 1년(40.0%)과 2년(53.3%)로 전체의 93.3%를 차지하는 등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의 방송수신기에 대한 교체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올해 수신기 교체는 2004년 이전 보급제품에 한해서 전체 수신기 보급예산 18억원의 약 10%정도가 집행되었음. 이는 5년 정도의 교체주기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의 교체 희망 기간인 1.66년과 큰 차이를 보임

▶전파진흥원장!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보급된 방송수신기에 대한 교체 요구 등 수신기의 신규 보급뿐만 아니라 A/S와 사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관련

1) 연도별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 노인용 수신기 등의 보급현황

2) 저소득층 방송수신기 보급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애로사항

3) 2009년도 방송수신기 보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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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관련

1) 연도별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등의 보급현황

o 연도별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2000~2009년)

(단위 : 명)

구 분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합 계
2000	1,725	-	-	1,725
2001	2,500	-	3,180	5,680
2002	2,362	1,000	5,000	8,362
2003	2,500	1,000	5,000	8,500
2004	3,000	1,800	4,000	8,800
2005	2,000	2,052	6,041	10,093
2006	5,000	5,000	10,075	20,075
2007	6,000	6,000	10,083	22,083
2008	5,000	1,524	10,532	17,056
2009(예상)	7,373	4,000	5,000	16,373
합계	37,460	22,376	58,911	118,747

2) 저소득층 방송수신기 보급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애로사항

o ‘2012년까지 저소득층 수신기 보급관련 필요예산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보급대수	예산	보급대수	예산	보급대수	예산	보급대수	예산
자막방송수신기	7,500	1,320	15,802	3,160	15,803	3,635	39,105	8,115
(저소득계층 누적보급률)	74.5%		89.4%		100%		100%
화면해설방송수신기	6,100	1,100	18,523	3,705	21,941	5,046	46,564	9,851
(저소득계층 누적보급률)	50.2%		74.9%		100%		100%
난청노인용수신기	7,500	470	21,977	1,494	20,529	1,519	50,006	3,483
(저소득계층 누적보급률)	40%		45.9%		50%		50%
계	21,100	2,890	56,302	8,359	58,273	10,200	135,675	21,449

- ’12년까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65세 이상) 대상 자막․화면해설 방송수신기 100% 보급, 난청노인용 수신기 50% 보급을 위해 214.5억원 필요

※ ’10년도 수신기 보급을 위해 최소 28.9억원(총 30억)이 필요한 실정이나, 기재부의 ’10년도 정부예산안에 23억원(총 24.16억)만 반영될 예정이라,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o 저소득층 방송수신기 보급향상을 위한 애로사항

- ’12년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방송수신 보조기기 또한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제품 보급 중('09년도 방송수신기 충족조건으로 '디지털방송수신 가능' 포함)이나,

- 화면해설방송 수신기의 경우,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제품 개발에 따른 수신기 제작단가 상승요인이 있으며

- ’12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방송수신기 100% 보급(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50%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

3) 2009년도 방송수신기 보급현황

o 예산 현황

’09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수신기	수행단체	보급예정	예산	집행액	집행률 (%)
자막방송 수신기	(사)한국농아인협회	7373대	1,125	1,125	100%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4000대	660	660	100%
난청노인용 수신기	한국노인복지관협회	2500대	130.5	130.5	100%
	(재)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2500대	130.5	130.5	100%
합 계			2,046	2,046	100%

※ 화면해설방송수신기의 경우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수신기 개발 보급으로 인한 단가상승(132,000원→165,000원)으로 인해 보급대수 변경(5,000대→4,000대)

o ‘09년도 사업수행단체별 보급현황(9월말 현재)

구  분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계

보급계획

7,500대

5,000대

5,000대

17,500대

보급예정

7,373대

4,000대

5,000대

16,373대

수행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4개 단체

지원액(백만원)

1,125백만원

660백만원

261백만원

2,046백만원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총 2,416백만원중 수신기 보급에 2,046백만원 지원

- 기타 370백만원 : EBS방송물 보급 260백만원, 장애인기획사업 70백만원, 수신기보급실태조사

40백만원

보급대수

(‘09. 9월말)

2,100대

-

-

2,100대

제작업체

LG전자

한국전기산업

코리아케어서플라이

벧엘이엔지

제작단가

176,900원

165,000원

52,200원

보급 완료일

‘09. 10월말

‘09.11월말

‘09.10월말

보급절차

방통위 (사업 시행)	➡	한국전파진흥원 (수행단체 공모 심사/선정)	➡	수행단체 (제작업체 공모 보급대상자 선정)	➡	제조업체 (선정 및 제조) 보급대상자 (선정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