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6일 토요일

112 허위․오인신고 급증

■ 지난해 허위․오인신고 24,000여건 증가

■ 허위신고 처벌은 10%대에 그쳐

- 112 허위․오인신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112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2신고는 2006년 5,408,884건에서 2007년 6,227,664건, 2008년 7,007,99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8월말 현재 5,041,11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 중 허위․오인신고의 경우 2006년 258,436건(허위 : 9,028건 / 오인 : 249,408건) 2007년 298,267건(허위 : 12,155건 / 오인 : 286,112건), 2008년 322,837건(허위 : 11,530건 / 오인 : 311,307건), 2009년에는 8월말 현재 204,161건(허위 : 7,362건 / 오인 : 196,7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위․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은 2006년 1,484건(16.44%), 2007년 1,665건(13.7%), 2008년 1,641건(14.23%), 2009년에는 8월말 현재 1,369건(18.60%)으로 나타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김소남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로 경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히고, “경찰에서는 허위․오인 신고를 막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허위신고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112신고 현황>

○ 2006년

구 분	계	신고 유형별				허위	오인
		형사범	교통사범	경범	민원기타
계	5,408,884	1,007,334	997,364	1,071,086	2,333,100	9,028	249,408
(%)	(100.0%)	(18.6%)	(18.4%)	(19.8%)	(43.1%)	(0.2%)	(4.6%)
서울	1,878,141	388,629	407,966	644,058	437,488	2,483	136,288
부산	492,375	96,815	86,327	70,942	238,291	471	16,596
대구	223,416	41,792	37,660	24,355	119,609	696	5,752
인천	326,428	42,215	44,107	48,581	191,525	262	14,502
광주	166,230	39,601	26,806	19,024	80,799	215	4,320
대전	140,623	35,954	24,425	18,185	62,059	194	5,724
울산	110,262	15,978	22,363	27,486	44,435	348	8,971
경기	1,014,721	168,854	161,724	87,369	596,774	1,644	26,518
강원	106,001	15,947	17,890	4,975	67,189	286	3,399
충북	152,248	22,407	16,662	9,018	104,161	235	2,142
충남	118,541	19,212	24,189	10,298	64,842	317	6,633
전북	151,388	28,707	28,495	11,485	82,701	266	3,623
전남	97,829	19,047	19,093	16,585	43,104	502	3,201
경북	139,990	24,737	30,347	6,854	78,052	554	4,900
경남	232,221	37,183	42,309	66,339	86,390	487	6,391
제주	58,470	10,256	7,001	5,532	35,681	68	448

○ 2007년

구 분	계	신고 유형별				허위	오인
		형사범	교통사범	경범	민원기타
계	6,227,664	1,247,468	1,120,045	1,264,663	2,595,488	12,155	286,112
(%)	(100.0%)	(20.0%)	(18.0%)	(20.3%)	(41.7%)	(0.2%)	(4.6%)
서울	2,062,718	419,867	449,562	692,218	501,071	2,954	145,433
부산	588,236	239,876	112,858	153,789	81,713	2,009	20,539
대구	249,908	48,338	43,813	36,681	121,076	1,195	7,586
인천	366,377	37,912	51,212	60,937	216,316	270	15,133
광주	167,377	38,431	27,855	20,500	80,591	212	3,670
대전	161,137	37,071	27,190	18,840	78,036	373	7,412
울산	120,174	13,115	23,483	31,241	52,335	251	9,330
경기	1,266,175	214,949	178,188	91,464	781,574	2,008	35,035
강원	134,015	24,798	21,373	12,335	75,509	276	5,394
충북	214,911	22,942	19,528	11,448	160,993	342	6,135
충남	134,094	20,953	26,922	9,969	76,250	393	7,947
전북	173,980	34,729	32,122	12,242	94,887	229	5,365
전남	103,335	19,456	18,504	16,500	48,875	395	3,205
경북	154,604	29,762	33,658	10,690	80,494	731	6,318
경남	270,642	34,566	46,930	81,376	107,770	475	7,153
제주	59,981	10,703	6,847	4,433	37,998	42	457

○ 2008년

구 분	계	신고 유형별				허위	오인
		형사범	교통사범	경범	민원기타
계	7,007,990	1,341,305	1,194,866	1,367,230	3,104,589	11,530	311,307
(%)	(100.0%)	(19.1%)	(17.1%)	(19.5%)	(44.3%)	(0.2%)	(4.4%)
서울	2,326,920	416,403	481,073	758,564	670,880	2,368	159,913
부산	623,841	256,754	107,222	131,387	128,478	1,526	19,512
대구	262,784	59,173	46,724	33,291	123,596	1,188	7,216
인천	416,404	33,776	66,348	68,480	247,800	474	18,884
광주	176,979	45,226	33,950	29,023	68,780	326	3,559
대전	230,575	47,648	30,871	22,885	129,171	279	10,673
울산	122,596	12,659	24,381	28,343	57,213	342	10,034
경기	1,429,856	229,965	177,070	90,330	932,491	2,161	40,287
강원	148,520	19,037	21,503	14,267	93,713	241	6,877
충북	276,372	27,888	21,228	14,516	212,740	339	7,761
충남	162,316	47,726	34,012	36,194	44,384	332	5,807
전북	198,136	28,863	33,196	9,955	126,122	378	3,453
전남	117,661	22,804	18,536	22,437	53,884	343	3,506
경북	178,477	30,258	35,604	16,008	96,607	723	6,860
경남	282,042	50,450	55,636	83,693	92,263	425	6,465
제주	54,511	12,675	7,512	7,857	26,467	85	500

○ 2009년 8월

구 분	계	신고 유형별				허위	오인
		형사범	교통사범	경범	민원기타
계	5,041,113	942,416	798,156	921,063	2,379,478	7,362	196,799
(%)	(100.0%)	(18.7%)	(15.8%)	(18.3%)	(47.2%)	(0.1%)	(3.9%)
서울	1,625,685	262,227	301,320	483,345	578,793	1,971	86,079
부산	441,146	182,951	75,454	80,066	102,675	803	13,906
대구	176,898	48,461	34,873	31,357	62,207	692	3,209
인천	331,550	30,486	42,693	46,341	212,030	268	10,559
광주	119,316	29,183	23,564	19,932	46,637	178	3,088
대전	166,855	29,600	23,453	22,214	91,588	95	7,157
울산	84,804	9,508	15,960	17,074	42,262	202	6,854
경기	1,067,064	180,015	117,663	73,291	696,095	1,426	36,493
강원	108,749	12,667	16,037	8,495	71,550	142	6,127
충북	185,772	22,620	15,249	12,889	135,014	241	6,145
충남	116,579	30,658	20,482	22,767	42,672	142	3,120
전북	146,158	19,914	25,283	7,874	93,087	276	2,281
전남	87,941	15,474	14,625	16,366	41,476	221	2,309
경북	132,667	20,730	24,002	12,220	75,715	401	5,892
경남	211,980	37,596	41,396	57,442	75,546	296	3,463
제주	37,949	10,326	6,102	9,390	12,131	8	117

<112신고 처벌 현황>

연도	총신고	허위신고 건수	허위신고 비율	처벌건수
				계	처벌율	형사입건			경범처벌
						계	구속	불구속	계	벌금	구류	과료
2006	5,408,884	9,028	0.17%	1,484	16.44%	18	3	15	1,466	1,283	159	24
2007	6,227,664	12,155	0.20%	1,665	13.70%	48	5	43	1,617	1,507	86	24
2008	7,007,990	11,530	0.16%	1,641	14.23%	31	3	28	1,610	1,443	130	37
2009 (1~8월)	5,041,113	7,362	0.15%	1,369	18.60%	8	1	7	1,361	1,293	50	18