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9. 10. 21(수) 대상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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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비료에서 주사바늘, 병뚜껑 등

각종 쓰레기 쏟아져 나와

21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진기한 풍경이 벌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쓰레기가 잔뜩 담긴 봉지를 가지고 나타난 것. 봉지안에는 주사바늘을 비롯해 과자봉지, 병뚜껑, 자석, 플라스틱, 유리등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했다.

국회의원이 국감장에 쓰레기를 들고 나타난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독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의 정체가 바로 국고지원을 받는 비료의 내용물이었던 것.

강 의원은 “여기 있는 이 쓰레기들은 사무실에서 직접 비료봉지를 뜯어 그 내용물을 담아온 것”이라며 “일부 나쁜 업자들이 이런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이런 비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 의원이 지난 9월 농협에서 관리하는 국고지원 비료를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공정규격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기질비료는 2007년부터 3년간 검토한 344개 비종 중 168개 비종이 부적합했으며, 부산물비료는 1천280종 중 208종이 부적합했으며, 정부는 이들 비료에 총 451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규격을 위반한 비종을 선정해 공급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현황(3년간)을 보면, 농협중앙회 24종, 경기 69종, 경북 63종, 전남 49종, 충남 43종, 경남 37종 등 총 376종에 달했다.

주사바늘

병뚜껑

과자봉지

비료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