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9년 10 월 22 일(목)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 대한주택보증 ․ 교통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 감정원, 이익금의 대부분 사내유보

- 정부 배당금은 낮고, 사내복지기금은 높아져

❏대한주택보증, 분양 보증사고 폭증

- 최근 5년간 분양 보증사고 금액 8조 3천억에 달해

❏초경량비행장치 면허시험·안전성인증검사 강화해야

- 2004년 이후 21명 사망, 금년에만 무려 6명 사망

- 자격증 소지자만 1천명 육박, 안전성인증검사 및 단속인원 태부족

❏타당성 없는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 인건비에 못 미치는 운영으로 불 보듯 뻔한 적자행진

- 근무인원 17명, 교육인원 22명, 1대1 교육해도 될 판!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취약시설물 60개

- 잠실제1수영장, 강릉의료원, 괴산수력댐, 천안오룡경기장 등 D 등급

- 당장 사용금지하고 개축해야 되는 E 등급도 2개나 돼

한국 감정원, 이익금의 대부분 사내유보

- 정부 배당금은 낮고, 사내복지기금은 높아져 -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한국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본금(60억원)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임의적립금(손해배상적립금) 적립을 적게는 83.08%에서 많게는 87.86%까지 적립하여 국가배당재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금에 대한 사내유보율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예금으로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비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익금의 대부분을 사내적립하고 있으며 낮은 정부배당을 실시하지만 사내복지 기금으로 매년 4~5억원을 출연하고 있고 배당금의 규모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복지 기금 출연금은 일정 금액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감정원의 배당성향은 최근 3년간 정부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 19.28% 보다 3~4%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리업무비용(인건비 및 경비) 상승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유정복 의원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사내복지기금의 선출연 재판단 및 관리업무비용 절감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정부의 배당가능이익을 강화할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이익금 현황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사내유보액 및 유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미처분 이익잉여금(A)	9,309	9,002	6,377	3,702	4,941
손해배상 적립금(B)	7,800	7,500	5,290	3,140	4,340
차기이월 이익잉여금(C)	9	2	8	8	1
사내유보액(B+C=D)	7,809	7,502	5,298	3,148	4,341
유보율(D/A)	83.89%	83.34%	83.08%	85.01%	87.86%

<사내복지기금 및 배당금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사내복지기금	550	450	480	320	430
배당금/배당성향	․	1,500/16.11%	1,500/16.68%	1,080/16.94%	554/15.01%
비 율	․	30%	32%	30%	77%

<년도별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	95,832	102,398	107,374	107,718	116,985
영업이익	12,159	10,566	7,947	4,757	5,428
당기순이익	9,309	8,992	6,375	3,695	4,933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	12.7%	10.3%	7.4%	4.4%	4.6%

<재무제표상의 인건비 및 경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건비	44,486	45,348	46,688	47,844	51,187
경 비	39,148	46,482	52,645	55,062	60,047
계	83,634	91,830	99,333	102,906	111,234
임직원수	752명	811명	806명	830명	824명

대한주택보증, 분양 보증사고 폭증

- 최근 5년간 분양 보증사고 금액 8조 3천억에 달해 -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맞물린 주택업체들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부도 및 파산을 하는 등 보증사고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사고 금액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6조원에 달하며 환급해준 금액만도 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한 대위변제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적자 발생과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600억원에 달하던 당기 순이익이 2008년도 2,000억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가결산시 4,62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요구로 추진되고 있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 주택 사업으로 더욱 큰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사업은 2008.11월부터 추진되어 총 3차에 걸쳐 1조 4,841억원의 미분양 주택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4차 매입심사중인 상태로 5,500억원의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유정복 의원은“외환위기 수준으로 주택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의 이행능력 초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여 보증사고 발생 및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채권회수 목표달성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9월
건 수	20	31	24	54	30
보증사고 금액	3,710	6,231	13,052	33,274	27,069
환급금액	68	457	1,392	7,393	2,140
대위변제	214	242	1,160	4,776	5,054

초경량비행장치 면허시험·안전성인증검사 강화해야

2004년 이후 21명 사망, 금년에만 무려 6명 사망

자격증 소지자만 1천명 육박, 안전성인증검사 및 단속인원 태부족

지난 27일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데 대해 관계당국의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안전공단이 유정복 의원실(국토해양위·경기 김포)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건수는 총 27건에 사망자 21명(금년에만 무려 6명 사망), 중경상 18명 등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인천세계도시축전 사고가 당시 경비행기 조정사의 비행제한공역 규정을 어긴데 따른 대형사고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초경량비행장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현황을 보면, 2004년~2008년까지 총 38건이 적발되었으며, 위반 내역으로는 비행계획 미승인 30건, 무자격 정비·비행 3건, 안전성인증 미필·기간초과 4건, 비행장치 미신고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유정복 의원은 “2000년대 들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동호회 및 개인자격증 소지자가 무려 1천여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성인증 검사인력은 현원이 5명에 불과하는 등 관계당국의 안전지도 및 현장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본부 및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은 전문인력 및 현장단속 강화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는 면허시험 및 안전성인증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04~2009 초경량비행장치 면허시험현황 및 자격증발급현황

○ 시험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학과	293	243	358	436	359	198	1,887
실기	20	86	131	176	244	88	745
계	313	329	489	612	603	286	2,632

○ 자격증교부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동력	198	123	125	183	249	87	965
회전익	0	0	1	0	1	0	2
동력/회전익	2	4	0	0	0	0	6
계	200	127	126	183	250	87	973

□ 1999~2009 연도별 초경량비행장치 사고현황(사망 및 중경상, 고장포함)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계
사고건수	3	4	3	5	9	4	1	6	2	5	42
사망(인)	1	3	2	5	7	2	1	4	1	6	32
중경상(인)	0	0	5	5	2	3	0	2	2	12	31

타당성 없는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인건비에 못 미치는 운영으로 불 보듯 뻔한 적자행진

근무인원 17명, 교육인원 22명, 1대1 교육해도 될 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에 사업을 시작한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이후 센터)가 부실한 타당성조사,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연 36,300명이 이용하고 운영 첫해부터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여도 B/C(비용대비편익)비율은 0.771로 매우 낮게 나와 있다. 하지만, 실재 3월부터 9월까지 수익현황을 보면 7개월 동안 8억6천만원의 운영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인원도 연 5,000명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성조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C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타당성이 없는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실한 보고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재 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인건비는 7천7백만원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일 평균 교육인원을 보면 22명으로 30명을 한 팀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한 팀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월평균 수익은 3천만원으로 인건비에 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복 의원은 “애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리하게 건립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또한 7개월간의 운영현황을 봤을 때 타당성은 더욱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예산낭비다”라며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 내부적 효율화, 이수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추진, 교육인원 확대방안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센터 인원현황

○ 인원 : 1급 센터장, 2급 처장2명 등 17명

□ 급여현황(’09. 3월∼9월)

구 분	인원(명)	급여총액(원)	상여총액(원)	총지급액(원)
체험센터	1	43,165,500	6,800,800	49,966,300
연수관리처	5	146,551,200	17,464,900	164,016,100
연구교육처	11	289,660,020	34,657,100	324,317,120
합계	17	479,376,720	58,922,800	538,299,520

※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적(9.30)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수료인원	443	274	365	366	469	351	641	2,909

※ 안전운전체험센터 월별 수입지출현황(9월말 기준)

(단위:원)

구 분	사업수익	사업비용	당기순이익
3월	36,443,400	177,246,896	-140,803,496
4월	19,372,900	158,102,193	-138,729,293
5월	21,128,200	123,288,424	-102,160,224
6월	26,521,000	150,395,556	-123,874,556
7월	32,067,300	144,181,058	-112,113,758
8월	28,377,900	186,534,963	-158,157,063
9월	45,810,200	130,293,739	-84,483,539
계	209,720,900	1,070,042,829	-860,321,929

※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사업타당성조사” 분석

(2006년 6월)

- 교육수요 추정 : 36,300명/연

- 운영 후 30년간의 B/C(비용대비편익)비율은 0.771

- 30년이 지나야 총 투자비 307억(장비구입 49억 포함) 중 140억만 회수.

- 첫해부터 1억 이상 흑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옴.

(투자비 제외할 경우)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취약시설물 60개

잠실제1수영장, 강릉의료원, 괴산수력댐, 천안오룡경기장 등 D 등급

당장 사용금지하고 개축해야 되는 E 등급도 2개나 돼

안전진단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제한을 해야 하는 건물이 2009년 9월 현재 6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및 보수보강대책 자료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58개,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2개이다.

E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전남장흥군 소재 기동교와 울산달천A아파트(1차) 보강토옹벽 2곳이다.

댐이나 저수지 가운데에는 충북 괴산수력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과 예당저수지(농어촌공사), 금오저수지(농어촌공사) 등 20개가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정읍 정주고가교, 남양주 내곡대교 등 26개의 다리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서울중부시장 및 군산공설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4곳을 비롯하여 잠실제1수영장, 강릉의료원, 천안 오룡경기장 등의 공공시설과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구(舊) S카드빌딩 서관(H그룹이 매입),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K백화점, 전북 정읍의 N관광호텔, O엘리베이터 창원공장B동 등의 사유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유정복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고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공설운동장, 수영장, 의료원, 댐, 저수지, 교량 등 주요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 정밀안전진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와 보수․보강 확인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