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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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산업, MICE 추진에

문광부와 지경부는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

- 5.26 계획발표 후 관계기관과 협의체 구성도 못함 -

○ 정부는 2009.1.13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표, 2009.5.26 세부 실행계획인 ‘신성장 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

-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GDP 대비 MICE 산업비중 1.5% 달성목표

○ 신성장동력 중 문광부의 MICE 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 국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의 1.2배이며, 취업 유발효과도 외래객 지출 10억원 당 22.9명으로 제조업(12.1명)의 2배

○ MICE 산업의 핵심은 2원화 되어있는 지식경제부 소관의 전시산업과 문광부 소관의 컨벤션산업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당초 계획된 문화부-지경부간 ‘정기협의회(국장급)’와, 관광공사-KOTRA-전시산업진흥회간 상시협력채널인 ‘실무협의회(본부장급)’의 구성․개최실적이 없어 MICE산업의 통합지원 시스템 불능

※ 계획발표 후 6.3일 간담회 개최로 업계 애로사항 청취 실적이 유일

⇒ 또한 국제회의산업육성회와 전시산업심의위원회 개최전에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조항 명시를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도 답보상태

○ 국제회의 지원방식을 선급금 지급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올해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지원대상인 협회․학회 등의 회계 불투명성을 이유로 올해말까지 선급금 지급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MICE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부의 한국유치 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

○ 2008년 UIP가 발표한(2009.6월) 국제회의 개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최건수 세계13위를 기록(2007년 16위).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싱가폴, 4위 일본)

○ 그러나 2004년부터 2008년 기간동안 경쟁국인 싱가폴과 일본의 성장률은 각각 257%, 114%가 성장한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58% 성장에 그치고 있어 경쟁국가에 크게 뒤처지고 있음

(단위 : 회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가율 04~08
미 국	1,735	1,600	1,314	1,288	1,091	△37.2%
싱가포르	194	245	323	488	694	257.7%
일 본	292	259	259	495	625	114.0%
한 국	200	232	265	288	316	58.0%
중 국	268	272	266	230	217	△19.1%

(국제기구 회의 + 2일이상 개최 국제회의)

<참고자료>

○ 외래관광객 수, GDP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MICE산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

- GDP 대비 MICE 산업 비중은 0.45%에 불과(미국 2.0%, 영국 1.6%)

○ 외래관광객 수(645만명)도 세계 관광객 수(9억명)의 0.7%에 불과하며,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도 OECD 30개국 중 30위

< 관광지표 국제비교 (‘07 기준)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태국	OECD
GDP대비 관광비중(%)	6.7	12.2	10.1	10.2	10.9	18.2	14.9	11.5
총고용대비 관광비중(%)	7.4	9.4	11.8	10.3	13.2	20.0	11.3	12.3
외래관광객 (백만명)	6.4	54.7	8.3	56.0	81.9	59.2	14.5	19.1
관광수지 (십억불)	-10.1	12.1	-17.2	20.5	17.5	38.1	10.4	0.3

* 자료 : WTTC(2007), UNWTO(2007)

<추가 질의사항>

○ MICE산업 발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원기구와 법률의 이원화임

- 문광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6.12월 제정)

- 지식경제부(전시산업발전법:2008.3월 제정)

○ MICE산업 통합지원에 관한 통합법 제정이 2004~2005년에 논의되었으나, 부처가 의견조율 실패로 제정이 되지 못했는데 부처간 이기주의임

○ 국무총리실 산하 ‘MICE 육성회의회’에서도 통합법 제정에 대하여는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MICE산업의 중장기 비전수립과 통합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통합법 제정을 적극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또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컨벤션센터가 전국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참가자 2,000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이 없고, 전시컨벤션과 함께 숙박, 관광, 쇼핑, 공연 등을 함께할 수 있는 ‘MICE 복합단지’가 없음

○ 현재 추진중인 ‘MICE 복합단지 구축’ 계획에는 서울의 COEX, SETEC, 잠실종합운동장(복합 돔구장), 롯데호텔을 연계하는 MICE복합단지 건설내용이 빠져 있는데 서울의 MICE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광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MICE 시설에 대하여 미국과 독일의 경우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시설관리 비용의 30% 이상을 재정지원하고 있음. MICE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주요 전시장 조세부담 현황 (2007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COEX	KINTEX	BEXCO	EXCO	계
재산세(토지분) 〃 (건물분)	2,583 869	0 166	0 209	55 148	2,638 1,392
소 계 (A)	3,452	166	209	203	4,030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500 166	117 4	44 11	42 12	703 193
소 계 (B)	666	121	55	54	896
총 계 (A+B)	4,118	287	264	257	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