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부산진을	국회의원회관 637호 전화 : 02)784-6341 2009년 10월23일(금) 지식경제부/ 경주방폐장

고준위 폐기물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전성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과거 정부의 졸속 행정 탓-

【현황】

❍ 이번 국정감사로 그 동안 정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용한      전문가 집단(IAEA, KINS, 대한지질학회)의 의견은 사실이 아닌 것      으로 밝혀짐.

❍ 다행히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협의회’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을 구성하여 11월부터 활동을 하기로 결정함.

【문제점】

❍ 이번 ‘경주방폐장’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과거 정부가 이러한 주요한      국가적 과제를 조기에 공론화 하지 못하여 2003년 전북 부안사태      와 같은 상황을 초래함.

❍ 부안 사태를 겪은 과거 참여 정부는 ‘253차 원자력 위원회(2004.12)      결정을 통해,

- 우선 시급한 중․저준위 폐기물 문제와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고준      위 폐기물 처리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결정.

❍ 2010년이면 포화 시점이 도래할 것을 우려한 정책 당국자들이 무      리한 부지선정 및 공사 진행을 종용받게 되었고 주민 수용성을 우      선시한 처분시설 결정이 이루어짐.

【질의】

❍ 이번에 ‘경주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을       우선 환영한다.

❍ 경주 방폐장 부지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과거 정부들이 중      요한 국가 아젠다의 공론화를 미루다 부안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      생하자 주민 수용성만을 우선시하고 과학적 검증을 도외시한 졸속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 지경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중․저준위 폐기물보다 더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를 차일피일 미      루지 말고 조기에 공론화하여 국회로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