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전중구/ 국회의원 권선택)
	발신일 : 2009. 10. 13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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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기상관측 시설 활용도 46.1% 불과”

기상청, 27곳 국가 공공기관 3,642곳 관측시설 가운데 1,679곳 관측자료만 수집

국가 공공기관 27곳이 전국에 설치한 3,642개 관측시설 가운데 기상청이 활용하고 있는 관측시설은 1,679개에 불과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3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 광역단체, 기타 공공기관 27곳 가운데 11곳의 기관의 자료만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 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기상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도, 충북을 제외한 12곳 광역단체의 관측시설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의 98곳 관측시설의 자료도 전혀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 의원은 “27개 기관 3,642곳의 관측시설의 중복률이 높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2009년 6월말 현재 관측시설 623곳(17.1%)이 1km 이내에 중복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31곳은 100m이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430곳 관측시설의 128곳이 1km이내에 중복설치되어 있어 시급하게 정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권 의원은 기상관측 표준화율은 지난해 28%에서 41%로 증가하여 올해 목표치 40%를 달성한 것은 성과이지만, 기관별 표준화율 실적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 인천, 전남, 충북, 수자원공사 등은 2008년과 비교해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농촌진흥청, 도로공사, 철도공사의 경우는 오히려 표준화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권 의원은 “기상관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측시설의 기상정보를 잘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측기관별 기상관측자료 수집 현황

'08.12.기준

관측기관		관측시설현황	기상청수집현황
			관측시설수	수집 현황
국가 기관	기상청	ASOS, AWS	544	544
	환경부	AWS, 대기오염 등	34	34
	국토해양부	강수량, 일사 등	430	430
	농촌진흥청	AWS, 기온, 강수량, 일사 등	173	93
	산림청	AWS, 강수량	11	-
지방 자치 단체	서울특별시	AWS, 강수량	51	47
	부산광역시	AWS, 강수량	21	21
	대구광역시	AWS, 강수량	25	-
	인천광역시	AWS, 강수량	30	-
	광주광역시	AWS, 강수량	9	-
	대전광역시	AWS, 강수량	13	-
	울산광역시	AWS, 강수량	20	-
	경기도	AWS, 강수량	247	60
	강원도	AWS, 강수량	161	-
	충청북도	AWS, 강수량	118	53
	충청남도	AWS, 강수량	180	-
	전라북도	AWS, 강수량	148	-
	전라남도	AWS, 강수량	246	-
	경상북도	AWS, 강수량	254	-
	경상남도	AWS, 강수량	287	-
	제주특별자치도	AWS, 강수량	51	-
공공 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AWS, 강우량 등	75	57
	한국농어촌공사	AWS, 강우량	30	-
	한국수자원공사	AWS, 강수량, 적설	199	133
	한국철도공사	AWS, 강수량	217	207
	한국도로공사	강우량, 온도 등	18	-
	한국전력공사	풍향, 풍속	50	-
합계			3,642	1,679

‘09년 관측기관별 중복관측시설 현황 및 조정 추진실적

조사항목 기관명		관리대상 관측시설	중 복 시 설			'09년 중복 조정 추진 실적
			0～100m	101m～1㎞	계	0～100m		101m～1㎞
						폐지	이전	페지	이전
1	기 상 청	544	8	3	11
2	국토해양부	430	38	90	128
3	환 경 부	34	0	0	0
4	농촌진흥청	173	10	17	27	1
5	산 림 청	11	1	0	1
6	서 울 시	51	1	8	9
7	부 산 시	21	1	4	5
8	인 천 시	30	4	2	6
9	대 전 시	13	1	0	1
10	광 주 시	9	0	0	0
11	대 구 시	25	2	1	3
12	울 산 시	20	0	4	4
13	강 원 도	161	21	26	47	2		1
14	경 기 도	247	19	22	41			2
15	경상남도	287	25	21	46
16	경상북도	254	38	30	68
17	전라남도	246	34	28	62
18	전라북도	148	4	19	23
19	충청남도	180	11	13	24
20	충청북도	118	8	11	19
21	제주특별자치도	51	0	1	1		6		3
22	국립공원관리공단	75	1	7	8
23	한국농촌공사	30	0	8	8
24	한국도로공사	18	0	0	0
25	한국수자원공사	199	3	30	33
26	한국전력공사	50	0	0	0
27	한국철도공사	217	1	47	48
총 합계		3,642	231	392	623	15

‘09년 상반기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현황

'09. 6. 30. 기준

기관명	최적(A)	우수(B)	보통(C)	개선(D)	조정(E)	합계	최적+우수
							'09년	‘08년
기상청	70(13%)	298(55%)	176(32%)	0	0	544	368(68%)	361(66%)
국토해양부	0	38(9%)	315(73%)	39(9%)	38(9%)	430	38(9%)	25(6%)
환경부	24(71%)	10(29%)	0	0	0	34	34(100%)	34(100%)
농촌진흥청	12(7%)	70(44%)	79(49%)	0	0	161	82(51%)	91(53%)
산림청	0	1(11%)	5(56%)	3(33%)	0	9	1(11%)	1(9%)
서울특별시	0	10(21%)	37(79%)	0	0	47	10(21%)	13(25%)
부산광역시	0	0	20(95%)	1(5%)	0	21	0	0
대구광역시	0	2(8%)	23(92%)	0	0	25	2(8%)	2(8%)
인천광역시	0	1(3%)	28(94%)	1(3%)	0	30	1(3%)	0
광주광역시	0	2(22%)	7(78%)	0	0	9	2(22%)	1(11%)
대전광역시	0	3(19%)	13(81%)	0	0	16	3(19%)	0
울산광역시	0	16(84%)	3(16%)	0	0	19	16(84%)	2(6%)
경기도	40(16%)	121(47%)	92(36%)	1(0.5%)	1(0.5%)	255	161(63%)	71(29%)
강원도	6(4%)	64(40%)	83(51%)	7(4%)	1(1%)	161	70(44%)	14(9%)
충청북도	1(1%)	44(40%)	66(59%)	0	0	111	45(41%)	48(41%)
충청남도	0	91(51%)	89(49%)	0	0	180	91(51%)	24(13%)
전라북도	0	58(36%)	86(53%)	19(11%)	0	163	58(36%)	23(16%)
전라남도	0	15(6%)	153(62%)	78(32%)	0	246	15(6%)	15(6%)
경상북도	12(5%)	100(39%)	143(56%)	0	0	255	112(44%)	30(12%)
경상남도	18(6%)	85(29%)	183(63%)	0	5(2%)	291	103(15%)	42(15%)
제주특별자치도	4(8%)	44(92%)	0	0	0	48	48(100%)	22(43%)
국립공원관리공단	67(89%)	8(11%)	0	0	0	75	75(100%)	74(99%)
한국농어촌공사	1(4%)	5(23%)	14(64%)	2(9%)	0	22	6(27%)	4(13%)
한국수자원공사	7(4%)	68(34%)	123(62%)	0	0	198	75(38%)	75(38%)
한국철도공사	0	9(4%)	205(95%)	3(1%)	0	217	9(4%)	10(5%)
한국도로공사	0	3(18%)	11(64%)	3(18%)	0	17	3(18%)	6(33%)
한국전력공사	13(26%)	37(74%)	0	0	0	50	50(100%)	49(98%)
계	275(8%)	1,203(33%)	1,954(54%)	157(4%)	45(1%)	3634	1,478(41%)	1,0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